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2장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1
제1절 들어가는 말 23
제2절 공식 범죄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27
1. 설문조사 결과 27
가. 조사대상 27
나. 조사내용 27
다. 조사결과 28
제3절 공식 범죄통계 개선방안 46
1. 범죄통계 자료의 정확성 46
가. 범죄통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8
나. 범죄통계교육 49
다. 통계전문요원 확보 49
라. 범죄정보입력시스템의 개선 49
마. 범죄통계 관리 강화 및 감사 49
2. 범죄통계 내용의 적정성 50
3. 범죄통계 자료 활용도 제고방안 51
가. 공개 52
나. 학술대회 53
다. 가이드북 제공 53
4. 범죄통계 분석의 신뢰성 제고 방안 : 범죄분석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54
제4절 맺음말 54

제3장 「2011 범죄통계」책자 개선 성과 57
제1절 범죄통계 분석 활용연구팀 활동 59
1. 범죄통계 분석 활용연구팀 발족 59
2. 추진경과 60
제2절「2011 범죄통계」책자의 주요 특징 61
1. 개요 61
2. 죄종분류의 개선목적 63
3. 죄종분류의 기준 63
4. 특별법범의 재분류 64
가. 죄명별 상세분류의 개선 70
나. 강간 ․ 강제추행범죄 상세분류의 개선 77
5. 대분류-소분류-상세분류 개정안 81
가. 강력범죄 81
나. 절도범죄 82
다. 폭력범죄 82
라. 강간 ․ 강제추행범죄 84
마. 지능범죄 84
바. 풍속범죄 85
사. 특별경제범죄 86
아. 마약범죄 87
6. 범죄통계 책자 이해를 위한 안내 96
가. 책자 구성방식 96
나. 범죄발생 ․ 검거 및 처리 96
다. 범죄발생 상황관련 특성 97
라. 범죄자 특성 99
마. 범죄자 유형 100
제4장 공개된 원자료 활용의 예: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의 특징 101
제1절 들어가는 말 103
제2절 공식 범죄통계의 구조 106
제3절 2011년 피해자 사망사건 분석 107
1. 피해자 사망사건의 분류 107
2. 피해자 사망사건의 특성 110
가. 피의자 특성 110
나. 범죄특성 114
다. 피해자 특성 118
3. 1군 살인 사건 분석 121
가. 살인범죄자 성별에 따른 특성 122
가) 나. 살인범죄자 연령에 따른 특성 128
나) 다. 살인범죄 피해자 연령에 따른 특성 130
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특성 131
마. 범행시 공범여부에 따른 특성 134
제4절 맺음말 136

제5장 선진외국의 공식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사례 139
제1절 들어가는 말 141
제2절 미국의 범죄통계 수집, 관리 및 활용 실태 143
1. UCR과 NIBRS 143
2. 공식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149
3. UCR과 NIBRS의 공개 150
4. 공식 범죄통계의 활용 154
가. NIBRS의 활용 154
나. 사법통계국(BJS)를 통한 공식 범죄통계의 활용 159
제3절 영국의 범죄통계 수집, 관리 및 활용 161
1. Crime in England and Wales 161
2. 공식 범죄통계의 공개 163
3. 영국의 공식 범죄통계 관리 165
가. 범죄통계 발행 기관의 변경과 범죄통계에 대한 불신의 극복 165
나.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범죄통계담당관과 통계 감사(audit) 168
제4절 범죄통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언 171
1. 공식 범죄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통계의 발간 주체 171
2. 범죄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173
3. 집계자료의 수준 및 자료 공개여부 174
4. 범죄통계의 올바른 사용 및 인용을 위한 노력 175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3

부록 189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의 범죄 양상 및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지표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정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통계가 이와 같이 치안정책과 형사정책 수립 및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범죄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범죄통계 작성기준을 재정비하고 가이드북 및 매뉴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인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죄통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성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북 및 매뉴얼은 범죄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은 물론이고, 자료 집계 및 법령의 적용 등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용자들이 이를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추세 분석 등 자료의 변경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직접 자료의 수집 방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범죄통계의 올바른 이해 및 사용을 위한 것이다.
또한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통계의 집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범죄 관련 각종 원표가 처음 규정된 이후 거의 50년가까이 거의 수정되지 않아 현재의 범죄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범죄통계의 집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범죄통계의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범죄통계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감사청을 활용한 범죄통계의 사후감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학자들이나 전문가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원자료의 공개는 범죄통계 활용도 제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 통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통계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원자료(raw data)를 제공받아 분석함으로써 범죄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고, 각종 오류를 감소시켜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몇가지 새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청 및 경찰관서가 범죄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같은 통계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우리의 경우, 수집통계의 일관성 확보가 다른 연방국가 혹은 지방자치경찰국가보다 휠씬 용이하다는 점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일괄적으로 집계되어 누락된 정보가 없다는 통계의 완전성이라는 우리의 장점은 통계 수집항목의 개선과 원자료의 개방으로 더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통계의 신뢰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범죄통계 분석 및 공표 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통계의 분석 및 공표 주체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는 자료인 공식 범죄통계자료와 피해자조사의 비교 검토를 통한 활용이 가능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일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경우 범죄피해조사와 공식범죄통계와의 비교 연구는 물론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독립성의 확보, 연구원의 인력 및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