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1장 서론(최영신) 3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9
제2절 보고서의 구성 43

제2장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최영신) 45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47
1. 제 1단계: 1차년도(2011년) 47
가. 연구문헌 및 관련 자료의 검토 48
나.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9
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 선정 50
라. 전문가 자문 51
마.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차 완성: 매뉴얼 및 활동지 작성 51
2. 제 2단계: 2차년도(2012년) 52
가.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및 수정·보완 52
나. 컴퓨터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제작 52
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3
제2절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상담사례의 수집 및 분석 53
1. 상담사례자료의 성격 53
2. 상담사례 자료의 주요 내용 56
3. 상담사례자료의 분석 59

제3장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 실태(최민영) 65
제1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법교육 현황 67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창립과 법교육 현황(2002~2010년도) 67
2. 2011년도 법교육 현황: 한국어 교재를 활용한 법교육 68
3. 법교육의 목표와 현실 69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교육 실태 70
1. 2009년 : 법교육의 시작 71
2. 2010년 : 법교육의 활성화 71
3. 법교육의 목표와 현실 73
제3절 소결 74

제4장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수요(최영신) 75
제1절 기본적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교육 수요 78
1. 인권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 78
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해요 78
나. 일을 못하게 해요 80
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81
라. 아이에게 내 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내 나라 음식도 못 먹이게 해요 82
2.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83
가. 불안정한 체류권: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을 하고 싶어요 83
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86
다.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들 88
3.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90
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혼: 결혼이주여성들의 협의이혼 90
나. 이혼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재판이혼 92
다. 이혼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 체류와 양육권 등 94
4.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 96
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96
나. 왜 우리 회사는 국민연금 가입을 안 들어주나요? 98
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99
라. 아이를 낳았는데 쉴 수 있을까요? 101
제2절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한 법교육 수요 102
1.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 102
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양상 및 특성 103
나. 시집 식구들에 의한 가정폭력 106
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집에 있기 무서워서 무작정 가출했어요 109
2. 성폭력 피해 111
가. 남편의 성폭력: 과도한 성관계 요구 111
나. 시집 식구에 의한 성폭력 112
다.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성폭력 113
3.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과 예방의 필요성 115
가. 결혼 생활의 실패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 115
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117
4.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 및 기타 법률문제들 118
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 118
나. 기타 법률문제들 120



제5장 외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과 통합교육(최민영) 123
제1절 이주자의 유형과 이주자 통합정책의 방향들 125
1. 이주자의 유형 125
2. 이주자 통합정책의 방향들 126
제2절 독일의 이주자 통합정책 127
1. 다문화 가족 현황 127
가.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 127
나. 독일 내 국제결혼 128
2. 다문화 정책 관련제도와 법 129
가. 법령 129
나. 기관 130
다. 제도 131
3. 다문화 정책의 내용 131
가. 이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법교육 131
나.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132
제3절 영국의 이주자 통합정책 133
1. 다문화 가족 현황 133
2. 다문화 정책 관련제도와 법 134
가. 법령 134
나. 기관 135
다. 제도 136
3. 다문화 정책의 대응 137
가. 인종관련법의 내용 137
나. 가족문해(family-literacy) 교육정책 138
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 전화 139
제4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40
1. 이주자 통합정책의 수렴경향 140
가. 상이했던 독일과 영국의 이주정책 140
나.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변용: 영국 140
다.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변용: 독일 141
2.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의 현주소 142
가. 법령 142
나. 기관 143
다. 제도 144
3. 독일과 영국의 정책변화가 주는 시사점 145
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실행의 필요성 145
나. 이주자 ‘통합’의 새로운 방향 145


제2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제1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최영신) 149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151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151
2. 프로그램의 대상 151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152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152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154
1. 지도자용 강의안 154
2. 자료와 참고자료 154
3. 학습자용 활동지 155
제4절 전체 프로그램 운용상 유의사항 155
1. 집단 구성 전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 155
2. 결혼이주여성과의 라포르(rapport) 형성, 지속적인 관심 156
3.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좌석 배치 및 모둠 대표자 선발 156
4. 각 차시의 활동을 마무리 할 때 개별적 상담 시간 할애 156
5.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상호작용적인 복습 실시 157
6. 다음 차시를 위해 생각해 올 과제의 제시 157

제2장 법교육 프로그램 강의안(최영신 ․ 최민영 ․ 김선영 ․ 김미선 ․ 이유나) 159

제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반갑습니다.(최영신 ․ 이유나) 161
○ 활동1 : 자기소개하기 167
○ 활동2 :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168
○ 활동3 : 서약서 작성하기 170
○ 활동4 :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도 게임 171

제2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최영신 ․ 이유나) 176
○ 활동1 : 인권의 의미 181
○ 활동2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183
○ 활동3 : 자유권의 이해 192
○ 활동4 : 평등권의 이해 198
○ 활동5 : ‘성차별’ 돌아보기 203

제3차시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최민영 ․ 최영신 ․ 김선영) 212
○ 활동1 : 가정생활의 어려움 217
○ 활동2 : 결혼과 체류,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220
○ 활동3 :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233
○ 활동4 : 결혼 중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들 242


제4차시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최민영 ․ 최영신 ․ 이유나) 254
○ 활동1 :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259
○ 활동2 : 결혼이주여성의 ‘협의이혼’ 알아보기 263
○ 활동3 : 결혼이주여성의 ‘재판이혼’ 알아보기 269
○ 활동4 : 이혼과 연계된 문제들 : 체류권 및 국적 취득, 양육권, 재산권, 이혼신고, 사회복지 지원제도 등 283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최영신 ․ 김선영) 301
○ 활동1 :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취업정보 알아보기 306
○ 활동2 : 취업하면 보장받는 권리들 : 4대 보험과 휴가제도 312
○ 활동3 : 임금관련 문제들 대처하기 324
○ 활동4 : 직장 내 성희롱 대처하기 329
○ 활동5 : 취업 관련 상식 퀴즈 풀기 337

제6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Ⅰ: 가정폭력 들여다보기(최영신 ․ 이유나) 341
○ 활동1 : 가정폭력에 대한 생각 점검해보기 346
○ 활동2 : 가정폭력의 유형 및 실태 알아보기 347
○ 활동3 :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360
○ 활동4 :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 알아보기 368
○ 활동5 : 가정폭력, 도움을 받으세요! 375

제7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Ⅱ: 가정폭력에 대처하기(최영신 ․ 이유나) 380
○ 활동1 :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감수성 키우기 385
○ 활동2 : 가정폭력! 상담을 받아보세요 389
○ 활동3 : 아동학대 대처하기: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399
○ 활동4 : 가정폭력,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404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성폭력 대처하기(최영신 ․ 김미선) 427
○ 활동1 : 사랑과 폭력에 대한 느낌 정리하기 432
○ 활동2 :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알아보기 435
○ 활동3 : 나의 성폭력 통념 점검하기 443
○ 활동4 : 결혼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사례 및 실태 알아보기 447
○ 활동5 : 성폭력 피해 대처하기 459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최민영 ․ 최영신 ․ 김미선) 473
○ 활동1 : 성매매 얼마나 알고 있나요? 478
○ 활동2 :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결혼이주여성들 484
○ 활동3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1 : 인권침해 492
○ 활동4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2 : 경제적 착취 496
○ 활동5 : 성매매의 예방과 대처하기 501

제10차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기타 법률문제와 지원제도(최영신 ․ 김미선 ․ 이유나) 510
○ 활동1 : 명의사용! 신중해야 해요 515
○ 활동2 : 계약은 책임을 진다는 약속! 519
○ 활동3 : 브로커조심!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525
○ 활동4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제도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526
○ 활동5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제도Ⅱ- 의료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530

제3장 결혼이주여성용 활동지(최영신 ․ 이유나 ․ 김미선) 545
제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반갑습니다. 548
제2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 556
제3차시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574
제4차시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591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 610
제6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Ⅰ: 가정폭력 들여다보기 626
제7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Ⅱ: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642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 성폭력 대처하기 658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668
제10차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 기타 법률 문제와 지원제도 678

참고문헌 689

Abstract 695

<부록 1>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주제별 사례 분류 699
<부록 2> 2010년도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의 동영상 제작 및 보급 712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식하여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다발하는 범죄피해에 대해 민감성을 갖도록 하여 조기에 범죄피해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법률적 갈등사태를 중심으로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법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나아가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은 이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줌으로써 제한적이나마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절차와 방법
1)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 1단계(2011년) 개발 과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출발하여 이들 여성들의 법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법교육 프로그램의 차시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 2단계(2012년)는 1단계에서 개발된 지도자용 강의안과 학습자용 활동지를 기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자료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상담사례의 수집 및 분석
상담사례 분석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법의식 수준과 법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전반에 걸쳐있는 상담사례 중에서 법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교육 관련 주제를 찾고,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시의적절한 법교육 주제를 재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상담자료는 기존에 결혼이주여성 관련 인권단체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사례로서 간행물을 통해 출간된 자료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수요 분석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최근에 발생한 상담사례자료 [결혼이주여성의 삶 그리고 인권: 2006~2009년 상담실적 분석](여성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2010)와 [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모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에 주로 의존하였고, 이외에 보완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들에 제시된 사례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활용한 상담사례는 모두 193건이었다.
상담사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부부갈등, 가정폭력, 쉼터요청, 가출,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내용들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가정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다. 상담사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크게 영역별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① 기본적인 법적 권리 침해, ② 다발하는 범죄 피해, ③ 기본적인 법 관련 지식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주제를 찾아내어 내용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