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부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강지현ㆍ김성규ㆍ김민지)

제1장 연구의 목적(강지현)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35

제2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 여부의 법적 판단기준(김성규) 41
제1절 문제제기 43
1. 주요논점 43
2. 과학적 증거의 형사법적 의의와 한계성에 관한 시각 44
3. 과학적 증거의 유형 및 특징 48
제2절 과학적 증거의 감식(鑑識) ․ 감정(鑑定) 및 감정인의 역할 51
1. 일본의 사례 51
가. 감식(鑑識) 및 감정(鑑定)의 의의와 그 기관 51
나. 감정인의 지위 및 역할 51
다. 공판단계에서의 감정(鑑定) 및 감정(鑑定)의 평가 54
2. 독일의 사례 56
가. 감정인의 지위 및 역할 56
나. 감정인에 관한 법적 규율 57
다. 감정인심문의 각하사유 및 재감정인(再鑑定人)심문 59
라. 과학적 증거의 조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정인의 역할 60
제3절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논의와 판례 63
1.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척도개념으로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의 관련성 63
가. 증거능력 63
나. 증거의 관련성 67
2.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논의와 판례 74
가. 일본의 사례 74
나. 독일의 사례 93
제4절 소결 125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국내의 판례 및 학설 125
2.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및 시사점 126
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126
나.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130

제3장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강지현) 133
제1절 문제제기 135
제2절 판사 및 변호사를 위한 확률적 추론 교육 프로그램 137
1. 법과학 영역에서의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 및 구분 138
2. 확률적 추론과 증거의 기본 개념 139
3. 추론적 오류의 형태 140
가. 명제에서의 조건의 전환으로 인한 오류 141
나. 근원 확률의 오류 144
다. 추론적 증거 가치의 과소평가 145
라. 확률적 오류 146
마. 수의 전환 오류 147
바. 긍정오류로 인한 실수 147
사. 확실성/특정성에 대한 잘못된 추론 150
아. 부적절한 독립성의 추론 151
제3절 연방사법센터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고 매뉴얼” 153
1. DNA 증거 154
2. DNA 실험실 결과의 해석 155
가. 배제(exclusion), 포함(inclusion),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결과 156
나. 대립 가설 (Alternative Hypotheses) 157
3. 증거 가치(probative value)의 측정 161
가. 우도비 (likelihood) 161
나.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ies) 162
4.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확률/통계의 종류 163
가. 일치 확률(match probabilities)의 제시 여부 논의 164
나. 우도비(likelihood ratios)의 제시 여부 논의 166
다.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의 제시 여부 문제 166
5. 증거 가치(probative value)의 구술적 표현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168

제4장 법과학 증거 분석 기관 및 활용 실태(강지현ㆍ김민지) 171
제1절 국내 법과학 증거 분석 기관 174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74
2. 국방조사본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176
3.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177
4.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177
5. 해양경찰연구소 178
제2절 법과학 증거 활용 실태 180
제3절 외국의 법과학 분석 기관 184
1. 유럽 법과학 연구소 네트워크(ENFSI) 185
가. 설립 목적 185
나. 조직 구성 186
다. ENFSI의 모노폴리 프로그램 188
라. 교육 및 훈련 190
2. 네덜란드 법과학 연구소(NFI) 190
가. 설립 목적 190
나. 조직 구성 191
다.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192
라. 교육 및 훈련 192
3. 프랑스 헌병대 과학수사연구소(IRCGN) 193
가. 설립목적 193
나. 조직 구성 194
다.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196
라. 교육 및 훈련 196
4. 로잔 대학교 형사사법학과 197

제5장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증거 분석 과정을 중심으로(김민지) 203
제1절 의사결정과 인지적 방략 205
제2절 법과학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인지적 방략 208
1. 확증 편향 208
2. 맥락 효과 210
3. 편향 및 오류 최소화 방안 213
제3절 법과학 증거관련 오판사례 214
1. 미국사례：브랜든 메이필드(Brandon Mayfield)사건 214
가. 사건 배경 215
나. OIG의 후속 검토 내용 216
2. 영국 사례：R. v. Dallagher 사건 221
가. 사건 배경 221
나. 귀지문 분석 221
다. DNA 분석 222
3. 영국 사례： R. v. Michael Shirley 사건 222
가. 사건 배경 222
나. 새로운 DNA 증거 223
제4절 오판방지를 위한 자구노력 : 증거분석결과에 대한 품질인증절차 224
1.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제도 224
가. KOLAS소개 224
나. ISO/IEC 17025 요구사항 226
다. 공인시험기관 인정 절차 226
라. 숙련도시험 인정 절차 228
마. 법과학 인정분야 232
바. 법과학시험기관을 위한 KOLAS 지침서 242
사. KOLAS의 개선 방향 248
2. 유럽의 국제표준화기구(ISO) 250
3. 미국의 범죄실험실 책임자/실험인정원 (ASCLD/LAB) 251

제6장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증거 분석관을 중심으로(강지현ㆍ김민지) 255
제1절 조사의 의의 257
제2절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필요성 259
1. 직무조건 및 환경에 대한 평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 스트레스 259
2. 증거 분석관의 직무상 실수 및 오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 261
3.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법정 증언 경험 264
제3절 연구 방법 266
1. 연구 목적 266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267
가. 연구 대상 267
나. 자료 수집 방법 267
3. 연구 도구 268
가. 설문조사 268
나. 심층 인터뷰 271
4. 자료 분석 방법 272

제4절 연구 결과 273
1. 설문조사 결과 273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73
나.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평가 274
다.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평가 283
라. 실수 및 오류 가능성과 구제 노력 287
마. 법과학 증거 분석관의 법정 증언 경험에 관한 연구 298
바. 소결 331
2. 심층 인터뷰 결과 335
가. 법과학 증거 분석 경험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335
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개선 방안 337
다. 평생직장 여부 및 이직 고려 338
라. 결과의 동일성 339
마. 외국의 오판 사례 인지 여부 339
바. 분석에서의 실수 및 오류 확률 340
사. KOLAS 시스템 342
아. 담당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추적 여부 343
자. 법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법정에서 반대 소견이 제시되더라도 자신의 분석결과 신뢰 여부 345
차. 소결 346

제7장 결론(강지현) 351


제2부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호주, 영국, 웨일즈, 뉴질랜드의 경험을 중심으로(Jane Goodman-DelahuntyㆍPaula Saundersㆍ Mandeep DhamiㆍYvette Tinsley)

제1장 문제제기 359
제1절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 체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362
제2절 법과학증거관련 오판사례：영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367
1. R v Chamberlain(1982), 노던 테리토리 대법원 367
가. 기대편향 372
나. 관찰자 편향 372
다. 맥락 편향 372
2. HM Advocate v McKie(1999), 스코틀랜드 법원 374
3. R. v Jama(2008), 빅토리아 대법원 377
제3절 과학적 증거의 법적 허용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 사항 382
1. 독립적 검증 382
2. 잠재적 오류의 경계 382
3. 수사기관과의 독립된 법적 절차 383
4. 무기평등의 원칙 383
5.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서의 법적 안전 지침 383

제2장 지문증거에 대한 선행연구 385
제1절 지문의 수집과 지문 채취, 검출 및 복원 389
제2절 지문 분석과 해석 391
제3절 지문 식별 절차 392
제4절 지문식별 -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쟁점들 395
1. 전문지식 395
2. 객관적인 요인 400
3. 주관적 요인들 403
제5절 지문식별의 주요 연구결과 요약 406

제3장 DNA 증거에 대한 선행연구 413
제1절 범죄현장에서의 DNA 증거 수집 417
제2절 수사관들에 대한 법과학 교육과 훈련 423
1. 실험실에서의 DNA 분석 426
2. DNA 분석 절차 426
3. DNA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상업적 소프트웨어 428
4. 잠재적인 실험 오류들 429
가. 오염을 초래하는 처리과정에서의 오류 430
나. 질적 보증을 위한 조치 431
5. 실험실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433
6. 실험 오류율의 계산 434
제3절 DNA 검사 결과의 해석 435
제4절 샘플이 가지는 문제점 437
1. 샘플의 변질 438
2. 단수복제분석(Low copy analysis)과 접촉 DNA(Touch DNA) 438
3. 혼합된 DNA 샘플 441
제5절 DNA 분석 – 전기영동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 441
1. 대립유전자 소실 441
2. 유사 최고점 (Spurious peaks) 442
3. 잘못된 최고점(False peaks) 443
4. 짧은 최고점(Short peaks)과 경미한 대립유전자(weak alleles) 444
5. 프로파일의 해석 및 비교시 적절한 대립유전자의 수 444
제6절 분석가들의 DNA 유형 해석 446
제7절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449
제8절 DNA 데이터베이스 453
1. 영국의 국립 DNA 데이타베이스(UK National DNA Database, NDNAD) 454
2.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DNA데이타베이스(NCIDD) 455
3. 뉴질랜드의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National DNA Database, NDD) 456
4. DNA 데이터베이스 -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 457
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458
나. 개인의 사적자유와 유전적 식별에 관한 문제점 460
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462
라. 친족 검색 (Familial searching) 463
마. 일치 가능 확률의 계산 464
바. “Cold hit”과 일치 가능 확률 464
사. 인종적 소수집단과 일치 가능성 확률 466
제4장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 : 호주, 영국, 웨일즈, 뉴질랜드 469
제1절 법정에서의 과학과 법률 간의 관계 472
제2절 사실증거 vs 의견증거 473
제3절 영미법과 법정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 테스트 475
1. 영미법：영국과 웨일즈 476
2. 뉴질랜드 법령 477
3. 호주 증거법 479
4. 영국 법률안 제안 480
가. 기본 규정 480
나. “자격 있는” 480
다. 신뢰성：의미 481
제4절 전문가 증인에 대한 자격요건 482
1. 전문가 자격 482
2.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능력 483
제5절 상식과 최종결론 “규정” 485
1. 상식규정 485
2. 영미법에서의 실제 적용 486
가. 호주 486
나. 뉴질랜드 접근법 487
3. 최종결론 “규정” 487
제6절 신뢰성 평가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접근방법 489
1. 영국 보통법 490
2. Frye v US(1923)：“일반적 허용”과 전문가 분야 검사 491
3.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492
4. 프라이, Daubert 사례 이후의 영국과 웨일즈 493
5.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호주 사례 495
6. 신뢰성 평가에 대한 법률의 대응：뉴질랜드(Substantial helpfulness test) 496
제7절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근거 규칙(Basis Rule)” 497
1. 영미법 498
가. 뉴질랜드 499
2. 호주 500
제8절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수행 501
1. 영국과 웨일즈 501
가. 공평성 501
2. 뉴질랜드 502
3. 호주 502
가. 법원에 대한 일반적 의무 503
나. 전문가 보고서의 형식 503
제9절 법정선임 전문가, 동의와 협조에 의해 허용된 증거 504
1.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위원회 505
가. 법정선임 전문가 505
2. 호주의 협의증거 506
제10절 전문가 지문증거와 관련된 이슈 507
제11절 DNA 프로파일링 증거와 관련된 이슈 509
제12절 방어(Defence)와 관련된 이슈 512
제13절 소결 512

제5장 법과학 사례연구 515
제1절 호주 517
1. 호주 사례 1 517
가. 사실관계 517
나. 전문가 증거 518
다. 사례 결과 519
라. 과학적 오류 519
마. 증거구성적 오류 519
바. 자료 520
2. 호주 사례 2 520
가. 사실관계 520
나. 전문가 증거 521
다. 사례 결과 522
라. DNA 증거 제출 522
마. 일반적인 법적 이슈 523
바. 사례 결과 523
제2절 뉴질랜드 524
1. 뉴질랜드 사례 1 524
가. 사실관계 524
나. 전문가 증거 525
다. 사건 결과 526
라. 과학적 오류 526
마. 증거구성적 오류 526
2. 뉴질랜드 사례 2 527
가. 사실관계 527
나. 전문가 증거 528
다. 사례 결과 530
라. 과학적 오류 531
마. 증거구성적 오류 532
3. 뉴질랜드 사례 3 533
가. 사실관계 533
나. 전문가 증거 534
다. 사례 결과 534
라. 과학적 오류 535
제3절 아일랜드 536
1. 아일랜드 사례 536
가. 사실관계 537
나. 전문가 증거 537
다. 사건 결과 537
라. 과학적 오류 538
마. 증거구성적 오류 538
제4절 영국 539
1. 영국사례 539
가. 사실관계 539
나. 전문가 증거 539
다. 사례결과 540
라. 과학적 오류 540
마. 증거구성적 오류 540

제6장 법정에서의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 543
제1절 법과학적 증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45
제2절 법정 전문가 증거의 활용에 대한 법과학자들의 인식 546
제3절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률가들의 인식 548
제4절 법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사법적 판결 552
제5절 DNA 증거에 대한 사법부와 배심원의 인식 비교 553
제6절 법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CSI 효과에 관한 연구 554
제7절 사전 지식이 DNA 증거 인식에 미치는 영향 561
제8절 전문가의 위치(어느 당사자에 속해있는가)와 DNA 증거에 대한 인식 563
제9절 법정에서 무작위 일치확률의 제시 563
제10절 평결에 있어서 DNA 증거의 유죄 입증력 569
제11절 법과학적 증거의 인식에서 오류의 실질적 효과 572
제12절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출 전략 573
제13절 법과학적 증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배심원, 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576
제14절 요약 579

제7장 소결 581
제1절 법과학 증거의 수집 개선에 대한 제안 584
제2절 실험실의 법과학 증거 분석 개선에 대한 제안 585
제3절 실험실에서 법과학 증거에 대한 해석의 강화 587
제4절 법적 허용 및 법과학 증거규정 강화 591
제5절 법원에서 법과학 증거의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안 593

참고문헌 599

Abstract 611

부록 617

본 연구는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2차년도 연구로써, 과학적 증거가 거치게 되는 다양한 단계의 형사사법 절차, 즉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 증거 분석 결과의 해석,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법과학 증거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 의의를 두고 있다.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사와 법정에서의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기기의 활용 등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의 이용증가와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 증거의 범위 및 그 종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증거의 형태 및 분석 방법의 상이함을 염두에 두어, 지문과 DNA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증거와 법의학적 증거는 논외로 하겠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제 1부는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라는 제목 아래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형사사법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제 2부는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해외의 실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제 1부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에서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법적 판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제2장),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3장), 증거 분석과정을 중심으로 (제5장), 그리고 증거 분석관을 중심으로 (제6장)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 1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2장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술함으로써,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대륙 법계 국가인 일본 및 독일의 상황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형법상 논의에 주력하였다. 제 3장에서는 법정에서 판사 및 배심원의 과학적 증거의 올바른 이해가 증거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와 변호사 등의 법과학 증거 및 증거 분석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미국 법과학 추론 및 통계학회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미국 연방 사법센터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고 매뉴얼을 소개 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를 위한 법과학 증거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판단에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법정에서의 법과학 증거의 올바른 이해 및 오용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해외사례를 제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분석 기관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고, 외국의 법과학 분석 기관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 5장과 제 6장은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를 각각 증거 분석 과정을 중심으로 (제5장), 증거 분석관의 오류 및 실수 가능성, 법정 증언 경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6장) 살펴보았다. 제 5장의 증거 분석과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에 관한 논의에서는 법과학 증거에 대한 결과 및 해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방략에 대해 알아보고, 법과학 증거 분석관 또는 감정관들의 인지적 방략이나 편향을 줄여 증거 분석 또는 해석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오판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오판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하나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품질인증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 6장에서는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 스트레스, 분석 업무상의 오류 및 실수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법정 증언의 경험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을 중심으로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조사본부 산하 과학 수사연구소,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그리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근무하는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제 6장의 내용과 제 7장의 결론 및 제언을 구성하였다.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 특히 과학적 증거의 분석 및 분석 결과의 재판 및 여타 형사사법 절차에의 활용상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이의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과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 본 연구의 제 1부인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의 결론 및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법과학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해서 우리 형법의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과학적 증거의 형사법적 취급과 형사사법감정의 존재방식에 관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의 오류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난 기관 내부의 자체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량의 해소와 인력 확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및 오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기관 내부의 자체 노력을 통해 오류 및 실수의 발견과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류 및 실수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크로스 체크 시스템, 즉 분석관간 재분석 및 내부 검사를 통한 감정 결과의 비교 검토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중한 업무량과 업무 속도의 압박감 해소를 위한 적절한 인력 확충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의 법정증언의 내용과 법정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이는 증언에 사용될 보고서나 증언 내용이 분석관마다 각기 다르고, 보고서나 증언 내용의 범위 및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바탕한 것이다. 넷째, 법과학 증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류 및 실수의 가능성과 시료의 오염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발생한 모든 오류를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도록 하고, 발생한 모든 오류를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러한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증거 분석관들이 법과학 증거의 해석상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실험자 편견이나 문맥상 편견 등과 같은 주관적 편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훈련과 예방 방법을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의 증거 분석과정 및 해석, 그리고 분석결과의 제시 및 표현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법과학의 영역은 증거 분석관들이 증거를 해석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와 그 방법의 정확성, 결론을 도출할 때의 맥락적, 인간적 편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의 제시 및 표현 방법이 분석관마다 각기 상이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석방법이 재판에서 판사 및 배심원과 그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의 법과학 증거의 이해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전문용어의 사용 및 법정증언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제 2부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해외의 실정을 DNA와 지문 증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1장에서는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 체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 2장과 제 3장은 각각 지문과 DNA증거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단과 의사 결정에 관련된 쟁점을 소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전문가 증거의 법적 허용성에 대해 호주, 영국, 웨일즈, 그리고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제 5장에서는 ‘법과학 사례연구’라는 제목 하에 호주 및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의 법과학 관련 재판사례들, 특히 판단의 오류와 관련한 법과학 오판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제 6장에서는 법정에서의 법과학 증거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보았는데, 법과학 증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법정 전문가 증거의 활용에 대한 법과학자들의 인식 및 법과학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법정에서의 증거 제출 방식이 미치는 영향 및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에의 증거 제출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7장에서는 법과학 증거와 관련한 발전 방안을 증거 수집 및 분석, 해석, 증거 규정, 그리고 법원에서의 법과학 증거의 이해 강화의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별 제안을 제시하였다. 실험실의 법과학 증거 분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염이나 샘플 뒤바뀌기 등의 오류 가능성 예방을 위해 실험실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실험실 환경표준에 대한 검사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또한, 실험실 직원 및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이 오류와 오염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발생된 오류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험실에서 법과학 증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법과학 증거 분석 실험실과 분석과정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표준의 마련, 실험자 편견이나 문맥상 편견 등 증거 분석관의 주관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위한 훈련 및 주기적인 훈련과 자격시험 등이 포함된다. 법원에서의 법과학 증거의 이해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표준화된 용어사용과 법정 증언 및 보고서 작성의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증거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일반 오류율과 해당 실험 기법과 분석 기술의 예상 오류율에 대한 명시, 배심원들에게 법과학 증거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 등에 대한 사법적 지침의 제공, 그리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과학 증거의 허용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과학 원리에 대한 훈련기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