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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 작성일2012.02.03
  • 조회수967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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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신의기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신의기 외 3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1-12 등록일 2012.02.03
페이지 0 분류기호 11-24-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신의기) 3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제2장 문화재 관리 실태와 범죄예방 노력(신의기) 47
제1절 문화재 관련 용어의 개념 47
1. 문화재와 문화유산 47
2.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52
3. 동산문화재 57
제2절 문화재에 대한 위험요소 58
1. 문화재범죄 58
2. 문화재범죄의 유형 59
3. 재해에 의한 문화재 파괴 66
제3절 문화재 보호관리의 특수성 69
1. 문화재보호의 원칙 69
2. 국제적 보호원칙 71
제4절 문화재범죄의 원인 73
1.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73
2. 문화재 유통의 불투명성과 감정의 어려움 75
3. 관리상의 문제 77

제3장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와 범죄예방(신의기) 83
제1절 문화재관리기구 83
1. 연혁 83
2. 현재의 문화재 관리기구 85
3. 문화재관리 관련 법규 87
제2절 문화재 관리의 기본방향 90
1.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90
2. 개발과 보존의 조화 98
3. 문화재 향유권 신장 99
제3절 문화재 방범설비 구축 101
1. 문화재 방범, 방재시스템 구축 및 교육 101
2. 조선왕궁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111
3. 불교문화재의 보호 113
제4절 건축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116
1. 목조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116
2. 외국의 목조문화재 소실사례 123
3.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구축 124
제5절 서울의 문화재 공원 관리실태 127
1. 조사개요 127
2. 문화재의 유형 129
3. 관리상황 131

제4장 박물관의 범죄예방(신의기) 139
제1절 박물관 관련 범죄 위험 139
1. 박물관 보안의 특성 139
2. 박물관 관련 범죄의 발생 143
3. 박물관 위험요소의 평가 146
제2절 박물관 보안실태 148
1. 박물관 보안 방법 148
2. 박물관 운영과 보안 140
제3절 박물관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지침(박현호) 153
1. 박물관 보안과 보호 : 문화재 관련 시설 핸드북 153
2. 국제박물관평의회(ICOM) 국제박물관보안위원회(ICMS)의 비상대응절차핸드북 163
제4절 보안의 유지와 시민의 관람권의 조화 165
1. 박물관 보안과 관람권 165
2. 외국 박물관의 보안과 통제 166
3. 보안과 관람권의 조화 173

제5장 문화재 유형별 보존 활용 실태(신의기) 179
제1절 성곽 180
1. 수원화성 181
2. 서울 한양도성 187
3. 남한산성 191
4. 몽촌토성 195
제2절 궁궐 197
1. 궁궐의 활용방안 197
2. 경복궁 200
3. 경희궁 203
4. 경주임해전지 205
제3절 능과 묘 207
1. 경주 황남리 고분군 208
2. 함안 도항리ㆍ말산리고분군 210
3. 선릉ㆍ정릉 211
4.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213
제4절 사찰 216
1. 황룡사지 217
2. 익산 미륵사지 219
3. 부여 정림사지 221
4. 청주 흥덕사지 222
제5절 근대 건축물 224
1. 구러시아공사관 225
2. 구벨기에영사관 226
3. 정동교회 227
4. 구서울구치소 229
5. 반곡역사 231
제6절 기타 사적 235
1. 아산 이충무공유허 235
2. 환구단 237
3. 청계천 238

제6장 외국의 문화재보호제도(이준우 ․ 장민선) 243
제1절 영국 243
1. 문화재의 정의와 관리제도 243
2. 문화재 관련 법제 247
제2절 프랑스 250
1.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250
2. 문화재 관리조직의 변화 253
제3절 미국 256
1. 문화재 보호법제 256
2. 문화재 보호기구 260
3. 문화재방재에 관한 법규 262
제4절 일본 263
1. 일본의 문화재 관련 기구 263
2. 문화재관리의 주요 내용 265
3.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268
제5절 중국 271
1. 중국의 문화재보호법제 271
2. 문화재행정 대상의 확대 274
3. 중앙문물행정기구 276
4. 세계유산의 관리체제 278
5. 화재예방체제 279
제6절 유네스코 280
1. 세계문화유산협약 이행 운영 가이드라인 280
2.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83
제7절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정책 285
1.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 정책 개관 285
2. 문화적 정체성의 매개물로서의 문화유산 286
3.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서의 문화유산 288
4. 기술공학을 통한 문화유산진흥 288
제8절 외국제도의 시사점 290

제7장 문화유산 사용 합리화와 범죄예방(신의기) 295
제1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 295
1. 문화재와 환경설계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 295
2. 문화재의 활용방안 299
제2절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보호 303
1. 필요성 303
2.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기준 304
3.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305
4. 문화재청의 정책 311
5. 심의의 예 313
제3절 법과 제도의 정비 314
1.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314
2. 관련법규 제정, 개선지침의 개발방안 315

제8장 맺는 말(신의기) 319

참고문헌 323

Abstract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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