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9
제3절 연구의 방법 30

제2장 필리핀 형사법의 배경 31
제1절 일반적 배경 33
1. 지정학적 배경 33
2. 역사적 배경 34
가. 고대 사회와 바랑가이 사법시스템 34
나. 스페인 식민지배기와 필리핀 형법 35
다. 미국 식민지배기와 필리핀 형사법 37
3. 문화적 배경 38
가. 크리스트교와 윤리형법 38
나. 교육제도와 언어 40
다. 통화 41
제2절 헌법적 배경 41
1. 필리핀헌법의 개요 41
2. 국가형태 및 권력구조 42
3. 형사정책 관련 헌법상 기본권 44
4. 반독재 ․ 반부패 조항 46
제3절 제도적 배경 48
1. 재판기관 48
2. 기소 및 수사기관 48
가. 옴부즈만청 48
나. 특별검사청 50
다. 경찰 및 국가경찰위원회 50
3. 교정기관 51
4. 기타 유관기관 52
가. 인권위원회 52
나. 자금세탁방지위원회 53
제4절 절차적 배경 54
1. 고소, 고발 및 기소 55
2. 기소전 수사 55
3. 체포와 보석 56

제3장 필리핀형법의 일반원칙 59
제1절 의 의 61
1. 필리핀형법의 체계 61
2. 형사특별법의 범위 62
3. 형법의 적용범위 63
제2절 범죄와 형벌의 종류 64
1. 형벌의 종류 64
가. 주형의 분류 64
나. 부가형의 분류 66
다. 형벌의 처단 66
2. 범죄의 종류 및 처벌 68
가. 중범죄, 일반범죄, 경죄 68
나. 고의범과 과실범 68
다. 정범, 공범, 종범 69
라. 기수범, 실행미수범, 착수미수범 70
제3절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71
1. 형사책임의 의의 및 판단구조 71
2. 정당화사정 및 형사면책사정 72
가. 정당화사정 72
나. 형사면책사정 73
3. 경감사정 및 감경사정 74
가. 경감사정 74
나. 가중사정 74
다. 경감 ․ 가중사정의 적용원칙 76
제4절 형벌의 효과와 집행 76
1. 사형 76
2. 자유형 77
3. 자격박탈 및 직무정지 78
4. 접근금지 및 견책 78
5. 벌금 및 몰수 ․ 박탈 79
제5절 형사책임의 소멸과 민사책임 80
1. 형사책임의 소멸 80
2. 민사책임 81

제4장 필리핀 형법상의 개별범죄 및 처벌 83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5
1. 내란의 죄 관련 규정 85
2. 외환의 죄 관련 규정 87
3. 국교에 관한 죄 관련 규정 87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관련 규정 88
가. 직무위배죄 관련 88
나. 직권남용죄 관련 89
다. 뇌물죄 관련 89
라. 기타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90
5. 공무방해에 관한 죄 관련 규정 90
6. 기타 국가적 법익 관련 규정 91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92
1. 공안을 해하는 죄 관련 규정 92
2. 방화와 실화의 죄 등 관련 규정 92
3. 통화에 관한 죄 등 관련 규정 92
4. 문서에 관한 죄 관련 규정 93
5. 성풍속에 관한 죄 관련 규정 94
6. 기타 사회적 법익 관련 규정 95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96
1. 살인 및 낙태의 죄 관련 규정 96
2. 상해와 폭행의 죄 관련 규정 97
3. 체포 ․ 감금, 약취 ․ 유인, 유기 ․ 학대의 죄 관련 규정 97
4. 협박 및 강요의 죄 관련 규정 98
5. 강간과 추행의 죄 관련 규정 99
6. 명예에 관한 죄 관련 규정 101
7. 비밀침해 및 주거침입의 죄 관련 규정 102
8. 절도 및 강도의 죄 관련 규정 102
9. 사기의 죄 관련 규정 103
10. 기타 개인적 법익 관련 규정 105

제5장 결론 107
제1절 필리핀 형사법 연구의 시사점 109
1. 공무원 직무윤리의 제고 문제 110
2. 정치범에 대한 사형폐지 문제 110
3. 자유형의 세분화 내지 등급화 문제 111
4. 형법전 단일화 문제 112
5. 범행도구 소지의 처벌 문제 112
제2절 필리핀 형사법 연구의 후속과제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부록> 필리핀 개정 형법전 119

1. 연구의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초국가적 사법공조시스템 구축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위한 아시아저스트(AsiaJust)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형사법연구를 기획하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필리핀을 첫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필리핀 형법전의 번역․소개이며, 필리핀 형사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리핀 형사법과 관련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2. 필리핀 형사법의 배경
 
가. 지정학적 배경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며, 남북으로 적도 근처인 북위 약 5°로부터 21°까지, 동서로는 동경 116°에서 태평안 연안인 12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해구가 많아 마닐라, 세부 등 양질의 자연항구를 많으며, 예로부터 무역풍을 이용한 해상무역이 발달해왔다. 오늘날에도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700만명의 국민이 해외노동인력으로 진출해 있다.
 
나. 역사적․문화적 배경
필리핀형법은 1870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필리핀형법인 개정형법전(The Revised Penal Code)은 1930년 1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마련된 제정형법전은 스페인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 식민지배기에 마련된 개정형법전은 필리핀인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은 그다지 받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 식민지배기에 크리스트교가 이식되어 현재 전체 인구의 83% 정도가 천주교를, 9% 정도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 순결 내지 정조를 강조하는 현행 형법의 경향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헌법적․제도적 배경
1987년에 코라손 아퀴노(Corazon C. Aquino) 대통령이 제정한 필리핀의 현행 헌법은 마르코스 독재시기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직접선거제 및 단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한 자유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겸직 제한, 부정축재의 환수 등 부패공직자 및 부정축재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필리핀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는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는 항소법원, 공무원범죄재판소와, 지방법원급에 해당하는 지역예심법원, 샤리아지구법원, 세무법원 등이 있다. 기소 및 수사기관으로는 옴부즈만청, 특별검사청, 경찰이 있으며,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라. 절차적 배경
필리핀의 형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그 골격이 규정되어 있고, 실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개정 형사절차 규칙’(The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110호 내지 제127호에 규정되어 있다. 필리핀의 형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란 2개의 소송절차로 진행되는데,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개시할 수 있으며,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 지휘감독 하의 기소가 있어야 비로소 개시한다. 일정한 요건 하에 사인소추도 가능하나, 범죄가 4년 2월 1일 이상의 자유형, 즉 장기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일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범죄의 경우 기소에 앞서 수사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3. 필리핀형법의 체계
필리핀형법은 우리 형법의 총칙에 대응하는 ‘Book 1’(제1권)과, 각칙에 대응하는 ‘Book 2’(제2권)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시행일자 및 적용범위, 그리고 범죄, 범죄자 및 처벌에 관한 일반조항’이라는 제목을, 제2권은 ‘범죄와 형벌’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제1권은 서편을 제외하고 제1편 ‘범죄 및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제2편 ‘범죄에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 제3편 ‘형벌’, 제4편 ‘형사책임의 소멸’, 제5편 ‘민사책임’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권은 최종조항으로서의 부칙을 제외하고 총 1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식의 과실범은 총칙인 1권이 아니라 각칙인 2권의 제14편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