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발간물
연구보고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작성일2012.05.25
- 조회수996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 | 홍영오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홍영오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11-12 | 등록일 | 2012.05.25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1-07 |
| 언어 | 기타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15000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홍영오) 33
제1절 연구목적 35
제2절 연구방법 37
1. 문헌연구 37
2. 공식통계 분석 37
3.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38
제2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홍영오․황태정) 45
제1절 소년사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47
1. 소년사법의 이념 47
2. 소년조사제도의 목적과 기능 48
제2절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와 소년조사제도 50
1. 현행법 개관 50
가.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 50
나. 소년조사의 유형 53
2. 수사단계 55
가. 경찰 : 환경조사 55
나. 검찰 : 검사의 결정전 조사 59
3. 재판단계 64
가. 법원 : 법원조사관 조사 64
나. 소년분류심사원 :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68
다. 보호관찰소 :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 73
4. 교정단계 76
가. 보호관찰소 : 환경조사 76
나. 소년원 : 분류심사 78
다. 교도소 : 분류심사 79
제3절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81
제3장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 운영현황(홍영오) 87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89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89
2. 소년범죄자 처리현황 95
가. 검찰처리현황 95
나. 법원처리현황 96
3. 소년범죄자 시설내 처우 현황 98
제2절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운영실태 99
1. 조사현황 99
2. 조사인력 현황 102
3. 소년조사 인력 교육과정 107
제4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홍영오) 109
제1절 소년조사 담당자의 소년조사제도 인식 111
1. 보호관찰관 111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1
나. 조사 업무량 118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21
라. 각종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26
2. 분류심사관 154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4
나. 조사 업무량 158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60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64
마. 분류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175
바. 상담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185
3. 법원의 소년조사관 199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9
나. 조사 업무량 200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201
라. 소년보호사건 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205
4.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관 의견 종합 217
가.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217
나.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과제 220
제2절 조사의뢰자의 소년조사제도의 인식 221
1. 검사 222
가. 조사 대상 검사의 일반적 특성 222
나. 조사대상 검사의 업무량 223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225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231
2.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의뢰자 의견 종합 240
가.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240
나.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과제 243
제5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 비교(홍영오․황태정) 245
제1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247
1. 일본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247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249
가. 경찰단계 249
나. 검찰단계 256
다. 재판단계(법원) 257
라. 교정단계 267
3. 소년조사 담당 주체 272
가. 조사관의 소속 및 역할과 현황 272
나. 조사관의 자격 및 선발기준 : 전문성 확보기준 1 273
다. 조사관에 대한 교육내용 : 전문성 확보기준 2 275
제2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276
1. 독일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276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277
가. 경찰단계 277
나. 검찰단계 278
다. 재판단계(법원) 281
라. 교정단계 289
제3절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291
1. 영국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291
2.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291
가.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 292
나. 판결전조사 보고서(Pre-sentence Reports, PSR) 294
다. 소년보호관찰관 자격요건 296
제6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홍영오) 299
제1절 조사의 중복 문제 301
1.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302
가. 정보공유의 기본방향 302
나. 기관간 상호협력사례 304
2.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305
3. 조사대상의 범위 308
4.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311
가. 실태분석 결과 311
나. 개선방안 313
5.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314
가. 견해의 대립과 장단점 314
나. 개선방안 318
제2절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320
1. 조사인력의 전문화 321
가.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321
나. 개선방안 322
2.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326
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327
나. 개선방안 327
3.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330
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330
나. 조사유형별 조사자의견 결정요인 연구결과 331
다. 개선방안 333
제7장 결론(홍영오) 335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337
1.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337
2. 소년범에 대한 조사현황 338
3. 조사의뢰자와 조사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339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340
1. 조사의 중복문제 341
가.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341
나.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342
다. 조사대상의 범위 342
라.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343
마.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344
2.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345
가. 조사인력의 전문화 346
나.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346
다.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347
제3절 향후과제 348
참고문헌 351
Abstract 359
부록 375
제1장 서론(홍영오) 33
제1절 연구목적 35
제2절 연구방법 37
1. 문헌연구 37
2. 공식통계 분석 37
3.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38
제2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홍영오․황태정) 45
제1절 소년사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47
1. 소년사법의 이념 47
2. 소년조사제도의 목적과 기능 48
제2절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와 소년조사제도 50
1. 현행법 개관 50
가.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 50
나. 소년조사의 유형 53
2. 수사단계 55
가. 경찰 : 환경조사 55
나. 검찰 : 검사의 결정전 조사 59
3. 재판단계 64
가. 법원 : 법원조사관 조사 64
나. 소년분류심사원 :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68
다. 보호관찰소 :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 73
4. 교정단계 76
가. 보호관찰소 : 환경조사 76
나. 소년원 : 분류심사 78
다. 교도소 : 분류심사 79
제3절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81
제3장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 운영현황(홍영오) 87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89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89
2. 소년범죄자 처리현황 95
가. 검찰처리현황 95
나. 법원처리현황 96
3. 소년범죄자 시설내 처우 현황 98
제2절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운영실태 99
1. 조사현황 99
2. 조사인력 현황 102
3. 소년조사 인력 교육과정 107
제4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홍영오) 109
제1절 소년조사 담당자의 소년조사제도 인식 111
1. 보호관찰관 111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1
나. 조사 업무량 118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21
라. 각종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26
2. 분류심사관 154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4
나. 조사 업무량 158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60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64
마. 분류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175
바. 상담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185
3. 법원의 소년조사관 199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9
나. 조사 업무량 200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201
라. 소년보호사건 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205
4.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관 의견 종합 217
가.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217
나.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과제 220
제2절 조사의뢰자의 소년조사제도의 인식 221
1. 검사 222
가. 조사 대상 검사의 일반적 특성 222
나. 조사대상 검사의 업무량 223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225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231
2.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의뢰자 의견 종합 240
가.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240
나.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과제 243
제5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 비교(홍영오․황태정) 245
제1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247
1. 일본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247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249
가. 경찰단계 249
나. 검찰단계 256
다. 재판단계(법원) 257
라. 교정단계 267
3. 소년조사 담당 주체 272
가. 조사관의 소속 및 역할과 현황 272
나. 조사관의 자격 및 선발기준 : 전문성 확보기준 1 273
다. 조사관에 대한 교육내용 : 전문성 확보기준 2 275
제2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276
1. 독일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276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277
가. 경찰단계 277
나. 검찰단계 278
다. 재판단계(법원) 281
라. 교정단계 289
제3절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291
1. 영국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291
2.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291
가.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 292
나. 판결전조사 보고서(Pre-sentence Reports, PSR) 294
다. 소년보호관찰관 자격요건 296
제6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홍영오) 299
제1절 조사의 중복 문제 301
1.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302
가. 정보공유의 기본방향 302
나. 기관간 상호협력사례 304
2.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305
3. 조사대상의 범위 308
4.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311
가. 실태분석 결과 311
나. 개선방안 313
5.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314
가. 견해의 대립과 장단점 314
나. 개선방안 318
제2절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320
1. 조사인력의 전문화 321
가.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321
나. 개선방안 322
2.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326
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327
나. 개선방안 327
3.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330
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330
나. 조사유형별 조사자의견 결정요인 연구결과 331
다. 개선방안 333
제7장 결론(홍영오) 335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337
1.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337
2. 소년범에 대한 조사현황 338
3. 조사의뢰자와 조사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339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340
1. 조사의 중복문제 341
가.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341
나.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342
다. 조사대상의 범위 342
라.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343
마.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344
2.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345
가. 조사인력의 전문화 346
나.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346
다.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347
제3절 향후과제 348
참고문헌 351
Abstract 359
부록 37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