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김지선) 2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3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33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김지선) 35
제1절 조사내용 37
1. 조사표의 구성 체계 37
2. 조사문항 39
가. 기초조사표 39
나. 사건조사표 62
제2절 모집단 규정 및 표집 67
1. 모집단 규정과 표본추출틀 작성 67
2. 표본규모의 산출 69
3. 층화 및 표본 배분 72
4. 가중치의 산출 73
5.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76
제3절 조사의 실시 77
1. 조사수행체계 77
2.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 77
3. 자료수집방법 79
4. 조사기간 81
5. 조사구와 가구대체 및 가구원 무응답율 83
6. 현장조사 및 입력자료 내검 지도 86
7. 총표본수 86
제4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87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87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91
가. 조사대상 가구의 지역특성 91
나.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 92
다.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93
2. 조사대상자의 특성 94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94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96
제5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98
1. 범죄유형 판별조건식 99
2.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 규칙 103

제3장 범죄피해율(김지선) 105
제1절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107
제2절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114

제4장 가구의 범죄피해 발생실태(홍영오) 119
제1절 주거침입관련 범죄 피해실태 122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22
2. 피해상황 123
3. 피해내용 125
4. 피해가구의 특성 131
제2절 자동차관련 범죄 피해실태 133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33
2. 피해내용 134
3. 피해가구의 특성 135

제5장 개인의 범죄피해 발생실태(홍영오) 137
제1절 재산범죄 피해실태 139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40
2. 피해상황 및 피해내용 144
3. 피해자의 특징 155
4. 범죄자의 특징 157
제2절 폭력범죄 및 기타 피해실태 160
1. 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162
2. 피해상황 170
3. 피해내용 175
4. 피해자의 특징 186
5. 범죄자의 특징 190

제6장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홍영오) 193
제1절 범죄 신고율 195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200
1.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 200
2.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202
3.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 203

제7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김지선) 205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취약성요인 208
1.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208
2.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211
제2절 개인대상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215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215
2.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221
3.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225

제8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김지선) 229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31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231
2.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33
3.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37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1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242
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 242
나. 범죄유형별 두려움 244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45
제3절 범죄예방활동 253
1. 가구의 범죄예방활동 253
2. 개인의 범죄예방활동 257

제9장 요약 및 결론(김지선 ․ 홍영오) 26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67
제2절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 273
1. 표본규모의 확대 및 관련 쟁점의 검토 273
2.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지속적인 협조 275
3. 주요 지표범죄의 유형에 대한 재검토 275
4. 반복범죄피해의 측정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선 276
5. 인터넷 조사의 활용 278
6. 범죄피해조사연구팀의 상설화 279
7. 조사표 문항의 개선사항 280

참고문헌 281

Abstract 289

부록
부록1. 전국 범죄피해 조사 지침서 303
부록2.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기초 조사표-가구주] 418
부록3.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기초 조사표-가구원] 430
부록4.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사건 조사표] 438

1.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09년에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10년 기준 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차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모색하고,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비용 등,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3)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셋째,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 범죄피해선별질문의 수정 : 범죄피해선별질문방식의 일관성, 타당성, 그리고 범죄피해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기피해, 도난피해, 폭행위협피해 관련 질문 수정 및 가구대상 범죄 응답자를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확대
∙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문항 수정 :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추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중복 문항 삭제, 이타적 두려움 중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분리
∙ 범죄예방활동관련 문항 수정 : 회피행동과 집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추가 및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능동적인 범죄예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 삭제
∙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추가 : 생활양식이론 중 매력성(attractiveness) 관련 문항, 취약성관련 문항, 지인의 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 범죄관련 정보 및 보도에의 노출관련문항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 추가
∙ 연속범죄피해 측정기준 수정 : 1차 조사에서는 연속범죄피해 보고기준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시간적 순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 단일화
∙ 시간적 손실에 대한 측정 세분화 : 시간손실 이유별(신체피해, 물품대체 및 수리 등),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 표본규모의 증가 : 2009년의 4,710가구 10,671명에서 7,550가구 16,557명으로 증가
∙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 조사대상시점(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과 조사기준시점(2011년 4월 1일)간의 간격을 4개월로 단축
 
 
○ 주요 분석내용
 
∙ 주요 지표범죄의 범죄피해율과 행정구역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과정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 재산, 정신 피해결과 및 범죄피해로 인한 소요비용 및 시간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 요인들 :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