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3
제1장 서론(장준오) 39
제1절 문제제기 41
제2절 연구의 의의 43
제3절 연구방법 44
1. 설문조사 방법과 교원 표집틀(Sampling Frame) 45
2. 연구내용과 측정 48
3. 분석방법 50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장준오․이완수) 51
제1절 이론적 논의 53
제2절 선행연구 56
1. 국내 연구 57
2. 국외 연구 61
가. 피해 통계 연구 61
나. 교사 폭력의 정의 및 유형 연구 63
다. 교사 폭력의 원인 및 경험 연구 64
라. 교사 폭력의 부정적 영향 연구 66
제3장 학교폭력의 현황과 교사의 폭력피해 실태(장준오) 71
제1절 학교폭력 관련 통계 현황 73
1. 학교폭력 발생 실태 73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실태 75
3.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통계 76
4.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의 비교 77
제2절 교사의 폭력피해 실태 78
1. 언론에 나타난 교사의 폭력피해의 실태 78
2.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교사폭력 피해의 현황 81
3. 한국교원총연합회의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분석 85
4. 2011년 ‘현장교원들이 전하는 교실현실 및 학생지도의 어려움 사례’ 분석 90
제4장 폭력피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유홍준) 95
제1절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사회인구학적) 특성 97
1. 학교급별 구분 97
2. 국․공립과 사립 구분 98
3. 지역 98
4. 학교 규모 99
5. 학교 지역 환경 100
6. 성별 100
7. 연령 101
8. 총 근속 연수 101
9. 현재 학교에서의 근무 연수 102
10. 담임 직책 유무 103
11. 현재 직위 104
12. 자긍심 105
13. 이성적 행동 106
제2절 교사의 학생 지도 및 학생과의 관계 108
1. 학생 생활지도 적극성 108
2. 훈육방법 111
3. 훈육유형 113
가. 지원형 113
나. 타협형 114
다. 포기형 115
라. 강요형 117
마. 유형별 분포 119
4.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119
가. 교우관계 파악 정도 119
나. 학생문화 이해 정도 121
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정도 121
5. 학급 분위기 인식 123
가. 학급 학생들의 단합 정도 인식 123
나. 학생들 간의 지원에 대한 인식 124
제3절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126
1. 의사소통의 정도 126
2.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127
3. 의사소통의 내용 128
4.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129
제4절 교사들의 폭력피해에 관한 일반적 인식 130
1. 폭력피해 현황 및 실태 인식 130
가. 현재 근무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정도 인식 130
나. 현재 근무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유형 인식 133
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사 폭력피해 수준 인식 134
라. 과거와 비교한 교사 폭력피해 수준 인식 135
마. 교사 폭력피해 발생원인 인식 137
2. 교사의 폭력피해사건 처리 139
가. 폭력피해 대비 139
나. 교사 폭력피해 처리의 어려운 점 140
다. 사건 발생 시 학교의 처리 방침 142
3. 교육청과의 협력 144
가. 교육청과 협력하는 부분 144
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 145
다. 교육청 신고 사건의 처리결과 차별성 148
4. 교사 폭력피해 예방관련 인식 150
가. 폭력피해 방지제도 150
나. 폭력피해 방지 교사연수프로그램 참여 의지 153
다. 폭력피해 방지 교사연수프로그램 참여시 적정 기간 154
5. 학생인권조례 관련 인식 154
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현황에 대한 인식 154
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55
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 대한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56
라. 학생인권조례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7
6. 교권보호조례 관련 인식 159
가. 교권강화에 대한 입장 159
나. 교권보호조례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9
제5절 소결 161
1.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161
2. 교사의 학생 지도 및 학생과의 관계 161
3.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162
4. 교사들의 폭력피해에 관한 일반적 인식 163
제5장 교사의 폭력피해(유홍준․장준오) 167
제1절 교사의 폭력피해 실태 169
1. 폭력피해의 직·간접 경험 169
가. 직접 경험 순위 170
나. 간접 경험 순위 170
다. 중복피해 경험 여부 171
2. 유형별 경험 여부 172
가. 욕설과 협박 172
나.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 부수기, 차기 174
다. 사이버 괴롭힘/휴대전화 폭력 177
라. 따돌림 및 집단무시, 수업거부 178
마. 교사 개인 재산의 손괴 179
바. 성희롱 181
사. 신체적 폭행 182
3. 거시 통계 자료와의 비교 184
제2절 욕설·협박 피해 실태 184
1. 피해경험 횟수 185
2. 사건발생 장소 및 일시 185
3. 피해정도 186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187
제3절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 부수기, 차기 피해 실태 191
1. 피해경험 횟수 192
2. 사건발생 장소 및 일시 192
3. 피해정도 193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194
제4절 사이버 괴롭힘 및 휴대전화 폭력피해 실태 197
1. 피해경험 횟수 197
2. 사건발생 장소 및 일시 198
3. 피해정도 199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199
제5절 따돌림 및 집단무시․거부 피해 실태 203
1. 피해경험 횟수 204
2. 따돌림 및 집단무시 사건 발생 장소, 일시 및 방법 204
3. 피해정도 206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206
제6절 교사 개인 재산의 손상 및 파괴피해 실태 209
1. 피해경험 횟수 209
2. 사건발생 장소 및 일시 209
3. 피해정도 210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211
제7절 성희롱 피해 실태 213
1. 피해경험 횟수 213
2. 사건발생 장소 및 일시 214
3. 피해정도 215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215
제8절 신체적 폭행피해 실태 217
1. 피해경험 횟수 217
2. 사건발생 장소 및 일시 218
3. 피해정도 219
4. 가해자 특성과 상황 처리 방식 220
제9절 교사폭행 피해에 대한 가설 검증 223
1. 가설 설정 223
2. 검증 결과 요약 225
3. 피해 정도에 따른 분석 230
제10절 소결: 폭력피해 특성 및 요약 231
1. 교사의 전반적인 폭력피해 실태 231
2. 폭력피해 유형별 변인 비교 233
가. 발생 장소 233
나. 발생시간 233
다. 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사가 입은 피해 정도 234
라. 성별 235
마. 사건발생 이유 235
바. 사건 처리 방식 236
제6장 교사 폭력피해의 질적 분석 결과(장준오․이완수) 239
제1절 폭력 피해 교사 심층면접 결과 241
1. 심층면접 진행과 대상자의 특성 241
2. 피해 경험 교사 대상 면접조사 결과 242
가. 신체적 폭행 피해 사례 242
나. 성희롱 피해 사례 244
다.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 245
라. 욕설협박 및 재산상의 손괴 피해 사례 245
제2절 설문조사의 개방형 응답 분석 결과 246
1. 교사의 폭력피해 발생원인 246
2. 교사의 폭력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52
제7장 요약 및 결론(장준오․이완수) 257
제1절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주요 연구결과 259
1. 조사대상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59
2. 교사들의 기본 인식과 훈육방식 260
3.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262
4. 교사와 학부모 관계 262
5. 교사들에 대한 폭력피해 현황 및 실태 인식 262
6. 교사의 폭력피해 예방 관련 인식 264
7. 학생인권조례 시행 현황에 대한 인식 265
8. 교권강화에 대한 입장 265
9. 전반적인 폭력 피해 실태 266
10. 피해 유형별 상세 실태 267
가. 욕설 및 협박 피해 267
나. 물건 던지기, 부수기, 차기 등의 피해 268
다. 사이버 괴롭힘이나 휴대전화 폭력 피해 269
라. 수업거부나 따돌림 및 집단무시 등의 피해 270
마. 교사 개인 재산의 손상 및 파괴 피해 271
바. 성희롱 272
사. 신체적 폭행 피해 273
11. 가설 검증 결과 요약 275
12. 심층면접 결과 분석 276
제2절 정책적 함의 276
1. 교육과학기술부 대책 276
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277
나.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279
다. 조직과 기능 강화 조치 280
라.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284
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문제점 284
2. 조사연구를 통한 폭력유형별 대책 287
3. 학교제도에 대한 대책 289
가. 현 제도권 내에서의 대책 289
나. 현 제도권 밖에서의 대책 289
참고문헌 291
Abstract 297
부록1: 설문지 309
부록2: 설문조사 시 부가된 교사 의견 334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지속되어 오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정도가 심화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학교 내에서의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어 함께 논의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되어왔다. 또한 인터넷과 뉴스를 통하여, 교실 내에서 남자고등학생이 젊은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써 공론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의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내 폭력 중 교사의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로써,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교사의 폭력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사회학적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교사의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는 사회통제이론, 사회해체이론과 억제이론이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이 교사의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권확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더불어 교사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 연구 내용
첫째, 학교 수준에서는 공립인지 사립인지의 여부, 학교 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 환경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학교 규모는 전교생을 기준으로 300명 미만, 3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명 이상의 세 범주로 측정하여 각각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학교로 구분하였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 환경은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혼합지역, 상업지역,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교사 개인 수준에서는 일반적 배경변인으로 성별, 연령, 총 근속연수, 현재 학교에서의 근무연수, 담임여부, 직위를 측정하였다. 교사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법, 생활지도 유형, 학생과의 관계를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 내용과 방식,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 등을 측정하였다.
셋째, 교사들이 당하는 폭력피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폭력피해의 유형, 교사에 대한 폭력의 수준에 대한 인식, 과거와의 비교,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현재 근무학교에서의 피해 처리 방식과 방침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았고,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였다.
넷째,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내용은 교사들이 어느 정도로 폭력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피해 유형을 ① 욕설․협박, ② 사이버 괴롭힘/휴대전화 폭력, ③ 교사 앞에서 물건 던지기, 부수기, 차기, ④ 성희롱, ⑤ 따돌림 및 집단무시․거부, ⑥ 신체적 폭행, ⑦ 교사 개인 재산의 손상 및 파괴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난 2년간 근무하는 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여부와 그 내용, 간접적으로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교사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 관련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의사 등을 측정하였다.
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전국에서 표집 된 105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 1,054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폭력피해 경험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교사폭력피해 사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 통계 자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및 교권침해 상담 사례에 대한 2차 분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