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박미랑)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29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3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CPTED 원리(박미랑 ․ 강용길) 41
제1절 이론적 배경 41
1. 범죄 피해와 이론적 배경 41
2. 범죄 두려움과 이론적 배경 42
제2절 CPTED 정의 및 공원에의 적용 (강용길) 43
1. CPTED 원리의 생성 43
2. 공원 CPTED 47

제3장 공원 CPTED 적용 해외 사례(박현호 ․ 박미랑) 66
제1절 외국의 공원 CPTED 관련 법, 제도, 가이드 66
1. 유럽연합 66
2. 영국 67
3. 미국 71
4. 캐나다 74
5. 호주 77
6. 일본 근린공원 안전감사 79
7. 싱가폴 CPTED 가이드라인 80
제2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근린공원 사례 조사 (박미랑) 81
1. 전체적인 조경상태 82
2. 공원 경계부 83
3. 교목과 관목의 관리 84
4. 산책로 86
5. 교목과 관목 87
6. 주차장 88
7. 화장실 90
8. 어린이 놀이시설 91
9. 조명 92
10. 안내표지판의 내용 95
11. 질서유지를 도와주는 전략 96
12. 공원 벤치와 조명의 배치 97
13. 비상전화 98
제3절 소결 99

제4장 공원 관련 규정 및 정책(박미랑) 103
제1절 서울시 공원 정책 103
1. 생활권 도시 녹화 정책 103
제2절 도시공원 관련 법 · 제도 검토 108
1. 도시공원 관련 법규정 108

제5장 도시공원의 현황과 공원 범죄 (강용길) 117
제1절 도시공원의 현황 117
제2절 공원내 발생 범죄 118
1. 공원내 발생한 범죄 분석 방법 118
2. 공원범죄의 분석결과 120
제3절 소결 142

제6장 공원시설물 조사(박미랑 ․ 강석진) 147
제1절 공원조사 방법 147
1. 공원 조사 대상 및 조사기간 147
2. 공원 시설물 조사 내용 148
제2절 공원 시설물 조사 결과 150
1. 행정구역 특징 150
2. 공원 시설물 정량적 평가(체크리스트 통한 결과 분석) 151
3. 공원 시설물 정성적 평가(강석진) 178
제3절 소결 185

제7장 공원 이용 시민 조사 (박미랑) 191
제1절 공원 이용시민 조사 방법 191
1. 조사 대상 및 조사기간 191
2. 시민 조사 내용 191
제2절 공원 이용 시민 조사 결과 192
1. 전체 이용객 조사 결과 192
2. 교차분석 결과 222
제3절 소결 294

제8장 결론(박미랑 ․ 신의기 ․ 강용길 ․ 강석진 ․ 박현호) 301
제1절 연구의 요약 301
제2절 안전한 공원을 위한 50가지 제언 305
1. 시설물에 대한 제언 305
2.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언 314

참고문헌 317
1. 국내 문헌 317
2. 국외 문헌 318
3. 외국 CPTED 가이드라인 자료 320
4. 신문 기사 및 웹사이트 321

Abstract 323

부록1.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원 관리지침 예 327
부록2.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원 평가 예 331
부록3. 샌프란시스코 공원 평가 결과 표시 예 332
부록4. 공원 시설 조사 안전체크리스트 333
부록5. 공원 이용 시민 설문조사 34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원의 안전과 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녹지정책중의 가장 큰 화두중의 하나인 근린공원의 조성, 이용,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원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범죄학과 건축학의 융합영역으로 탄생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즉 CPTED 기법을 적용한 공원 안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다. CPTED는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그리고 활동증대의 기본 원칙을 공간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사전적 범죄예방 전략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CPTED는 공간의 하드웨어적인 설계디자인의 변화와 소프트웨어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동반됨으로서 사람들의 활동성을 증대시키고,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법집행기관에 의지하는 범죄예방정책과는 달리 공간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활동성으로 범죄 발생 억제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수요에 의해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사적수요의 집합체인 공공공간인 공원은 이러한 CPTED의 기본전략을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하나로 여겨진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기반하여 특정 주제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원의 일상적 접근이 자유로우며, 또 공원 내에서의 기대되는 양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권 공원 중 근린공원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외국에서 CPTED 원칙을 적용하여 공원을 설계·관리하는 예와 CPTED가 반영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소개하였다. 서울시의 공원정책, 공원관련 법률 및 자치조례를 살펴보고,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2001년부터~201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공원 내 범죄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원 시설 및 공원 이용객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공원 실정에 맞는 CPTED 전략을 시설적 측면과 관리 및 운영의 측면으로 분리하여 제안하여 관련 실무가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CPTED의 5가지 원칙 중, 공원 설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영역성 강화와 자연감시 기능의 확대이고, 공원의 조성 이후 이용객들과 공원담당 기관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대되는 것이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원의 유지관리 능력이다.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시행 중인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의 기본적인 방향은 녹지의 양적확대인데, 이러한 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것에 대한 근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 시행규칙, 자치조례 등은 공원 안전 및 범죄예방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을 적절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상황은 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부터 공원의 운영 관리까지, ‘안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원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가진 미국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3. 연구 결과
가. 공원 범죄 통계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2001년~2010년) 전국의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9,475건이고, 연평균 공원의 범죄는 3,940건이었다. 범죄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원 내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근린공원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최근 몇 년간 공원 내 범죄 발생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력, 절도, 강간, 강도 마약 순이었다. 시민과 실무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원이 범죄의 장소가 되고 범죄피해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나, 시민들과 실무가들은 여전히 공원을 막연히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공원 시설 및 공원 이용객 조사
본 연구는 이러한 막연하게 기대되는 안전한 공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의 사각지대인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내의 전반적 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주변 환경, 그리고 이용자들의 특성과 패턴, 공원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원 범죄 발생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범죄 발생 상위·하위지역을 각각 두 곳씩 선정하여 총 4개구의 근린공원 전수조사 및 이용객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원 시설 조사는 연구진에 의해 CPTED 원칙에 기반하여 제작된 공원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공원 안전체크리스트는 CPTED 원칙에 기반하여, 범죄학, 경찰학, 건축학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공원 전반적 사항, 경계부, 출입구,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을 각각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 구청에 소속된 101개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자연재해로 복구중인 공원, 현재 시공 중인 공원,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반적 근린공원으로 판단하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큰 공원 등은 제외하여 총 67개 공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하였다.
4개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은 개인의 주거안전성, 공원의 이용행태, CPTED 전략에 대한 기대효과, 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원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개인의 주거안전성은 이사 횟수 및 거주기간, 주거형태 및 거주지용도 등을 포함하였다. 공원의 이용행태는 이용자의 공원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일상생활 이론과 범죄 피해 및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CPTED 전략에 대한 기대효과는 거주 환경 및 행정구역에 따라 교차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집단별 다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동네와 공원 내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집합효율성, 비공식 사회통제 기능을 거주안전성, 행정구역, 그리고 공원 이용 패턴별로 교차 분석하여 집단별 차이를 발견하였다. 공원 이용 패턴별에 대해서는 교차 분석을 통해 집단별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향후 공원 안전을 위한 물리적·환경적 변화는 물론 활동증대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개구의 67개 공원에 대한 시설을 조사한 결과, 공원 내 시설 마련수준은 우수하였으나, 시설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안전 관리 정책이 미흡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내표지판의 부재, 공원 내 조경의 방치, 조명 위치와 높이의 부적절, 낮은 조도, 위험한 휴게시설과 화장실, 부적절한 관리실의 운영, 노숙자에게 내준 공원 벤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원을 운동, 담소, 산책의 장소로 사용하고, 산책로, 휴게시설 그리고 벤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가장 사용하기 꺼려하는 시설물은 화장실과 산책로였다. 실제 공원시설물 조사에서는 공원 내 조명 시설의 조도와 설치 간격이 적절하지 않았으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20lux 이내의 조도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여겨, 야간 공원 이용에 안전 관련 민감도를 높이는 전반적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공원에서 느끼는 전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및 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비공식 통제기능이 차이를 보였는데, 범죄피해는 공원 외 장소에서 당하였지만 공원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높았고, 같은 지역주민 사람이지만 공원에서 마주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되는 비공식 사회통제기능에 대한 점수는 더욱 낮았다.
그 밖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히려 CCTV 설치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보다는 안전위주의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활발하게 자치 행정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특정구의 시민들이 CCTV 설치의 범죄 피해 및 두려움 감소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흥미롭게 살펴보아야 한다. 무계획적 CCTV설치로 파놉티콘(panopticon) 세상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제껏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공원 내 음주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공원 내 금지해야 할 행위로 여기고 있어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고려 및 고지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야간활동에 있어 범죄 피해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공원의 24시간 개방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록 안전을 위해 공원의 운영시간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비율이 24시간 개방정책 찬성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다양한 안전정책이 동반되는 야간 공원 운영방침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안전을 위해 단정한(가시성이 확보되는) 조경을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원을 도시 생활과 구분되는 자연(전원)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지나치게 자연스러움을 고집하지 않고 도시의 태생이 그러하듯 도시 내 존재하는 근린공원도 그 인위성을 받아들이면 도시의 속성을 포괄하는 안전한 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실증 및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다음의 공원 안전 설계 및 운영을 위한 50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