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3

제2장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29
제1절 공통적인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32
제2절 범죄유형별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34
제3절 성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36

제3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39

제4장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의 구성 45
제1절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에 포함된 위험 요인들 47
제2절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의 구성 51

제5장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추적 연구 57
제1절 연구 방법 59
제2절 재범 추적 연구 대상자 59
제3절 재범추적 결과 63
1. 송치 집단의 분포 63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범이 있는 집단의 분포 65
제4절 분석방법 68
1. 신뢰도 68
2. 타당도 68
제5절 조사연구 결과 71
1. KORAS-G의 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71
2. 전체 검사와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79
3. 전체검사의 타당도 분석 80
4. KORAS-G 총점에 대한 타당도 분석 118

제6장 논의 129

참고문헌 135

Abstract 149

부록 151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 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폭력, 재산, 마약 등 범죄유형의 특성,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된다(Steffensmeier & Demuth, 2000).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따라서 형사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교정 단계는 특히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예측을 하여 가석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2010년 7월~10월에 걸쳐 시설수용 집단인 교도소에 수용된 153명의 남성 재소자들과 서울 경기권 3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성 52명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한국판 위험성도구인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 General; 이하 KORAS-G)를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도구의 재범 예측력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2010년 연구 대상자 전원에 대한 재범 추적을 실시하였다. 재범 관찰 기간은 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직후 출소한 경우 2010년 8월 초부터 사회복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0년 8월부터 재범 추적이 이루어진 2011년 9월까지로 총 14개월의 범위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189명이다.
일차년도에는 우선,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이론적 근거 및 재범예측력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소규모 실험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일차년도에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인 한국판 위험성도구인 KORAS-G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 - General; 이하 KORAS-G)는 본 연구과제 즉 이차년도에 재범추적을 통해 예측정확률을 확인, 최종 형태를 개발하였다(부록 참조).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주로 판결전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도구들은 크게 서 너 가지의 유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우선 죄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사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형태, 둘째 특정 범죄의 유형을 정해놓고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형태, 범죄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형태, 그리고 개인의 심리특성을 주로 고려하는 형태 등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도구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였는데, 가장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로 알려진 OASys 등은 일부 위험요인들의 평가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용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일단 집행하여 자료를 수거해놓으면 형사절차의 개별 단계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었다. 성범죄의 재범예측력을 측정하는 Static-99처럼 보다 특화된 도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평가의 목표를 정해놓았기에 실증연구의 결과물, 예컨대 재범예측력 등이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더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PCL-R의 경우 특히 교차타당도가 우수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험성평가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역동적인 개인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타당성이 인정된 위험요인들이 국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적절히 기능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과제의 일차년도에는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별로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내적인 위험요인, 즉 심리역동적인 요인인 반사회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였던 실험연구에서는 국내 수감자들에게 있어서도 반사회적 태도나 사고는 유용한 변별요인이 될 것으로 해석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극도로 반사회적인 수용자들은 전형적인 정서특성과 신경학적 특이점들을 보여 이 같은 역동적인 요인들이 위험성평가 시 고려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일차년도에 이루어졌던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17개 위험요인이 추출되었다. 일차년도에 수행되었던 과거력을 기준으로 한 타당도연구에서 신뢰도지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이 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742로 우수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일차년도에 개발된 KORAS-G의 재범예측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위험성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준거지표는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재범 여부이다. 재범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피조사자를 일정 시간 추적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예비 KORAS-G 개발 당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피조사자들에 대하여 출소한 이후 사회 내에서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최종 준거지표로 삼았다. 2011년도에 재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을 당시 피조사자들의 사회 내 재범 추적기간은 최장 1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재범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된 기록과 재판단계를 거쳐 유죄로 최종 확정된 기록을 활용하였다.
KORAS-G가 피조사자들의 미래 재범을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개별 위험요인 별로 교차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재범 여부(검찰 송치 여부 및 유죄 판결 여부)와 재범횟수(송치 횟수와 유죄 판결 횟수)에 대한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7개 위험요인들 중 송치 여부를 잘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은 과거 범죄 점수, 처분기간 동안의 문제행동(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재범이나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기록)과 알코올 혹은 약물 사용의 여부, 과거의 강력범죄 전력,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이었다. 1건 이상의 송치기록은 학력과 조발비행 여부, 청소년기 시설수용 여부가 유의한 관련성을 지녔다. 송치기록과 관련된 KORAS-G의 위험요인이 다수였던데 비해 출소 이후 피조사자들의 유죄판결 기록은 학력 요인 이외에 다른 위험요인들과는 별다른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과정이라는 것이 범죄 사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 즉 사선변호인의 선임이나 합의 등 다양한 상황의 오염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인 준거지표로는 유죄 판결 기록 대신 송치 관련 기록을 사용하였다.
KORAS-G 총점의 예측타당도에 대한 최종분석을 위하여서는 ROC 분석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KORAS-G의 최종적인 변별기준점 산출을 위해서는 송치 누범군과 송치 비누범군을 준거지표로 사용하였다. 변별기준점을 13점과 14점으로 선택하였을 때 재범예측정확률인 AUC는 최대가 되었으며 .667에 이르렀다. 이때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13점의 경우 .952와 .381이었고, 14점인 경우에는 .905와 .429이었다. 따라서 13점을 KORAS-G의 최종 변별기준점으로 결정하고 KORAS-G 총점이 13점 이상인 범죄자를 재범위험군이라 정의하였다. 13점을 기준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자, 12점 이하 집단에서 10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6명이었고, 13점 이상 집단에서는 16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범발생 시점을 종결 사건의 비율로 추정하니, 12점 이하 집단에서는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직적까지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13점 이상 집단에서는 3개월 이후 4개월 직전과 6개월 이후 7개월 직전까지 재범 발생확률이 가장 높았다. 12점 이하 집단은 재범추적 종료 시점에 누적 생존비율은 85%였고, 13점 이상 집단은 74%였다. 두 집단의 생존율의 차이를 Generalized Wilcoxon Test로 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Wilcoxon (Gehan) statistic=4.945, df=1, p=.026).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한국형 위험성 평가도구인 KORAS-G는 약 14개월 동안 실제로 재범을 추적해 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의 재범예측 정확률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KORAS-G가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KORAS-G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다른 피조사자들에 대하여서도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추적하여 재범을 실제로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차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완성임에도 이와 같은 도구의 개발을 보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사사법적 의사결정, 즉 전자감독의 부과나 보호감호 결정 등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다. 이 같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위험성 평가도구들을 토대로 하여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하는 추세는 가히 전 세계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특정 국가의 형사사법의 개별 단계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법체제를 넘나들면서 재범위험성이라는 공통의 언어로서 소통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 같은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는 필요한 것이며 추후 언젠가 통합되게 될 범죄자 정보관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도 한발이라도 앞서 이 같은 공통의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