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김대근)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제2장 서론(김대근·안성조) 19
제1절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 23
1. 입법의 취지 23
2. 입법의 과정 25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의 보호법익 및 입법상의 특징 34
1. 부정수표단속법의 보호법익 34
2.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상의 특징 34
제3절 부정수표의 유형 36
1. 제2조 제1항의 부정수표 36
2. 제2조 제2항의 부정수표(부도수표) 36
제4절 외국의 입법례 37
1. 개관 37
2. 일반적인 입법태도 37
3. 프랑스의 경우 38
4. 미국의 경우 39
5. 소결 40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처리 현황 40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건수 41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 41

제3장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제재의 범위와 유형(김대근·안성조) 43
제1절 부정수표단속법의 조문분석 45
1. 개관 46
2.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죄(제1항) 47
3. 부도수표의 발행·작성죄(제2항) 56
4.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 ․ 부도수표 발행 ․ 작성죄(제3항) 75
5. 수표의 회수 및 반의사불벌죄(제4항) 78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조문의 문제점 검토 82
1. 고의 또는 과실의 문제 82
2. 주체와 법정형의 문제 90
3. 과실범 처벌의 타당성 문제 95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검토(안성조) 99
제1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헌재결 2001. 4. 26. 99헌가13)의 검토 101
1. 헌재결 2001. 4. 26. 99헌가13의 개요 101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 105
3. 합헌결정의 근거 107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267) 검토 115
1. 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267의 개요 115
2. 합헌결정의 근거 118
제3절 부도수표 처벌조항(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헌논거 검토 126
1. 위헌론의 주된 논거 126
2. 위헌논거에 대한 반박 129
3. 헌법재판소의 합헌논거(헌재 2001.4.26. 99헌가13)의 평가 132
4. 새로운 문제제기(2011. 7. 28. 2009헌바267의 반대의견)에대한 검토 133
5. 소결 138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에 관한 검토의견 고찰(안성조) 139
제1절 서설 141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에 관한 의견(1998.1.14.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자료) 141
1.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론의 근거 141
2. 전격적 폐지의 문제점 142
제3절 검토의견의 결론 146
제4절 검토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47
1. 폐지론 검토의견 147
2. 전격적 폐지의 문제점 147

제6장 결론: 부도수표에 대한 형사처벌의 개선방향 검토(김대근) 151
제1절 주체와 법정형의 문제 153
1. 주체의 확장 문제 153
2. 법정형의 문제 154
제2절 과실범 처벌의 타당성 문제 155
제3절 처벌대상의 문제 157
제4절 종합결론 158

참고 문헌 161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수표가 가지는 경제적 기능은 자못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화폐와 같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고, 또한 경제사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체계에서 수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수표의 유통이 자본사회에서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신용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오늘날의 경제체계에서 이러한 수표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와중에는 적법한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되는 부도현상이 발생하여 수표의 일반적인 신용과 거래질서를 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수표를 매개로 하는 거래질서와 경제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에서는 사기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데 있다. 이는 오늘날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 인신구속 등과 같은 법집행을 통해 과도하게 형사법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2000년 들어 헌법재판소는 두차례에 걸쳐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결정을 통해 동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한 바 있다. 먼저, 2001년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동조항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유력한 소수의견과 학계의 비판 또한 제기된 바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도 헌법재판소는 동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0년의 결정에서 다루어진 쟁점이외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관점이 추가된 점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발행인이 그 수표가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정수표단속법을 둘러싸고 수표의 유통질서와 신용보호를 통해 거래질서와 경제체계를 보장하려는 입장과, 경제활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와 자기책임원칙과 같은 근대법의 원칙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매개로 부도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동법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목적과 연혁을 고찰하고, 동법의 법체계와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선두로,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고의와 과실의 문제, 부정수표 발행죄의 주체, 부정수표 발행죄의 행위시기,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공소불제기의 요건과 형사소송법상의 특례 등에 대한 논점들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판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최대한 인용하려고 하였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서 형사제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정수표 단속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의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은 입법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상 부도수표에 관한 동법의 의율태도나 판례의 입장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발행 및 작성의 주체의 제한이나 법정형의 문제, 그리고 과실범 처벌의 타당성 등의 문제도 어느정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수표발행 및 작성의 주체를 확장하거나 과실범 처벌규정을 삭제한다든지 부도어음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케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인해 외국기업들과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좀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부도수표에 대한 규제를 형사처벌 대신 민사제재로 대체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 부도수표에 대한 형사처벌의 개선방향은 전면폐지론과 헌재와 같은 신중론의 접점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