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안성훈)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1. 문제상황 및 연구의 필요성 21 2. 지향점 및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제2장 외국인 범죄와 사법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안성훈) 25 제1절 외국인 범죄의 현황 27 1. 외국인 범죄의 의의 27 2. 외국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8 3. 국가별 통계 29 4.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30 제2절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31 1. 사법통역의 정의 31 2. 사법통역의 목적 32 3. 사법통역제도의 운영현황 33 제3장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이지은) 37 제1절 미국 39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39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41 3. 사법통역인 운영의 실제-사법통역인에 관한 텍사스 주법을 중심으로 56 제2절 유럽 64 1. 사법통역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제 64 2. 유럽국가의 사법통역인 제도-덴마크를 중심으로 69 3. 유럽연합의 사법통역제도개선 권고안 73 제3절 호주 89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89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98 3. Stern과 Hale의 호주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105 제4절 홍콩 108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108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109 제5절 소결 114 제4장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안성훈) 117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119 1. 수사단계 119 2.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21 3. 공판단계 130 3.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36 제2절 사법통역의 법적성격 140 1. 증거방법으로서의 통역 141 2.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의 통역 143 3. 소결 144 제3절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47 1. 형소법 제180조의 의의 147 2. 통역인의 적격성 150 3.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53 제4절 소결 164 제5장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안성훈) 165 제1절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 168 1.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 170 2.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ct) 170 제2절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178 1. 사법통역인의 지위와 윤리 178 2. 미국 사법통역인의 직업윤리 규범 179 제3절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 195 1. 문제상황 195 2. 외국의 사법통역인 교육 및 인증제도-미국을 중심으로 199 3. 제언 213 제4절 소결 214 참고문헌 217 Abstract 235 부록 247

1. 연구의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기, 방화, 살인, 강도, 불법취업, 위장결혼, 폭력 등의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범죄 사건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있었던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공해상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국내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법정소송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조사, 증인신문,　재판에서의 통역, 변호임 선임절차 등의 여러 절차법적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에서의 통역을 의미하는 사법통역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재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고,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의 과정을 위한 효과적인 통역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통역 서비스 제공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사법통역 제도나 서비스의 현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도입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판상의 통역(법정통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을 포함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의 진행과정에서의 사법통역제도에 초점을 두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및 변호사, 기타 소송참여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법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보고서는 현행 형사사법절차상의 사법통역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서론 개관 후,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외국인 범죄현황과 사법통역 수요의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사법통역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사법통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상, 즉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의 사법통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법통역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문헌자료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관련기관을 방문 한 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제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사법통역제도의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3.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및 조사, 법원에서의 재판 등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을 상대로 한 수사와 공판에 있어서는 언어장벽이 큰 장애가 되므로 업무 수행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수반된다. 형사소송절차에 부합하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사⋅공판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의 사법통역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법통역의 수요는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