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제1장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25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7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7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9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31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35
1. 범죄자 관련 특성 35
2. 피해자 관련 특성 46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 5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0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5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2
제6절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88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93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95
1. 미 국 96
2. 영 국 97
3. 독 일 99
4. 프랑스 100
5. 일 본 102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103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105
1. 살 인 105
2. 절 도 107
3. 강 도 109
4. 강 간 112
5. 방 화 115
제3절 결론 117
제4장 범죄피해자 실태 및 특성 119
제1절 조사자료의 개관 및 기본 분류법에 대한 설명 122
제2절 피해범죄유형별 피해발생 장소 및 가해자와의 관계 125
제3절 피해범죄유형별 신체적 피해 정도와 피해보상 비교 127
제4절 범죄피해유형별 피해후유증의 정도 및 치료정도 비교 132
제5절 피해자 실태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피해자지원 개선방향 13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9
제1장 소년범죄 141
제1절 서론 143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44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44
2. 소년범죄의 특징 145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50
1. 검찰의 처리현황 150
2. 법원의 처리현황 151
3. 소년범죄자 처우 154
제4절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55
1. 다양한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155
2. 다양성 확대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의 개선 156
3. 소년 및 소년범에 대한 범죄인식교육(법교육) 강화 157
4.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 157
제2장 성범죄 159
제1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161
제2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64
1.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입법 164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69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72
1. 성충동 약물치료 173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174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175
제3장 여성범죄 177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79
1.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180
2. 여성범죄자의 특성 182
3. 여성범죄의 처리현황 186
제2절 여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187
제4장 외국인범죄 189
제1절 서론 191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192
제3절 외국인범죄의 발생상 특징 194
1. 외국인 범죄의 죄명별 발생 추이 194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발생 추이 196
제4절 외국인범죄의 처리상 특징 199
제5절 결어 202
제5장 기업범죄 20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05
제2절 각종 제재에 대한 인식 205
1. 행정제재 205
2. 형사제재 208
3. 민사제재(제도) 209
제3절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 210
1. 법준수프로그램 관련 210
2. 형사제재 유형의 다양화 211
제4절 결론 213
제6장 사이버범죄 215
제1절 서론 217
제2절 사이버범죄의 현황 218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220
1.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대응 220
2. 사이버범죄 수사 조직 221
3.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222
제4절 사이버범죄 주요 발생유형 223
1. 스턱스넷(Stuxnet) 223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관련 범죄 225
제5절 사이버범죄의 전망 227
제7장 환경범죄 229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231
1. 발생 현황 231
2. 수사 234
3. 환경범죄 사법처리 현황 238
4. 소결 242
제2절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과 대책 243
1.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의 부족 243
2. 행정관청의 역할 정립 244
3. 수사력의 문제와 강화방안 245
제3절 결론 247
제8장 조직범죄 249
제1절 조직폭력 발생실태 251
1. 공식통계의 추이 251
2. 폭격조직의 진화 252
3. 외국계 폭력조직 자생 253
제2절 단속활동의 한계성 254
1. 폭력서비스의 상품화 254
2. 폭력조직의 기업화 255
3. 폭력조직의 대항력 향상 255
4. 수사기관의 대응역량 약화 256
5. 검ㆍ경 공조수사 소홀 257
제3절 실현 가능한 보완대책 258
1. 피해자ㆍ제보자 보호 강화 258
2. 폭력조직의 살인범죄 가중처벌 258
3. 제3자 명의 재산의 몰수 허용 259
4.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260
5.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 261
6. 조직폭력배 엄벌 실천 261
7. 국내외 폭력조직의 연계 차단 262
제9장 마약류범죄 263
제1절 마약류범죄 실태와 특성 265
1. 마약류범죄 발생 실태 265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71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실적 275
제2절 국･내외 마약류 범죄 일반 동향 277
1. 국내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77
2. 국제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79
제10장 부패범죄 281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실태 284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86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86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88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97
4. 공무원범죄 기소율 비교 303
제3절 소결 305
제11장 폭력범죄 307
제1절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 310
제2절 폭력범죄의 특성 314
1. 발생계절 및 시간 314
2. 발생장소 316
3. 범죄자 수 317
제3절 폭력범죄자의 특성 318
1. 사회인구학적 특성 318
2. 범죄자 상태 320
3. 전과 322
제4절 피해자 323
1.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23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25
제5절 소결 326
제12장 음주운전 329
제1절 서론 331
제2절 음주운전 실태 332
1. 음주운전 발생동향-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332
2. 음주운전 실태-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335
제3절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338
1. 음주운전 예방교육 338
2. 폭음을 삼가는 음주습관 및 음주문화 정착 339
3. 음주상황에서 운전을 피하기 위한 대안 제공 339
4. 효과적인 단속 및 처벌 340
5.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 34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41
제1장 입법동향 343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345
1.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345
2. 국민참여재판 348
3. 양형기준제 349
4. 법학전문대학원 358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363
1. 형법분야 363
2. 형사특별법분야 371
제3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377
1. 형사소송 분야 377
2. 교정 및 보호 분야 419
제2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437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439
1. 교정정책 동향 439
2. 보호정책 동향 443
3. 교정보호 연구동향 448
제2절 소년보호정책 동향 449
1.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49
2.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53
3. 검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55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57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463
6. 소년보호정책에 대한 평가 465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466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10년도 시행계획 개관 466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입법동향 471
3. 정책과제별 주요 동향 479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485
제1절 경찰 487
1. 범죄예방정책 488
2. 범죄수사 및 단속 정책 490
3.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493
4. 교통관리정책 494
5.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495
제2절 검찰 497
1. 검찰관련 개혁과 형사정책 동향 497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503
3. 검찰 개혁의 평가 504
제3절 법원과 형사재판소 506
1. 법원 506
2. 헌법재판소 511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517
제1절 미국 519
1. 형사정책관련 통계 519
2. 형사정책 동향 522
3. 형사정책관련 주요 입법 및 정책동향 529
제2절 영국 531
1. 범죄의 동향 532
2. 형사입법동향 534
3. 형사사법 및 형사정책동향 536
제3절 독일 541
1. 경찰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발생 현황 및 동향 541
2. 범죄동향에 대한 독일경찰의 범죄예방대책 544
3. 형사법 분야의 최근 입법 동향 - 보안처분법(보안감호법)의 재구성 546
제4절 일본 549
1. 개관 549
2. 일본의 주요 사법개혁 제도 549
3. 일본 범죄백서 특집 ｢중대사범자의 실태와 처우｣의 주요 내용 561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범죄현상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은 기존 연례보고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범죄유형 중 부패범죄,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에서 수행된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들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성범죄, 기업범죄, 환경범죄,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동향 및 특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형사사법과 관련한 입법동향,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 동향,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이해 및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