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윤정숙) 23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8
제2절 연구절차와 방법 30
1.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기록 조사 30
2. 심층 면담 조사 35
제2장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제도(박정일, 여운철) 43
제1절 사회내 치료 45
1.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수강명령 일반 45
2. 성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 변천사 59
3. 소결 65
제2절 시설내 치료 66
1.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이수명령 일반 66
2. 성폭력 이수명령 프로그램 변천사 68
제3절 소결 83
제3장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윤정숙) 85
제1절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 및 모델 87
1.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의의 87
2.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 및 모델 89
제2절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98
1. 치료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98
2. 치료 과정(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6
제3절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111
1. 사회내 치료(Community-Based Treatment) 112
2. 시설내 치료(Prison-Based Treatment) 116
3. 메타분석 118
제4절 소결 123
제4장 국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윤정숙) 125
제1절 사회내 치료(수강명령) 프로그램 127
1.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General Characteristics) 129
2. 프로그램 구성 내용(Treatment Components) 136
3. (운영 보고서 상의) 프로그램의 개선점 141
제2절 시설내 치료(교도소)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2
1.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 143
2. 프로그램 구성 내용 151
3. (운영 보고서 상의) 프로그램 개선점 153
제3절 소결 156
1. 연구결과 요약 156
2. 논의 158
제5장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치료자 조사(윤정숙) 161
제1절 치료자의 일반적 특징 163
1. 치료자의 자격 163
제2절 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임상적 경험 166
1.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시작 경험 166
2. 치료자의 임상적 스트레스 경험 171
3.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외부적 자원 175
4. 성범죄자와의 긍정적 경험 178
제3절 집단치료 운영 방식 180
1. 집단치료 시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 180
2. 집단 운영 방식 184
제4절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개선점 189
1.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 189
2.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치료자가 보완해야할 부분 191
3.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 192
제5절 소결 196
1. 연구결과 요약 196
2. 논의 198
제6장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참여자 조사(윤정숙) 201
제1절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동기 203
1. 치료프로그램 시작 전 동기 203
제2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인식 208
1.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내용 209
2. 거부감이 들었던 프로그램 내용 211
제3절 치료자에 대한 인식 214
1. 치료자와 본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 214
2. 치료자의 공감능력에 대한 인식 215
3. 치료자의 영향으로 인한 태도변화 217
제4절 프로그램 참여도 219
1.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필요성 219
2. 프로그램 참여도 220
제5절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 223
1. 프로그램의 만족도 223
2. 프로그램의 효과성 227
3. 프로그램의 개선점 230
제6절 소결 234
1. 연구결과 요약 234
2. 논의 236
제7장 결론(윤정숙) 237
1.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범죄자 평가 시스템 확립 240
2. 프로그램 내용과 치료 과정 242
3. 연구의 한계점 247
4. 맺음말 249
참고문헌 251
Abstract 265
<부록 1> 운영 보고서 코드북(KSOT 코드북 Version 1) 271
<부록 2> 치료자 심층 면담용 질문지 275
<부록 3>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면담 질문지 280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장기적 목적 하에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별다른 실태 분석 없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국내 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연구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및 시스템, 인적·물적 자원, 임상적 작업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보고서를 기록조사 형태로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여 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그램 매뉴얼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지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연구절차 및 방법
1)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기록 조사
사회내 치료와 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에서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운영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28개를 분석하였다. 운영보고서를 ①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 ②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③프로그램의 개선점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코드북 및 코딩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코드북은 우선 예비 코드북을 작성하여 운영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코딩한 후 시범 코딩에서 나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최종 버전을 확정하였다. 코딩 매뉴얼은 코딩할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수록한 것으로 코딩자마다 매뉴얼을 참고하게 하여 코딩자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운영 보고서 분석은 우선 개발된 코드북과 코딩 매뉴얼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일차 코딩하였다. 일차 코딩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부터,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주제 및 영역 설정, 각 주제에서 다뤄진 활동 등을 코드북에 코딩하였다. 일차 코딩이 완성된 후 이차 코딩에서는 일차 코딩 내용을 보다 간략하게 영역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각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다양한 주제와 활동에 대한 일차 코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10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재구성된 10개 영역은 동기화, 사건에 대한 책임감 인식, 인지적 왜곡 수정, 자기 개념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성교육, 감정 다루기, 공감능력 향상, 재발방지 교육, 마무리, 기타의 영역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개선점 부분을 정리하여 상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치료자와 참여자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치료자와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치료자 집단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11명의 치료자로 구성되었다. 치료자 심층 면담 내용은 크게 ①치료자의 자격 및 임상적 경력 ②프로그램 운영 방식 ③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개선점이었다.
참여자 집단은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자기 표현력이 있는 20~50대의 성인 남성 대상자들로 구성되었다(보호관찰소: 25명, 교소도:20명). 참여자 심층 면담 내용은 크게 ①치료프로그램 시작시의 동기 및 필요성 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도 ③치료자에 대한 인식 ④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⑤프로그램 개선점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질적 분석 및 양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3.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
1)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 및 모델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1960년대 행동주의적 접근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성범죄를 일탈된 행동의 반복적인 학습으로 간주, 성적일탈성을 변화시켜 주면 일탈행동이 자동적으로 제거되고 나아가 바람직한 성적 행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1980년대 재발방지모델이 출현하여 각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 및 전조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방한 후 이것을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성폭력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RNR 모델)이 등장, 성범죄자를 치료할 때 범죄자의 위험성과 범죄를 발생시키는 욕구 그리고 내담자의 학습 스타일과 학습 능력, 지능, 싸이코패스적 성향과 같은 범죄자 개개인의 반응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에는 좋은 삶 가꾸기 모델(Good Lives Model)이 등장하여 범죄자가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법 등을 알아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스킬, 태도, 자기 신념 등을 습득하는 것을 치료의 주된 방향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2)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치료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①인지적 왜곡 수정 ②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신장 ③일탈적인 성적 기호 수정 ④사회-정서적 기능 향상 ⑤재발방지 능력 향상 등이 주된 내용으로 분류된다. 인지적 왜곡 수정은 범죄 행동을 지지하는 부정확한 생각과 태도 및 신념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체크리스트나 일일 사고 기록, 인지적 도식 치료 등을 통해서 접근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신장은 타인, 특히 피해자의 관점, 경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후회와 자책의 편지를 쓰게 하거나, 피해자에게서 받은 편지를 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것 등이 있다. 일탈적인 성적 기호 수정은 성적 흥분 재조건화나 행동적 치료 방법 등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보다 바람직한 자극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회-정서적 기능 향상은 성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친밀감 결핍과 대인관계 유지 부족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가정 하에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성 훈련, 역할극, 드라마 치료 등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신장시키고, 감정 조절에 관한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능력 향상은 성범죄자가 잠재적으로 재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 닥쳤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자기 관리 영역으로 발전하여 출소 후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평가 연구는 사회내 치료와 시설내 치료의 단일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와 단일 평가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효과성 크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연구를 비교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메타분석의 방법이 있다. 단일 프로그램의 평가연구나 메타연구를 통해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중간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메타분석을 통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에 비해서 약 50%정도의 성범죄 재범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