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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 작성일2012.02.03
  • 조회수720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베트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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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전지연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전지연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1-12 등록일 2012.02.03
페이지 0 분류기호 11-20-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1장 베트남 형법에 관하여(전지연) 7
제1절 베트남 형법의 성립(전지연) 9
제2절 베트남 형법의 특징(전지연) 10
1. 죄형법정주의 10
2. 법정형에 따른 범죄의 분류 10
3. 형벌 가중사유의 세분화 11
4. 기타 12
제3절 베트남의 형사절차(전지연) 13

제2장 베트남 형법 전문(전지연ㆍ이진국) 17
총칙 21
범죄 49

<부록> 베트남 형법 전문(원문) 1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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