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5
제1절 서론 17
1. 문제제기 17
2. 연구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방법 22
1. 조사방법 23
2. 조사내용 2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27
제1절 이론적 논의 30
1. 이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
2. 이주 후의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 32
3.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6
제2절 선행연구 47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범죄실태 51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특성 53
제2절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 일반 61
1. 살인범죄 62
2. 폭력범죄 64
3. 재산범죄 67
4. 마약범죄 72
5. 신문지상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특징 75
제3절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의 기록조사 77
1. 인구사회학적 분석 78
2. 범죄경력 및 처벌 81
3. 범죄기록 분석 86
4. 소결 101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범죄예방 대책 105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검토 110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110
2.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정책과 문제 115
제2절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대책 128
1. 기본방향 129
2. 정체성 고양을 통한 범죄예방 130
3. 초기 정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 132
4. 거주지 보호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 134
5. 취약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관리 137

제5장 결론 149
제1절 탈북 과정과 범죄 151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55

참고문헌 157

Abstract 165

1. 연구방법
북한주민들이 겪는 언어소통 및 취업의 어려움 문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및 남한사회로부터 받는 편견과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들은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을 소외와 빈곤에 내몰리게 하고 범죄의 표적이나 유혹에 빠뜨리게 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이 남한사람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고, 재범 혹은 전과비율 역시 4~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원인과 과정을 실증자료들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이주과정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과 일반범죄 원인론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인권,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 정착지원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일 뿐 만 아니라 1차적 자료를 가지고 직접 연구한 자료보다 문헌연구를 통한 논리적 논의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는 2010년 6월 22일 현재 국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재소자(북한이탈주민 재소자)에 대한 전수 및 기록조사를 한 연구로 비록 표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증연구였다. 이번 조사는 보안상의 이유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수십 개의 교도소를 방문면접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아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해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를 파악하고 법무부에 요청하여 전국의 22개의 검찰청과 지청을 순회하며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총 48명(2010년 6월 22일 현재)으로 이들은 마약범죄, 폭력범죄, 살인범죄, 재산범죄, 도로교통법 등 51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범죄유형별 분석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뿐 아니라 범죄의 배경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냈다.
 
 
2. 이론적 논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중의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Merton's anomie theory)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남한에 입국한 만큼 경제적･사회적 목표는 높은 편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괴리가 생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양성하게 된다.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법중에 혁신유형은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수단은 없는 경우로 절도, 강도 등과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범죄자나 폭력범죄자도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교육과 안정된 소득 및 직업 등과 같은 합법적인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사회적으로 해체된 하위계층에서 자주 발견된다. 특히 폭력범죄는 머튼의 이론을 확장하여 아노미 현상 중 하나인 소득격차로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수하위계층의 좌절감이 커질수록 폭력범죄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문화변용에 대한 부적응으로 사회해체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이탈주민들로 형성된 사회에서는 폭력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머튼의 회피형적응 이론은 마약범죄, 특히 마약투약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표나 수단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생활 또는 현실을 외면한 도피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다.
 
 
3. 범죄기록분석
지금까지 분석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0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기획탈북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탈북이 많고 여성은 국내 입국 후 남성에 비해 손쉽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은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에 가장 왕성하게 종사할 수 있는 20∼40대 입국자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역 분석에서는 국내 북한이탈주민 6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 또는 노원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편재 현상은 동료집단 내에서의 하위문화의 학습과정이나 일탈적 집단 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탈북 전 직업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대부분이 무직자 혹은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중등학력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남한 입국 후 취업률과 경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의 증가와 그들의 범죄 증가에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중 약 20%는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범죄발생율은 남한사회의 평균 범죄발생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의 살인범죄는 5건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소수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살인범죄 건수는 위의 수치보다 2배 많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살인수법도 잔인하고 그 동기와 원인이 사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2007)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0.2%에 해당하는 678명이 살인, 강간, 상해, 폭력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재산범죄는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른 형사범죄 중에서 11%로 소수이고 초기에는 단순한 사기행각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전문화되고 집단화되기 시작하여 보조금 또는 보험금 등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거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마약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 6월 말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소자로서 살인이 10명에 10건, 살인을 제외한 폭력이 12명에 13건, 마약거래 및 복용이 17명에 18건, 재산범죄가 7명에 8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3명 3건으로 총 48명으로 51건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남성이 전체의 91.7%이고, 연령분포는 30∼40대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력은 11.2년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중태 수준이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거주지는 임대주택이고 직업으로는 무직이거나 단순노무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평균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이들의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SES)가 최저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범죄경력과 처벌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56.9%)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대상자들 중 31.4%는 이종전과를, 25.5%는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처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탈북 후 한국으로 입국까지의 평균 기간은 30.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 후 체류기간이 가장 긴 범죄유형은 마약범죄로 평균 체류기간이 42.3개월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마약범죄자들은 제3국에서 체류 중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마약거래를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37.8개월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서 언어적으로 적응하기까지의 시간과 법률위반이나 범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조사대상들 중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10명으로 모두 남자이며 성격이 급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이며 절반이상은 남한사회에서 직업이 없는 최저빈곤층 집단에 속한다. 이번 조사대상인 살인범죄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불만적 살인, 남성성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반 살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문화적 살인, 정신이상적 또는 우발적 살인으로 4가지의 살인범죄 유형에 속하고 있다. 살인범죄 10건 중에서 8건은 단독범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살인범죄의 절반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였다.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 피해자였으며 범행 장소로는 술집이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는 12명에 13건으로, 폭력범죄자 절반이상이 3범 이상의 경력범이며 살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 폭력범죄는 4가지 유형으로 ‘문화형’, ‘생활형’, ‘음주형’, ‘환락형’이 있다.
재산범죄자는 총 7명으로 8건으로 사기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자였다. 다른 범죄자와의 직업과 학력을 비교하면, 재산범죄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재북 시절의 학력이 높았다.
마약범죄는 마약거래와 마약사용(투약)의 2가지 종류가 있다. 마약범죄의 특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모든 사례가 공범이 존재하며, 한 명을 제외한 공범 전원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 거래액이 크고 조직적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3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2명은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