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박선영) 17

제2장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의 필요성(박선영) 23
제1절 아동의 권리와 아동보호 25
1.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 26
2. 아동의 권리와 보호 30
제2절 위기 집단으로서의 수용자 자녀 32
1. 사회학습 이론 32
2. 긴장 이론 33
3. 사회 통제 이론 34
4. 실증연구 35
가. 비행발전에 관한 캠브리지 연구 36
나. 피츠버그 청소년 연구 37
다. 다양한 실증연구들 38
제3절 부모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강화 전략 40
1.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강화 40
2. 가족관계 강화와 재범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41
3.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43

제3장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신연희) 45
제1절 미국의 수용자 자녀 실태 47
1. 연방, 주, 카운티의 수용자 자녀 현황 47
2. 수용자 자녀 양육환경 50
3. 여자 수용자 자녀 51
제2절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특성 53
1. 프로그램 운영상의 특징 53
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의 운영 53
나. 지원체계의 구성과 역할 55
2. 운영주체와 서비스 유형상의 특성 77
가. 프로그램 운영주체 77
나. 서비스 유형 79
제3절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유형과 내용 85
1. 자녀 대상 프로그램 85
가. 부모와의 접촉지원 85
나. 멘토링 프로그램 92
다. 학업 지원 94
라. 권리보장 및 권익옹호 95
2. 자녀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99
가. 생활지원 100
나. 접견지원 100
다. 지지서비스 101
라. 간접서비스 101
마. 양육자용 안내서 101
바. 자녀 후견인 제도와 위탁양육 제도 104
3. 수용자 대상 프로그램 107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107
나. 여자 수용자와 동반유아 프로그램 108

제4장 영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박선영) 111
제1절 영국의 수용자 자녀 현황과 지원 현황 113
1. 수용자 자녀 현황 114
2. 영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 115
3. 사회복지국의 권고안 117
제2절 정부 차원의 노력 119
1. 내무부의 대중 보호와 재범감소를 위한 5개년 계획 119
2. 아동/청소년 계획 120
3.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한 변화 120
4. 수용자 자녀 검토 121
5. 그루스터쉬어 카운티 의회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 122
6. 스코틀랜드 권고안 123
제3절 형사사법기관 차원의 노력 126
1. 남겨진 자녀 프로젝트 127
2.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 127
3. 지원형 교도소 방문 128
4. 개별 교도소 운영 프로그램 129
5. 북아일랜드 교정청의 노력 130
가. 전략 130
나. 자금 130
다. 정책 및 절차 130
라. 파트너십 131
마. 트레이닝 131
바. 실행 131
사. 교도소와의 연결 132
아. 해결해야할 문제점들 132
6. 스코틀랜드 교정청의 노력 132
가. 전략 132
나. 자금지원 133
다. 정책과 절차 133
라. 파트너십 133
마. 트레이닝 134
바. 시행 134
사. 결과 134
제4절 민간의 노력 135
1. 바날도 135
가. 양육이 중요하다 135
나. 수용자 자녀 회복 프로젝트 137
다. 돌체스터 가족 지원 서비스 138
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138
2. 수용자 가족을 위한 행동 139
3. 교도소 조언과 돌봄 단체 140
4. 키드 브아피 141
5. 옴스턴 아동과 가족 모임 141
6. 교도소 사역의 엔젤트리 프로젝트 142
7. 아버지 동화책 프로젝트 142
8. 수용자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가이드 142

제5장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신연희) 145
제1절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지원의 접근시각 148
1. 수용자 자녀 지원 필요성의 근거 148
가. 사회적으로 방치된 수용자 자녀: 인권보장 148
나. 위기자녀 문제의 해결: 범죄대물림 예방 150
다. 수용자 자녀 지원 효과: 사회적 비용 감소 151
2.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접근방향: 협력적 지원 152
가. 협력적 지원의 필요성 152
나. 관련 정책 153
다. 지원체계의 구성 방향 154
제2절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의 구성과 역할 156
1. 정부차원의 역할 156
가. 제도화 노력 156
나. 예산 마련 159
다. 위원회 구성 162
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 163
마. 위기수용자 자녀 및 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 165
바. 전문가 교육과 훈련 167
2.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168
가. 경찰 169
나. 형사사법 과정과 법원 171
다. 교정기관의 역할 173
라. 재결합 단계 178
3. 지역사회의 역할 179
제3절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 180
1.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180
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보구축 180
나. 연구의 활성화와 여건조성 183
다.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184
라.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 186
2. 자녀 직접지원 프로그램 187
가. 부모와의 접촉지원 187
나. 학업 지원 195
다. 상담 지원 199
라. 책자와 영상자료 발간 200
마. 여자 수용자 자녀 지원 202
3. 양육환경 지원 프로그램 204
가. 양육자 지원 204
나. 양육환경의 경제적 안정화 지원 205
다. 위탁양육과 후견제도 207
4. 수용자 부모교육과 재결합 지원 프로그램 209

제6장 결론(신연희) 213

참고문헌 217

Abstract 239

부록 1 미국의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 241
부록 2 수용자 자녀 프로젝트 – 오레건 주 상원 법안 133 보고서 246

국/내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구금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교도소 수용인구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였다.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아동/청소년 복지 시스템에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6만 명, 영국에 16만 명, 미국에 20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구금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숫자의 수용자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하다.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 3의 피해자로 지칭되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신이 비행에 연루되고 범죄를 저지를 위기에 노출되어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 집단으로 간주하여 민간단체와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기관이 참여하여 “위기수용자가족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세부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목적은 미국과 영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1장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과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이 제시되었으며 2장에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야하는 이유로 (1) 아동의 권리와 보호적인 입장, (2) 위기집단으로서의 수용자 자녀, (3) 부모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 강화 전략 등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즉,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안, 각국의 아동복지법에 기반으로 부모의 범죄와 구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용자 자녀가 보호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관리/감독의 부재와 부모와의 분리를 통한 분노와 좌절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된 위기 집단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점의 범죄 예방정책으로서 수용자 자녀는 지원받아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모의 부재, 양육부재, 부모와의 관계성 악화 등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세 가지 범죄학 이론인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사회통제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자료로서 미국과 영국의 종단연구, 청소년 범죄원인 연구, 수용자 가족실태 연구결과 등이 제시되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여야할 또 다른 이유로는 부모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여 가족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부모의 재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수용기간 동안에 서신, 전화, 방문을 통해 가족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한 수용자는 건강한 수용생활을 물론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이론과 이를 입증하는 실증연구들이 제시되었다.
 
3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2007년을 기준으로 수용자 자녀 인구는 170만 명에 다다르며 이는 미국의 18세미만 자녀의 2.3%에 해당하고, 약 1천만 명 가량이 성장기 동안 부모의 수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 8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이 필요한 위기집단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아동기관 및 민간전문 인력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특성으로는 우선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부와 민간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자원들의 협력에 의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전문기관이 가장 많았다. 수용자자녀 지원프로그램의 유형은 대상자별로 수용자자녀, 자녀양육자, 수용자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용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부모와의 접촉지원, 멘토링, 학업지원, 권리보장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생활지원, 접견지원, 지지서비스, 간접서비스, 양육자용 안내서 제공, 후견인(guardianship)과 위탁양육(foster care) 제도를 들 수 있다. 수용자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대다수의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수용자 부모교육과 어머니와의 분리로 충격이 큰 자녀들의 복리와 여자수용자 처우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4장에서는 영국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국가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현재에도 사회 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은 물론, 1:1 상담, 관련책자 발간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부모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친-아동적인 교정시설 방문센터 설치, 방문센터 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수용자 자녀/ 가족/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형사사법체계 종사자 트레이닝 제공, 관련 정부부처를 위한 지침서 개발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수용자 자녀만을 겨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국가 기관 중에서 가장 관련이 높은 교정청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것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성을 강화하여 부모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전략이다. 관련 기관으로서는 아동/청소년 위원회가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긴 하였지만 지역별로 상황은 달라서 수용자 자녀를 집중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았다.
 
5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실정과 상황에 적용 될 수 있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기반을 토대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며, 재원을 확보해야 하겠다. 또한 위기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은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필요와 요구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경찰단계에서는 부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를 고려할 것을 담은 직무수칙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하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겠다. 또한 수용자 자녀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교육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법원 단계에서는 판사가 형을 결정하기 전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안을 고려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하며 사회 내 처분을 고려해야 하겠다. 법원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용자 자녀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교정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교정기관은 수용자 입소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족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친-아동적인 방문센터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자와 가족을 위해 정보책자를 비치해야 하겠다. 민간단체, 학교, 아동 관련기관 등의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기관 간에 연계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수용자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이 개발되어 전문가 교육과 가이드 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 내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을 장려하여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사랑캠프 등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학업적인 지원, 상담지원, 부모와의 접촉지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책자 등의 매체물 발간, 그리고 수용으로 인한 충격이 큰 여자 수용자와 그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와 양육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양육자 지원, 양육환경의 경제적 안정화 지원, 위탁양육과 후견제도에 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녀와의 재결합을 대비하여 수용자들의 부모자질 향상을 위해 수용자 부모교육이 수용된 동안과 출소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차원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작을 뒷받침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실증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기관이 협력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용자 자녀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제언은 향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용자 자녀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