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황지태) 35

제2장 위조범죄의 의의와 법률적 유형분류(류전철) 41
제1절 위조범죄의 정의 43
1. 위조범죄의 의의 43
2. 위조범죄의 역사적 전개 46
3. 소결 50
제2절 현행 법률상 위조범죄의 범위와 법률적 유형 분류 52
1. 현행 법률상 위조범죄 범위 52
가. 통화 위조범죄 52
나. 유가증권 위조범죄 53
다. 인지･우표 위조범죄 53
라. 문서 위조범죄 53
마.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조범죄 54
바. 인장 위조범죄 54
2. 위조범죄 유형 56
가. 대상을 기준으로 한 위조범죄 유형 56
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위조범죄 유형 64

제3장 공식통계를 통한 위조범죄 동향 파악(황지태) 87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형법상 위조범죄 전체의 윤곽 90
1. 형법상 위조범죄 접수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율 91
2. 형법상 위조범죄 발생(보고)의 대도시 편중 여부와 정도 96
3. 형법상 위조범죄자들의 성별 분포 102
4. 형법상 위조범죄자들의 연령(대분류) 분포 111
제2절 공식통계상 통화위조범죄 분석 118
1. 통화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118
2. 통화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122
3. 통화위조범죄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127
4. 통화위조범죄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132
제3절 공식통계상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 분석 137
1.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137
2. 유가증권 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140
3. 유가증권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144
4. 유가증권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149
제4절 공식통계상 문서위조범죄 분석 154
1. 문서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154
2. 문서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157
3. 문서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161
4. 문서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166
제5절 공식통계상 인장 등 위조범죄 분석 170
1. 인장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171
2. 인장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174
3. 인장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180
4. 인장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185

제4장 최근 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분석(황지태) 189
제1절 사례분석의 방법 192
1. 공식적인 형사사건기록의 수집 절차 요약 192
2. 사건기록의 성격 및 모집단의 분포 193
3. 모집단으로부터의 사건 사례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의 분포 198
제2절 사례 표본에서 발견되는 기본적 특성 요약 201
1. 표본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기소율 201
2. 표본에 나타난 유형별 평균 공범수 및 병합사건 비중 204
3. 표본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특성 요약 208
제3절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212
1. 표본 내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목 212
가. 외국통화위조범죄 사례 213
나. 표본 외 외국통화위조범죄 100달러 위조지폐 사례 보충 215
다. 형법 제207조 적용사건과 특가법 제10조 적용사건 비교 218
2.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인 위조대상 220
가. 사건 사례 표본 내에서의 구체적인 통화위조 대상의 분포 220
나. 한국은행 자료 보충 설명 221
다. 구권 5천원권의 문제 :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 인터뷰 등 224
라. 신권 1만원권 위조사례 : 1만원권 신권의 문제점 225
3. 통화위조범죄의 주요 수법과 수사에 관련된 사례 분석 227
가. 국내 통화위조범죄의 주요 수법 및 위조화폐의 질 228
나. 통화위조범죄 신고, 수사 과정 및 수사의 난점 228
4. 통화위조범죄의 처리에 관한 사례 분석 234
제4절 유가증권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236
1. 표본 내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목과 대상 236
2. 유가증권위조 상세죄명과 위조대상 교차에 따른 사례 검토 239
가. 약속어음 위조 사례 239
나. 약속어음 변조 사례 241
다. 약속어음 위조 행사의 사례(위조는 없고 행사만 있는 경우) 242
라. 채권 위조 및 행사의 사례 244
제5절 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245
1. 공문서위조범죄 사례 245
가. 공문서위조범죄의 상세 죄목 245
나. 공문서위조범죄에서의 구체적 위조 대상 245
다. 공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246
2. 사문서위조범죄 사례 250
가. 사문서위조범죄의 상세 죄목 250
나. 사문서위조범죄에서의 구체적 위조 대상 250
다. 사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251
제6절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253
1.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명과 위조 대상 253
2.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254

제5장 종합 : 위조범죄의 유형별 대처방안(황지태) 259
제1절 각 위조범죄의 특성 요약 261
1. 각 위조범죄의 주된 구성 요소 262
2. 위조범죄 유형별 검거율 차이 262
3. 위조범죄 유형별 대도시 편중성의 차이 263
4. 위조범죄 유형별 외국인 관여 정도의 차이 264
5. 위조범죄 유형별 범죄의 독립성 차이 265
제2절 유형에 따른 위조범죄 대응전략 제언 266
1. 통화위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266
2. 기타 위조범죄 유형들에 대한 대처방안 269

참고문헌 273

Abstract 281

부록.
1. 코딩 가이드 283
2. 위조범죄 사건사례 전체 모음 290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아니 이미 10여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고성능 복사기기를 비롯한 첨단장비의 확산에 따른 위조범죄의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추정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왔다. 특히, 위조범죄 중에서도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통화에 관한 죄”는 공식범죄통계상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조범죄의 다른 유형에서는 “통화에 관한 죄”와는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의 통화위조범죄 추세 그래프와 문서위조범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위조범죄의 범주 내에서도 범죄의 하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 출발점은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하다.
 
위조범죄의 각 유형별 사건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처벌 및 대처현황 등을 각각 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일련의 과정이 각 유형들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대책들 역시도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위조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위조범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 위조범죄나 신종 위조범죄, 그리고 위조범죄 내의 각각의 특수한 하위유형별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 내지 법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점이나 공백, 또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대부분의 위조범죄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이론적, 법률적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실무 지향적인 실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조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위조범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최근 들어 점차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해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우 중심의 사법당국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사건처리 및 예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조범죄 연구와 같은 지능적 첨단범죄에 대한 실증연구는 사법기관의 전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도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위조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의도를 배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범죄학 내 주제들을 비교 관찰해 보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도 추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