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19

제1장 범죄발생과 처리현황(김지선) 21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4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4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5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28
제2절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1
1. 범죄자 관련 특성 31
2. 피해자 관련 특성 42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은경) 47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3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2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7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3
제6절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9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장준오) 83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85
1. 미 국 86
2. 영 국 87
3. 독 일 89
4. 프랑스 90
5. 일 본 91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92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94
1. 살 인 94
2. 절 도 97
3. 강 도 99
4. 강 간 101
5. 방 화 104
제3절 결론 106

제2부 범죄유형벌 실태와 대책 107

제4장 소년범죄(최수형) 109
제1절 서론 111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12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2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13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18
1. 검찰의 처리현황 119
2. 법원의 처리현황 120
제4절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22
1. 소년범죄에 대한 기초연구 자료의 축적 123
2. 한국형 소년범죄예방 프로그램 개발 123
3.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 강화 124

제5장 성범죄(김한균) 125
제1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127
1. 성폭력범죄 관련 통계현황 127
2. 성폭력범죄관련통계에 따른 실태분석 129
제2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30
1.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입법 130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41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51
1. 성충동 약물치료 151
2.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 155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159

제6장 여성범죄(전영실) 163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65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66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68
3. 여성범죄자의 특성 171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74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75

제7장 외국인범죄(최영신) 177
제1절 서론 179
제2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80
제3절 외국인범죄의 처리상 특징 182
제4절 외국인범죄의 발생과 불법체류와의 관계 185
제5절 결어 188

제8장 사이버범죄(이원상) 191
제1절 서론 193
제2절 사이버범죄의 현황 195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198
1.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대응 198
2. 사이버범죄 수사 조직 199
3. 방송통신위원회 201
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
5.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202
제4절 사이버범죄 주요 발생유형 203
1. 스턱스넷(Stuxnet) 203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관련 범죄 205
3. 스마트폰 관련 범죄 209
4. 온라인 게임관련 문제 210
제5절 사이버범죄의 전망 211

제9장 환경범죄(김성은) 213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현황 215
1. 환경범죄의 실태 215
2. 환경범죄의 규제현황 220
3. 소결 233
제2절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과 대책 233
1.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 234
2.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237

제10장 조직범죄(조병인) 243
제1절 조직폭력범죄의 심각성 245
제2절 조직폭력의 속성과 해악 248
제3절 조직폭력 자생의 배경 250
제4절 경찰의 조폭수사역량 강화 252
제5절 범죄피해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255
제6절 불법취득재산 색출 및 박탈 256
제11장 마약류범죄(신의기) 259
제1절 마약류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261
제2절 우리나라 마약류남용 현황 262
1. 마약류 남용 추이 262
2. 유형별, 성별 마약사범 264
3. 직업별, 연령별 구성 265
4. 지역별 구성 266
5. 마약류 밀수 267
제3절 마약류사범의 처리 271
제4절 마약류 위험 관리체계 272

제12장 부패범죄(홍영오) 27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실태 278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81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81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83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93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98
제3절 소결 30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3
제13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305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정진수) 307
1. 교정정책 동향 307
2. 보호정책 동향 312
3. 학회동향 318
제2절 소년보호정책 동향(이승현) 318
1.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9
2.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1
3.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3
4.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5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안성훈) 327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11년도 시행계획 개관 327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입법 동향 335
3. 기타 주요기관의 활동 동향 343

제14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47
제1절 경찰(김재운) 349
1. 범죄예방활동 350
2. 범죄수사활동 352
3. 수사구조의 개혁을 위한 노력 355
4.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활동 358
5. 법질서 확립 대책 360
6. 내부 구성원 사기 진작책 361
7.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63
제2절 검찰(윤해성) 366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 동향 366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71
3. 검찰 개혁의 평가 372
제3절 법원과 헌법재판소(권수진) 374
1. 법원 374
2. 헌법재판소 380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은 기존의 연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사이버범죄, 환경범죄, 마약류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동향 및 특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검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형사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조감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