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Ⅰ.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방법 14

Ⅱ. 필리핀과 태국의 재외동포 현황 및 범죄 실태 21
1. 필리핀 사회에 대한 이해 21
2. 태국 사회에 대한 이해 22
3. 필리핀과 태국 재외동포의 일반적 특성 24
4. 국외 범죄 가해 및 피해 30

Ⅲ. 필리핀의 범죄피해 조사결과 분석 3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2. 필리핀 국민에 대한 태도 46
3. 범죄피해 관련 요인 55
4. 가･피해 위험 범죄 70
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78
6. 범죄피해 경험 93
7. 범죄예방대책 113

Ⅳ. 필리핀 재외동포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 133
1. 면접대상자의 특성 133
2. 교민 대상 면접조사 결과 134

Ⅴ. 태국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조사결과 분석 14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9
2. 태국 국민에 대한 태도 154
3. 범죄피해 관련 요인 163
4. 가･피해 위험 범죄 179
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86
6. 범죄피해 경험 204
7. 범죄예방대책 216

Ⅵ. 태국 교민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 237
1. 면접대상자의 특성 237
2. 교민 대상 면접조사 결과 238

Ⅶ. 필리핀과 태국 거주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조사 결과 비교 253
1. 체류 국가 국민에 대한 인식 253
2. 체류 국가 국민과 자신과의 관계 253
3. 체류 국가의 지역 안전도 인식 254
4. 체류 국가 이웃과의 관계 255
5. 체류 국가의 범죄 발생 동향 255
6. 체류 국가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256
7. 체류 국가의 심각한 범죄 및 가･피해 위험 범죄 257
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259
9. 범죄피해 경험 261
10. 범죄피해 예방 수칙 262
11. 범죄피해 예방 조치의 필요성 263

Ⅷ.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264

참고문헌 281

Abstract 285

【부 록 1】 297
【부 록 2】 311
【부 록 3】 321
【부 록 4】 332
【부 록 5】 339
【부 록 6】 343

1. 연구 목적, 내용, 방법 및 강점
가. 연구 목적
태국이나 필리핀은 각종 범죄 발생이 빈번하고 정국이 불안하며 치안부재와 부정부패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교민이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다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필리핀과 태국 내 재외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범죄 피해 및 가해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필리핀과 태국 내 재외 국민을 범죄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첫째, 필리핀과 태국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범죄 피해 경험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 및 기타 관련 변수에 따른 범죄 가․피해 경험 실상을 파악한다. 둘째, 필리핀과 태국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및 가해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다. 연구 방법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라. 연구의 강점
범죄 피해 및 가해관련 2차 자료 분석이 아니라 연구진이 직접 현지에 가서 재외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면접을 주관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강점이다. 교민 사회 관계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접촉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거주 지역, 연령대와 거주 기간, 한인회 참여정도, 직업 등 다양하고 다른 입장에 처한 교민들을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객관적으로 교민사회의 문제와 대사관 등 주재기관의 한계 등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2. 재외 국민의 범죄 가해·피해 실태- 필리핀
가. 실태조사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
응답자의 필리핀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이 55.3%이고, 68.3%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높지 않아서 평균 3,000달러 이하가 52.1%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리핀에서는 상류층(48.7%)이나 중간층(44.6%)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리핀 거주 이유는 학업(자신 37.3%, 자녀 18.1%)이고, 주재원이나 파견근무가 10.9%이다.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29.3%)과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23.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필리핀 국민에 대한 태도
필리핀 국민은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현지인과의 관계는 보통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범죄피해 관련 요인
동네 이웃과의 관계는 생기는 일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소극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주거지역(61.9%)이나 근무지역(53.9%) 모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주거 지역의 범죄 발생은 큰 변화가 없지만, 필리핀 전체의 범죄와 한인 관련된 범죄 가·피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필리핀 경찰활동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순찰, 보호 등 기본 기능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의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살인(50.7%), 강도(49.3%), 절도(32.8%) 등을 꼽고 있다. 한편, 한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는 도박(64.2%), 사기(59.3%), 성매매(23.4%)이고, 당하기 쉬운 범죄는 강도(51.5%), 절도(48.1%), 사기(46.2%)이다. 필리핀 교민은 모르는(42.5%) 필리핀 사람(46.0%)에게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구체적으로는 절도(65.7%), 강도(60.7%), 납치/유인(56.7%), 살인(51.5%) 및 폭행(43.6%)의 순으로 두려움이 높게 나왔다. 이에 비해 필리핀 거주하면서 경험한 범죄피해는 주로 절도(35.8%), 사기(18.5%)와 강도(9.7%)였으며, 지난 1년간 범죄 피해 경험자가 많은 유형은 동일하게 절도(26.4%) 사기(10.7%)와 강도(5.4%)이다.
 
4) 범죄예방 대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수칙은 필리핀 문화를 이해·존중하며(81.7%), 총기 등 흉기를 휴대하지 않으며(74.6%),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피하고(74.4%), 돈 많은 인상을 주지 않고(73.9%), 필리핀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73.4%), 범죄발생 우려 시간대의 모임과 피해야(71.8%)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예방 조치는 대부분 국가차원에서의 요구가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가 함께 교민보호 제도 마련(85.7%), 한국정부의 필리핀내 자국민 보호장치 설치(85.2%)와 대사관·한인회에서 예방교육 실시(75.1%)를 원하며, 필리핀 정부에는 사회 치안 강화(86.5%), 범법자 처벌강화(82.9%),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기관 설립(82.7%)과 부정부패 근절(81.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나.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필리핀에 대한 태도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리핀에서 사업, 생활, 인간관계 형성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 필리핀 국민에 대한 태도
필리핀 국민들은 친절하고 개방적이며 유수한 편이다. 하지만, 노력과 능력의 차이보다는 평등한 대우를 선호하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합리적인 절차와 관계에 기초한 법규와 관행이 정착되어 원칙과 문서화되지 않은 업무 추진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
 
3) 필리핀 적응상의 어려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사업관행 및 필리핀 생활로 인해 불완전한 문서, 치밀하지 않은 계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역시 불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거나 포기하여 늘 약자의 입장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4) 범죄 피해 및 가해 경험
○ 적법하기 않은 체류 신분과 사업체 운영 등으로 항상 범죄피해의 대상이 된다.
○ 한인간의 사기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필리핀에 대한 정보, 특히 투자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 현지 카지노로 인한 도박-조직범죄-청부범죄-환치기 등에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조직범죄 구성원의 일반 교민의 생활과 사업에 대한 침해까지도 점차 우려된다.
○ 주로 어학연수와 관광객과 같은 단기 체류자의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쉽게 범죄피해에 노출된다.
 
5) 범죄피해 노출 이유
○ 현지 사정에 대한 몰이해로 위험한 장소와 시간을 회피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범죄도 적지 않다.
○ 현지에서 한인 간에 사기피해에 휘말리는 경우는 현지에서 범죄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에서 사기 대상을 선정하여 필리핀으로 유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6) 대사관에 요구 사항
○ 범죄관련 정보와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한다.
○ 영사협력원과 한인회 사건담당 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원한다.
○ 필리핀 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기관을 양성하거나 역할 조정 필요하다.
○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비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한인담당 경찰인력을 확보가 요구된다.
 
3. 재외 국민의 범죄 가해·피해 실태- 태국
가. 실태조사 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징
방콕과 파타야에 거주하는 교민 394명 중 남성은 44.7%이고 여성은 55.3%이며,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16.5%, 30대 29.9%, 40대 38.1%, 50대 이상 15.5%이다.
태국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19.6%, 2～5년 미만 17.8%이고, 5～10년 미만 28.5%, 10년 이상이 34.2%였다. 태국 거주 이유는 주재원/ 파견 근무를 계기로 살게 되었다가 20.9%,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8.8%,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6.0%이다. 자녀교육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경우는 7.1%, 자신의 학업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경우는 8.9%로 적은 편이다.
 
2) 태국 국민에 대한 태도
교민들은 태국 사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가운데, 교민들은 태국 국민이 불평불만이 많지는 않지만, 법은 잘 지키지 않는 국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교민들은 자신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태국 사람은 거의 없지만 친하게 지내는 태국 사람들이 없다고 답한 교민이 약 1/3 정도 되는 등 교민들과 태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피해 관련 요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 교민은 5.1%이고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1/3이 넘는다.
태국 거주 교민 10명 중 4명은 태국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추세나 한국인 관련 범죄 동향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인 대상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이고, 한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한 교민은 32.0%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활동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순찰, 보호 등 기본 기능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 태국의 가장 심각한 범죄로 부정부패(41.2%)> 마약운반/복용(31.1%)> 절도(29.5%)> 사기(28.8%)> 살인/강도(2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는 사기(70.4%), 도박(49.7%)이고, 당하기 쉬운 범죄는 사기(65.1%)> 강도(54.5%)> 절도(41.6%)이다.
범죄유형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은 절도(57.7%), 강도(48.6%), 사기(43.6%)이며, 태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범죄는 절도(26.6%), 사기(17.2%), 강도(5.9%), 부정부패/뇌물(5.2%), 사이버범죄(4.7%), 스토킹/협박 등(3.9%)으로 나타났다.
 
4) 범죄예방 대책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교민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체류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81.8%)이고 이 외에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81.7%),범죄 피해를 당할 만한 지역(80.5%)이나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78.3%). 이 외에도 체류 국가 국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75.0%), 돈이 많다는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68.2%)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예방 조치는 대부분 국가차원에서의 요구가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가 함께 교민보호 제도 마련(89.1%), 한국정부의 필리핀내 자국민 보호장치 설치(90.3%)와 대사관·한인회에서 예방교육 실시(72.9%)를 원하며, 상당수의 교민은 태국 정부의 치안 강화(86.7%), 범법자 처벌강화(86.7%),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기관 설립(83.5%)과 부정부패 근절(8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한 태도
동남아 중에서 태국의 치안은 안전한 편이지만, 마약이나 성매매, 청부폭행이 가능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 자국민 보호가 철저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 태국 국민은 낙천적이고 순한 편이지만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반드시 보복하고, 다혈질이며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태국 적응상의 어려움
태국 거주 교민들은 선진국이 아닌 태국에 정착해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위축되어 있고, 당당하지 못한 한국인의 입국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하는 생활은 무모하고 매우 위험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3) 범죄 피해 및 가해 경험
태국 거주 교민과 관광객 대상의 범죄 피해 양상은 다르며, 범죄 피해의 원인은 ‘정보 부족’과 ‘문화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 특히 관광객은 정보 부족과 안일한 태도로 피해를 당하기 쉽다. 관광객은 성매매나 마약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마약은 불법이고 처벌이 매우 엄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보다 보편적인 범죄피해는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억울한 대물파손을 빌미로 강취당하는 경우이다. 한편 교민들이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절도 피해이며, 마약이나 성매매 등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교민들은 태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관한 무지, 문맹 수준의 태국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의 뒤편에는 한국인 가해자가 있어 더 무섭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도움이나 상담 받기를 희망했다.
4) 범죄피해 노출 이유
태국어와 관련법에 대한 무지, 한국인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범죄 피해의 이유가 된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는 교민들이 적지 않은데, 많은 이자로 현혹하여 투자를 유치하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라고 여기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법률이나 계약 관련 믿고 의지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는 한인사회 회사도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기거나 밀어붙이려는 태도 등 우리 교민들도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5) 범죄 피해 예방 방안
아무리 불법 취업 상태의 교민일지라도 범죄 피해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대사관 측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통역과 법률적 상담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해주기 기대하고 있다. 대사관 업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교민들은 교민 지원을 외교업무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 대사관의 관료의식과 권위의식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사관과 다양한 교민층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한인회는 교민의 생활 실상을 파악하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존경받는 한인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민들도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한인회 참여를 하는 등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4. 정책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범죄 가해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류 국가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고 각종 법, 제도 등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춰야 한다. 방문 국가에 대한 정보 부족과 문화차이에 대한 몰이해, 안일한 태도 등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기 쉽다. 따라서 방문 국가의 치안과 범죄 양상을 바르게 알려야 하며,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한다. 둘째, 계약이나 거래 시 상대방의 진정성과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항상 문서를 작성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현지인과의 계약은 현지 법조문과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다. 셋째, 한인회는 교민의 초기 정착(주택, 차량, 기본적인 생활관련 계약 정보 제공), 적응 지원(법, 언어, 문화 교육 및 문제 사전예방 등)과 문제 발생 시 해결지원과 같은 단계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민은 한인회 등록과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하고 정기적으로 소통과 모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법관련 교육과 언어교육 기회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넷째, 현지 한국 공관은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한인회와 교민을 위한 지원을 한다.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국가 기관이 현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교민들에게는 힘이 되고 문제 가해자들에게는 짐이 된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교민과의 대화, 한인회 지원, 정보자료집 개발 및 배포 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통역서비스와 영사협력원제도와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는 관광객을 포함한 현지 체류자를 위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제공, 교민 서비스에 대한 현지공관 평가, 범죄피해 보험 개발, 사례집 개발 등의 실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방문국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흔히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 국가의 안전관련 정보를 바르게 알려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청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활성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