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장(장준오)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목적 21
제3절 연구문제 22

제2장 이론적 논의(이완수) 23
제1절 노숙인은 누구인가 25
1. 노숙인의 정의 26
2. 노숙인의 현황 30
3.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32
4. 노숙의 원인 34
제2절 노숙인의 일탈과 범죄 피해 39
1. 노숙인의 일탈과 범죄 39
2. 노숙인의 범죄 피해 40

제3장 연구방법(유홍준) 51
제1절 연구 실행 53
제2절 표본추출 53
제3절 조사(심층면접) 내용 및 질문문항 54
제4절 자료 분석 방법 56

제4장 분석 결과(유홍준 ․ 정태인) 57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9
1. 연령 59
2. 성별 60
3. 노숙기간 60
제2절 현재 노숙 실태 61
1. 현재 숙식 문제 해결 방법 61
2. 현재의 건강상태 63
3. 알코올 의존 65
제3절 노숙과 일탈 66
1. 화가 날 때의 대응 방식 66
2. 노숙 이후 일탈 경험 68
3. 일탈 유형 69
4. 일탈 경험에 따른 양심의 가책 71
5. 범죄 충동 72
6. 노숙인이 일탈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한 의견 73
7. 여성 노숙인 성착취, 성폭력 목격 75
8. 교도소 수감 희망 여부와 이유 76
제4절 노숙인이 느끼는 피해 문제 인식 78
1. 급식관련 피해 78
2. 노숙상황 악용 피해 80
3. 일반인으로부터 폭력 피해 83
4. 공권력에 의한 피해 86
5. 지하철 이용시 피해 90
6. 노숙인 피해 인식 소결 91
제5절 노숙인의 정체성 91
1.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인지 91
2. 인권 의식 93
3. 노숙인이 된 것의 책임 소재 94
4. 노숙 정체감 95
제6절 사회 복귀 96
1.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여부와 내용 96
2. 국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 여부 98
3. 현재 해결되기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욕구 99
4. 쉼터 입소 의향 101

제5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장준오) 105
제1절 연구의 요약 107
1. 연구문제와 방법 107
2. 자료 분석 결과 108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111

참고 문헌 117

Abstract 123

<부록 1> 노숙자 정체성 탐색연구(Pilot Study) 129
<부록 2> 월시(Walsh)의 사회적 배제 이론 141
<부록 3> 노숙인 정체성 연구 질문지 143

1.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숙인과 범죄(加害 나 被害) 간의 상호관계 파악을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하되, ‘노숙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과 범죄의 피해자로 보는 두 가지 대립적인 시각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심층면접을 통해 실증적으로 경계인(boundary being)적인 속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의 두 가지 대립적인 정책적 대응을 넘어선 형사정책적 기여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적 연구목적이다.
 
나. 연구 내용
노숙인과 범죄와의 상호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노숙인에 대한 정의, 현황,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 노숙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당하는 범죄 피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배제(social ex- clusion) 및 포섭(inclusion)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노숙 기간), 현재의 노숙 실태(숙식 문제 해결,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약물 또는 알코올 의존), 일탈행동 및 범죄, 범죄 피해, 정체성 및 자기존중감,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 등이다.
 
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통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연구방법으로 이용하였다. 2011년 7월 초순부터 약 1달 간에 걸쳐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서 총 203명이 유효 표집되어 이들의 응답이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 결과
가.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응답 노숙인들의 연령 분포는 40대～50대가 전체의 3/4을 차지하는 비율을 보인다. 노숙기간은 1년 이상～3년 이내인 경우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응답자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4년 반 정도였다.
응답 노숙인의 68%는 잠은 거리에서 자고 식사는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2/3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은 122명(6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응답 노숙인들의 거의 대부분(약 95%)은 화가 날 때 꾹 눌러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는 응답이 3%이다. 하지만 기물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린다는 비율은 2.5%인 5명에 불과하였다.
 
나. 노숙인의 일탈(범죄)
범죄를 포함한 일탈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65.5%(133명)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33.0%(67명)이다. 하지만 일탈을 저질렀다고 응답한 노숙인들이 행한 일탈 중에서 60% 이상은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지하철 무임승차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행위 등 기초질서 파괴 행위에 해당하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썼다는 응답이 24.3%로 그 다음이다. 싸움 등 폭력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15명으로 11.3%, 동료 노숙인의 금품을 절취했다는 응답이 6명으로 4.4%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폭력, 절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일탈행동을 저지른 비율은 약 10%(21명/2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 이후 일탈을 저지른 노숙인들 중에서 52.9%(72명)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답했고, 47.1%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창피해서가 60%이고, 술 때문에 저지른 후회스러움이 40%로 나타났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일탈경험이 없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혹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자는 10% 정도(7명)에 불과하다.
노숙인들이 일반적으로 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40.4%(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술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37.4%(76명)로 나타났다.
주위의 여성 노숙인이 성착취를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1.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노숙을 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7.7%(36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생각을 한 이유를 물어 본 결과, 14명(42.4%)은 교도소에 가면 기본적인 숙식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했고,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을 피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9명(27.2%)이었다.
 
다. 노숙인의 피해 문제
노숙인들이 당하는 피해 문제를 응답자들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매우 문제 + 문제인 편)이 높은 순서로 살펴보면, 1위가 일반인의 언어폭력(66.0%)이고 2위가 우범자라는 편견 문제(58.6%)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숙인들이 일반인들과의 일상 상호작용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3위는 불심검문 문제(54.2%), 4위는 급식과정 공개 노출 문제(50.3%)로 응답 노숙인들의 반 이상이 문제로 인식하는 피해 문제들이었다. 한편 5위는 대합실 이용 제재 문제(45.3%), 6위는 급식 관련 종교 강요 문제(36.9%), 7위는 일반인들의 신체적 폭력(36.0%), 8위는 신분증 명의 도용 문제(31.3%)의 순서로서 이 8개의 문제들이 응답 노숙인들의 30% 이상이 문제로 인식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라. 노숙인의 정체성
노숙생활을 시작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89명(43.8%)이 처음엔 창피했으나 지금은 괜찮다고 응답했다. 따가운 눈총 때문에 여전히 창피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그 다음 순위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없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8%(32명)이고, 30명(14.8%)은 사람대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노숙인의 84.2%는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에 해당하는 4명의 경우는 노숙인으로서 자신이 받는 차별이 당연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반이라는 응답률은 13.8%이다.
응답한 노숙인들 중에서 노숙인이 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7%로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비율 21.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24.6%는 그 책임이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반반씩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자신이 사회를 버렸다는 응답이 33.0%(67명)로 사회가 자신을 버렸다는 응답 22.2%(45명)에 비해 높다. 반반이라는 응답은 42.9%이고, 잘 모르겠다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이다.
 
마. 노숙인의 자활 의지
응답자의 60.1%(122명)는 현재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일용직 노동을 하는 비율이 68.0%로 가장 많고, 파지나 고물 줍기를 하거나(14.8%) 공공근로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7.4%)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는다는 응답률은 13.8%에 불과하였다.
현재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숙식 가능한 개인 공간 확보(39.4%)-일자리 확보(35.0%)-건강문제 해결(13.8%)의 순서였다. 다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기 원한다는 응답이 8.4%로 뒤를 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2.5%였다.
응답 노숙인들 중 쉼터에 입소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57.1%(116명)로 있다는 비율 42.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쉼터에 입소할 의향이 없다는 116명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왜 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다는 응답이다(40명, 34.5%).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시설과 여건의 열악성(20명, 17.2%)이었다. 한편 12.9%(15명)는 다른 노숙인들의 횡포와 간혹 발생하는 쉼터 내의 절도 피해 때문에 쉼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적 제언
노숙인의 정체성 및 범죄의 가해자, 피해자로서의 경계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노숙인에 대한 ‘배제(exclusion)’ 관점은 ‘통합(integration)’으로 바뀌어야 하고, 반대로 노숙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법률은 ‘통합’이 아닌 ‘구분(distinction)’의 키워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된 노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양면적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노숙인으로서의 열등감(창피함와 후회)과 의지부족이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인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노숙인을 우범자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노숙인들의 실제 범죄 개입이나 범죄 의도는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러 다양한 범죄에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사회에 포용될 수 있으려면 개인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문제나 건강회복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지가 박약한 문제도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구체적인 자활시도는 다르지만,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약 2/3 정도의 노숙인들이 하고 있지만 현재의 쉼터 시설 입소는 원하지 않는 비율이 반이 넘어서, 이런 복합적 상황에 대한 다면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법률적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