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박경래) 51
제1절 연구의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9

제2장 이론적 논의(박경래) 63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의의 65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65
2.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수요 68
3. 비용편익분석 수행의 목적과 유형 70
4.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절차: 코퀴할라 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73
5. 비용편익분석 수행상의 제약 85
제2절 형사정책의 경제적 평가 개관 88
1. 경제적 평가의 개념과 유형 88
2.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역사: 성과, 제약 그리고 극복 90
3. 형사법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가능성: 미국에 대한 Brown(2004)의논의를 중심으로 93
4. 형사정책 경제적 평가에 대한 영국 내무부의 실무지침 102
제3절 형사정책에 대한 비용의 추계 125
1. 비용추계 원칙과 규칙 126
2. 비용항목의 결정 127
3. 계산의 과정 129
4. 단가와 산출량의 연계 134
5. 비용의 변동 135
6. 동일 조건 하의 비교 137
7. 실무상 비용추계와 소결 138
제4절 형사정책에 대한 편익의 추계 139
1. 편익 평가의 원칙 140
2. 평가원칙 143
3. 평가기법 144
4. 실무 정책집행상의 쟁점 147
5. 소결 155
제5절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157
1. 범죄통제 가치의 개념화 157
2. 비용 혹은 편익 산정의 두 가지 접근법: 상향식 vs 하향식 160
3.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실증적 쟁점들 174
4. 소결 176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동향 및 실증사례 검토(박경래) 191
제1절 국내연구 193
1. 선행연구동향 193
2. 주요 선행 실증연구 사례 200
3. 소결 214
제2절 해외연구 215
1. 선행연구동향 215
2. 주요 선행 실증연구 사례 247
3. 소결 285

제4장 국내 4개 사례분석(최성락, 김수동, 임혜준, 김용호, 성우제) 287
제1절 경찰의 주취자 대응 프로그램 비용편익분석 289
1. 서론 289
2. 분석 사례 290
3. 분석 방법 325
4. 비용편익분석의 수행 329
5. 소결 356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비용편익분석 370
1. 논의의 기초 370
2. 지불의사 추정법에 의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추정 377
3. 범죄비용 추정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406
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결론 440
제3절 제8호 처분의 비용편익분석 449
1. 서론 449
2. 제8호 처분 관련 선행연구 450
3. 소년범죄 현황과 처분 453
4.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개관 474
5. 비용편익분석 과정 및 결과 478
6. 결론 및 시사점 488
제4절 수형자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 494
1. 서론 494
2.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선행연구 495
3. 우리나라 수형자 직업훈련 497
4.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개관 509
5. 비용편익분석 과정 및 결과 513
6. 결론 및 시사점 520

제5장 결론: 요약 및 함의(박경래) 527

참고문헌 541

Abstract 563

<부록 1> 영국 내무부 투입측정에 관한 지침 585
<부록 2> 성인 및 소년 범죄의 대응비용 추정 595
<부록 3> 주취자 사회적 비용 추계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617
<부록 4>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621
<부록 5> 주취자 사회적 비용 추계 설문조사 (경찰관 대상) 625
<부록 6>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검사 대상) 631

▣ 서론
□ 연구의 배경
○ 형사정책에 대한 순응성 증대 요구
- 과거 형사정책분야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국방정책 등 여타 분야와 비교할 때 정책대안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음. 즉 형사정책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국민들의 범죄문제인식에 대한 심각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수립·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경우가 적었음
- 그러나 국내 형사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형사정책 관련 예산이 물가상승률 보다는 더 높게 증가해 왔음.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증가하면서도,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면서 (특히 인권의식의 고양) 정책집행의 순응성(compliancy)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당국의 고민이 늘고 있음. 이러한 고민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임
○ 형사정책의 합리성 증대 요구
- 과거에는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았던 형사정책주도권에 대한 기관간 갈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합리적 기준을 통해 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요컨대 특정 형사정책적 대안의 개발과 집행이 과거 외부의 큰 관심이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동 정책대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밝히는 작업이 정책실무자는 물론 관련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특정 정책대안의 채택여부와 다수의 정책대안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임
 
○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정책분석 및 평가도구임. 즉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atives)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임. 비용편익분석은 사업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하에서 분석을 진행함
 
□ 연구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국내 후속 연구자 및 정책실무자들에게 형사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특히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사례’를 소개·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 본 연구는 2011년 4월 초부터 약 8개월간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음. 7월말까지 약 4개월간은 이론적 논의에 집중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을 진행할 4개의 국내사례를 선정하였음
- 국내사례연구로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소년원 등에서 현재 정책이 집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집행이 예정된 사례를 추출. 경찰은 충북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검찰은 도입준비를 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교정기관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소년원은 ‘8호 처분’에 대해 각각 비용편익분석을 수행
- 경찰과 검찰의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주민 혹은 전국단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CVM 기법에 의한 조사를 수행. 아울러 경찰과 검찰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함으로써 프로그램 혹은 제도 운영에 대한 대응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도 추계를 함
 
 
▣ 이론적 논의
□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의의
○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비용편익분석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책결과의 가치를 화폐적 관점에서 측정한 정책평가방법임.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규제, 공공사업 등의 평가에 적용됨. 정책의 종합적 가치는 그 정책의 ‘사회적 순편익(net social benefit = social benefit - social cost)’에 의해 측정됨
- 비용편익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존재함. 첫째, 비용편익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함. 둘째, 해당 사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단기적이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 셋째, 비용편익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practical)인 분석방법임. 넷째, 비용 및 편익항목에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함. 다섯째, 비용편익분석은 실증적인 접근방법(positive approach)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인 접근방법(normative approach)임.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분석은 만병통치약이 아님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수요
- 1936년 미국에서 홍수방지와 항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홍수방지법(The Flood Control Act)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최초로 실시하였음. 그 이후로 1960년대에 영국의 Barbara Castle 교통부 장관에 의해 크게 발전되어 196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 현재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주로 사후적 분석기법으로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환경단체와 기타 진보단체에서도 비용편익분석기법을 이용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비용편익분석 수행의 목적과 유형
- 비용편익분석 수행의 기본목적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데 있음.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 내 희소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 비용편익분석에는 사전적(ex ante) 분석과 사후적(ex post) 분석이 있음. 사전적 분석방법은 정책이 집행되기 전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됨. 이는 특정정책에 대한 자원의 배분여부와 배분된다면 얼마만큼이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기여를 함. 따라서 직접적, 즉각적 및 관료적인 성격을 띰. 반면 사후적 분석방법은 정책이 이미 집행된 직후에 진행됨. 이는 정책의 특별한 수준이 바람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부관료, 정치인, 학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소수의 연구에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분석(in medias res)’을 실시하였음. 이는 사전적 분석방법과 같이 프로젝트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후적 분석방법처럼 비용 및 편익을 예측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음
- 그 외에 네 번째 유형으로서 동일한 프로젝트에 사전적(혹은 중간) 분석방법과 사후적 분석방법을 비교한 경우도 존재함. 이는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도구로서 비용편익분석의 효능에 대해 알려줌. 하지만 이 분석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