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전영실) 21

제2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관련 논의(전영실·신동준) 27
제1절 이론적 배경 29
1. 피해와 가해의 중첩 29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에 대한 이론적 설명 30
3.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가해에 대한 이론적 설명 32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선행연구 34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연구 34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연구 44

제3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실태-설문조사를 중심으로(전영실·신동준) 53
제1절 자료수집 55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범위 55
2. 조사대상 5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1.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60
2. 가족특성 비교 66
3. 심리적 특성 비교 71
4. 괴롭힘, 따돌림, 비행 두려움 정도 비교 74
5. 여가 활동 비교 77
6. 미래에 대한 생각 비교 81
7. 학교생활 비교 82
8. 친구 특성 비교 87
9. 거주지역 특성 비교 89
10. 다문화 가정 청소년 특성 92
11. 결과 요약 100
제3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실태 103
1. 비행 유형별 피해 경험 유무 비교 103
2. 비행 유형별 피해 경험 정도 비교 110
3. 비행 피해 상황 117
4. 결과 요약 125
제4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실태 126
1. 비행 유형별 가해 경험 유무 비교 126
2. 비행 유형별 가해 경험 정도 비교 137
3. 비행 가해 상황 151
4. 피해-가해 상관관계 분석 156
5. 결과 요약 158
제5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해 요인 159
1. 다문화가정 여부가 피해에 미치는 효과 161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피해 요인 비교 176
3. 다문화가정 고유요인들이 피해에 미치는 효과 179
4. 결과 요약 181
제6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해 요인 183
1. 다문화가정 여부가 가해에 미치는 효과 183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해 요인 비교 200
3. 다문화가정 고유요인들이 가해에 미치는 효과 206
4. 결과 요약 209
제7절 소결 211
1. 일반적 특성 211
2. 비행 피해 실태와 요인 213
3. 비행 가해 실태와 요인 214

제4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특성-면접조사를 중심으로(전영실) 217
제1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특성 21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9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해특성 220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특성 23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3
2. 조사대상자의 비행관련 요인 특성 235
3. 조사대상자의 피해 특성 252
4. 조사대상자의 비행 특성 255
제3절 소결 257

제5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예방 대책(전영실) 261
제1절 사회정책적 대책 263
1. 일반적인 대책 264
2.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267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277
제2절 형사정책적 대책 282
1. 경찰단계의 지원방안 282
2. 다문화가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처우방안 284
3. 다문화가정 청소년 피해자 지원방안 285

참고문헌 289

Abstract 299

부록 307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나 가해와 관련된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행피해와 가해의 특성 및 관련요인 등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이 비행피해 및 가해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해특성 및 관련요인, 피해의 영향,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보호관찰 대상, 소년원 수용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 비행특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나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는 국내 대책들에 대한 검토와 외국의 관련 대책들도 참고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 동안 학문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실태, 관련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존 논의는 이론적 논의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와 가해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가해 실태 및 관련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초·중·고생 800명과 일반 초·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였다. 면접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접촉하는 기관종사자 7명과 다문화가정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소년원 수용 중인 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서 대체로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더 낮고 양부모와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도 일반가정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족의 생활수준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가족의 특성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가정의 분위기와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의 정도도 다문화 청소년이 더 낮다. 부모의 감시․감독 정도,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도 더 낮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님 간의 폭력 정도도 더 심하고, 방임, 언어적․신체적 학대도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특성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주로 초등학생 사이에 발견된다. 다문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더 낮은 반면, 우울감 정도는 더 높다. 그리고 규범적 행동에 대한 신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낮다. 한편 분노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더 높다. 괴롭힘과 따돋림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 돈이나 물건 강탈에 대한 두려움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더 느낀다. 특별한 목적 없이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어른의 보호없이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더 많이 발견되며, 게임하는 시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부정적인데, 특히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미래에 대한 희망, 대학 진학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비교해 봤을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덜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태도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약하다. 선생님의 공평성과 상담 용이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단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은 선생님의 공평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우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유로 차별과 불공평, 놀림이나 괴롭힘을 든 비율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더 많았다. 친구에 대한 애착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낮고, 친한 친구의 비행성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더 높다.
다문화가정 출신 중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62.8%이다. 한국어 실력이나,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친구관계, 외국인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이나 차별을 당하거나 남들의 수군거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28%에 달한다.
둘째, 비행피해실태와 관련요인을 보면, 카이스퀘어 검증과 평균차이 t 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 경험과 비행피해 경험이 대체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오히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피해 경험이 더 적었다.
피해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피해 사실을 부모나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가 더 적으며, 알리지 않는 이유는 주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이유로 외모나 피부색이 달라서,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등 자신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든 경우가 약 1/4를 차지했다.
비행 피해의 요인을 분석한 토빗 회귀모형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변수의 효과가 가족․학교․친구․심리적 특성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출신이어서 비행 피해를 더 당하는 원인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주요 가족․학교․친구․심리적 특성 요인들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관련 변수를 통제해도 다문화가정 변수의 효과가 일관되게 남아있는데,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이 일반가정 중고등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더 적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님 갈등이 심할수록, 친구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강할수록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를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를 당할수록 분노 감정이 커짐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성적이 좋을수록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을수록 비행 피해를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갖는 고유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이 오히려 비행 피해를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다문화가정 출신이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것에 대해 주위 청소년들이 탐탁치 않아할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 보다는 다른 설명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주위 여러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릴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의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경우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비행 가해 실태와 관련요인을 살펴 보면, 다문화가정 여부에 관계없이 비행경험이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지위비행은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이 일반가정 중고등학생보다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경비행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이다. 중비행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이버비행과 관련해서는 악성댓글달기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일반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행피해와 가해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변수는 어떤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위비행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에서는 다문화가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비행의 경우 다문화가정 변수가 대부분의 모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초등학생의 중비행에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친구애착과 비행친구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는 다문화가정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중비행에 대한 설명에는 친구관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비행에 대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다문화가정 변수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점은 비행친구 변수가 지위비행과 경비행에, 분노 변수가 경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 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위비행의 경우 부모감독과 학교애착, 경비행의 경우 신체적 학대, 중비행의 경우 부모의 감시․감독과 신체적 학대, 그리고 비행친구와 분노 변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이버비행의 경우에는 언어적 학대의 효과가 발견된다.
다문화가정 관련 변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부모님의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지위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외국인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다문화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이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비행의 경우도 놀림이나 차별의 경험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사이버비행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놀림이나 차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와 기존 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가해예방대책들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사회정책적 대책은 일반적인 대책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들로 구분해 보았다. 일반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의 이해를 돕는 교육실시,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다문화학생 차별예방을 위한 기준지침 사용,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류활성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발달 및 학업증진을 위한 지원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공교육 지원 등 학교생활 지원, 긍정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 심리적 지원, 돌봄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콜센터 운영,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 및 통합서비스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기개입프로그램 제공, 부모교육,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혼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형사정책적 대책으로는 경찰단계의 지원방안, 다문화가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방안, 다문화가정 청소년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