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장준오) 39
제1절 인신매매의 의의 4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44
1. 연구의 목적 44
2. 연구의 범주 및 방법 46
가. 연구의 범주 46
1) 연구의 지역성 46
2) 외국 조사지역의 선정 47
3) 국내 조사지역의 선정 48
나. 연구방법 49
1) 문헌연구 49
2) 국내외의 공식통계 49
3)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전문가 및 직업여성 50
4) 참여관찰 50
제2장 러시아/CIS 지역 인신매매의 개념정의 및 지표와 유형(한종만) 51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정의 53
1. 인신매매 개념정의 53
2. 팔레르모 의정서에 기재된 인신매매 정의의 문제점 58
3. 기타 문서의 쟁점들 62
4.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인신매매 법률 64
제2절 인신매매의 지표와 유형 70
1. 인신매매 지표 70
2. 인신매매의 유형 74
가. 강제노동 76
나. 결혼매매 78
다. 아동인신매매 82
제3장 러시아/CIS 지역 인신매매의 생성원인(한종만ㆍ김정훈) 85
제1절 체제전환과 유입·유출(pull and push) 요인 89
제2절 국제이주 94
제3절 경제적 요인 103
제4절 사회구조적 요인 115
1. 지하경제와 인신매매 115
2. 여타범죄와의 연계성 126
3. 사회문화적 요인 130
제4장 러시아/CIS 지역 인신매매의 현황(김정훈) 133
제1절 러시아/CIS 인신매매 행위자 및 조직 네트워크 138
1. 인신매매 피해자 및 범죄자 138
2. 인신매매 조직 네트워크 146
제2절 러시아/CIS 역내 인신매매 현황 149
1. 러시아연방 153
2. 유럽 CIS: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159
가. 우크라이나 159
나. 벨로루시 160
다. 몰도바 161
3. 카프카스 CIS: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64
가. 그루지야 164
나. 아르메니아 165
다. 아제르바이잔 166
4. 중앙아시아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68
가. 우즈베키스탄 168
나. 카자흐스탄 170
다. 키르기스스탄 171
라. 타지키스탄 172
마. 투르크메니스탄 173
5. 인신매매 현황 요약 174
제3절 러시아/CIS 역외(유럽과 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현황 176
1 유럽과 기타 지역의 현황 178
가. 유럽 178
1) 이탈리아 180
2) 독일 181
3) 스페인 184
4) 남부유럽과 동유럽 185
나. 기타 지역 192
2 아시아지역의 현황 193
제4절 사례연구 201
1. 사례 1:마그다(Magda) 202
2. 사례 2:타티야나(Tatjana) 204
3. 사례 3:레나(Lena) 204
4. 사례 4:안나(Anna) 205
5. 사례 5:장기매매 206
6. 사례 6:블라디미르(장기매매) 24세 207
7. 사례 7:옐레나(우크라이나 출신) 23세 208
8. 사례 8:이라다(아제르바이잔 출신) 210
제5장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인신매매 현상의 한국 내 상황(장준오ㆍ김봉석ㆍ이윤미) 213
제1절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여성의 출입국 및 체류 현황 215
1.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여성 출입국 현황 215
2.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여성 체류 현황 227
3. 주요 사증별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여성 불법체류 현황 237
4.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여성의 출입국·체류 및 불법체류 현황 요약정리 248
제2절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 형태 및 종사 유형 250
1. 한국 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 형태 250
가. 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산업으로의 직접 진입 251
나. 노동자(취업)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전환 253
다. 국제결혼을 통한 유입 255
1) 위장결혼 255
2) ‘우편주문신부’ -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255
2. 한국 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종사유형 257
제3절 한국 내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인신매매 현황 260
1. 성적 착취를 위한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여성 인신매매 유형:관련 기사 분석 260
가. 예술흥행비자로 입국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262
나. 단기여행, 취업, 또는 유학비자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265
다.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271
2. 주요 인신매매 유형별 국내 선행연구 검토 276
가. 성적 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276
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관한 국내 연구 277
다. 외국인 여성 연예인 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278
라.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관한 국내 연구 278
3. 조사 설계 280
가. 조사목적 280
나. 조사지역 281
다.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283
라. 표본 크기 283
마. 자료수집 방법 284
바. 조사기간 285
4. 사전조사 수행과정 285
가. 서울 강남지역 285
나. 서울 중구 광희동 ‘러시아 거리’ 288
다. 홈쇼핑 광고 모델 289
라. 국제결혼 291
5. 본조사 수행과정 293
가. 부산 초량동 293
나. 서울 이태원 295
다. 서울 역삼동 298
라. 대구 299
마. 화성외국인보호소 299
6. 조사결과 300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300
나. 한국 입국 및 취업과정 304
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311
라.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315
마. 설문조사 결과 요약 319
바. 인터뷰 및 심층면접 사례분석 321
1) 심층면접 사례 1 - 노나(Nona) 321
2) 심층면접 사례 2 - 율리아(Yulia) 325
3) 심층면접 사례 3 - 안나(Anna) 329
4) 심층면접 사례 4 - 카테리나 331
제6장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방안(한종만ㆍ배규성) 335
제1절 러시아/CIS 각국의 대응 337
1. 인신매매 관련 러시아/CIS의 정부기관, 법집행기관 및 NGOs 337
2. 러시아/CIS 각국의 대응 341
가. 러시아 345
나. 우크라이나 346
다. 벨로루시 347
라. 몰도바 349
마. 그루지야 350
바. 아르메니아 352
사. 아제르바이잔 353
아. 우즈베키스탄 355
자. 카자흐스탄 356
차. 키르기스스탄 358
카. 타지키스탄 359
타. 투르크메니스탄 360
3. 문제점 및 한계 361
제2절 러시아 법집행기관의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대한 평가 363
1. 배경(Background) 366
2. 부패(Corruption) 370
3.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 373
4. 승진기준(Promotion Criteria) 378
5. 새로운 법으로서 인신매매법의 도전 380
6. 새로운 수사기법과 지원입법의 부족 386
7. 실용적 수사와 기소(Pragmatic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390
8. 결론(Conclusion) 394
제3절 한국 내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적 대응 396
1. 법률적 대응 396
2. 사회적 대응 398
3. 정책적 대응 402
제4절 국제적 공조와 협력 404
1. CIS역내 및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404
2.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405
3. 국제적 대응의 적절성 407
4. 종합적 접근법의 필요성 411
5. 전 지구적 행동계획/전략(Global Plan/Strategy of Action) 413
제7장 결론(장준오) 417
제1절 러시아 및 CIS국가의 인신매매 개관 419
제2절 정책적 함의 421
1.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대국민 홍보 421
2. 3P(Prevention, Protection, Prosecution) 정책의 보강 및 국가행동계획의 마련 423
3. 여권발급을 통한 인신매매 방지 425
참고문헌 427
Abstract 447
부록 461
인신매매는 인류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노예제 관행이다. 현대의 인신매매는 과거 노예제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현대의 인신매매는 불평등한 소득수준과 경제적 세계화의 산물이고, 특정 형태의 노동과 성적(性的) 서비스의 ‘수요-공급(demand and supply)’에 대한 반응이다. 과거 노예제의 특징은 “인종적(racial)” 성격을 핵심으로 가졌던 반면 현대의 인신매매는 “성적(gendered)” 특성이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인류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도전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다른 사안들(세계적 경제금융위기, 테러리즘, 핵확산,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에 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다지 높은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국제적 현상과 추세에 발맞추어 이 연구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외의 인신매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이들 국가여성들의 성매매/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CIS 내의 인신매매 현상은 20세기 후반 체제붕괴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북미대륙, 중동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추세를 파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가의 사법적 제재와 인신매매 실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분석대상지역은 러시아연방을 비롯해, 유럽 CIS(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프카스 CIS(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대한 공식기록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구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러시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산발적인 연구와는 달리, 현장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혀내 이들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