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최영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7 1. 문헌연구 37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37 3. 사회지표자료 및 범죄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38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38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39 가. 4개동 범죄발생자료 수집 39 나. 범죄발생위치 및 핫스팟 분석 40 다. 치안실태 및 범죄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40 6. 심층면담조사 40 제2장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 연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최영신) 43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관련 선행 연구 45 1.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공간 특성 관련 선행 연구 45 2.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선행 연구 46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및 특성 48 1. 외국인의 체류 현황 48 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 48 나. 등록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51 다. 외국인의 거주 현황 55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 정의 57 3.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 구분 60 4. 외국인 밀집지역의 분포와 특성 63 제3장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성 (최영신) 75 제1절 외국인 범죄의 발생 현황 77 1. 외국인 범죄의 변화 추이 77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비교 79 3. 외국인 범죄자의 합법ㆍ불법체류 비교 86 제2절 외국인 범죄의 특성: 내ㆍ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비교 93 1. 내ㆍ외국인 피의자 범죄유형별 분포 94 2.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지수 비교 96 가. 전체 범죄와 5대 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96 나.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의 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00 3.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특성 비교 101 가.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연령 분포 101 나.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전과 분포 102 다. 내ㆍ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공범관계 비교 104 제4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및 범죄 특성 (최영신) 107 제1절 외국인의 밀집정도와 외국인 범죄와의 관계 109 1. 연구문제 109 2. 자료 및 주요 변인 111 가. 자료 111 나. 주요 변인 113 3. 분석 결과 및 해석 116 가.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과 상관관계 116 나.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121 다. 외국인의 밀집정도가 내국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 124 라. 지역 특성 관련 변인이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126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 4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28 1. 구로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29 가. 구로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29 나.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31 다. 구로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32 2. 영등포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36 가. 영등포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36 나. 영등포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37 다. 영등포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39 3.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 범죄의 특성 142 가. 안산시 단원구 등록외국인의 특성 142 나. 안산시 단원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43 다. 안산시 단원구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45 4. 시흥시 외국인 범죄의 특성 148 가. 시흥시 등록외국인의 특성 148 나. 시흥시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유형 분포 비교 149 다. 시흥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50 5. 소결: 4개 지역 사례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특성 153 제5장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과 특성 (최영신) 157 제1절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 구분 161 제2절 외국인의 치안부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162 1. 치안 부재를 악용한 범죄 162 가. 불법체류 상태를 악용한 범죄 162 나. 약자를 괴롭히는 자국민 상대 갈취 범죄 164 2. 자기방어적 보복성 범죄 165 가. 개인적 수준의 보복성 범죄 166 나. 출신지역별 집단화와 집단폭력 167 제3절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 170 1. 노동현장에서의 불평등과 무시로 인한 범죄 170 가. 임금체불로 인한 범죄 171 나. 작업장에서 내국인의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172 다. 작업장 및 기숙사에서 동료 간 무시와 차별로 인한 범죄 173 2. 외국인으로서 받은 일상적인 무시가 분노로 표출되는 범죄 174 제4절 외국인으로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과격하게 분출되는 폭력범죄 175 1. 음주상태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폭력행위 176 2. 억압된 감정의 분출로 인해 살인을 부르는 폭력행위 178 제5절 기타 외국인 범죄의 특성 179 1. 외국인 성범죄의 특징 180 가. 외국인 여성 대상 강간범죄 180 나. 내국인 여성 또는 어린이 대상 성추행 181 2.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이권 다툼을 둘러싼 폭력범죄 183 제6장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 4개 행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강석진) 185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의 적용 필요성 187 제2절 환경적 요인과 범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89 제3절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위치분석 및 현장조사 191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현황분석 193 가. 대림2동 범죄위치분석 193 나. 대림2동 현장조사 결과 194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00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현황 분석 203 가. 가리봉동 범죄위치분석 203 나. 가리봉동 현장조사 결과 204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09 3. 안산시 원곡본동 현황 분석 212 가. 원곡본동 범죄위치분석 212 나. 원곡본동 현장조사 결과 213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17 4. 시흥시 정왕본동 현황분석 220 가. 정왕본동 범죄위치분석 220 나. 정왕본동 현장조사 결과 221 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226 제4절 소결: 분석결과 및 범죄 예방 대책 229 1. 범죄발생위치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의 종합 229 2. 연구대상 외국인 밀집지역별 범죄예방 대책 231 제7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최영신･강석진) 233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 관련 특성 및 시사점 235 1. 외국인 범죄의 특성 및 시사점 235 가.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 235 나.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여전히 내국인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 236 다. 주목해야 할 외국인 5대 범죄의 증가율 236 라. 외국인의 살인, 강도, 마약, 폭력범죄 발생률은 위험한 수준 237 마.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발생률과 범죄유형의 차이 238 바. 불법체류자의 낮은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 가능성 239 2.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특성 및 시사점 241 가. 외국인 밀집지역 94개의 밀집정도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통계의 문제점 241 나.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침 242 다.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244 라. 4개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시흥시) 범죄 발생의 특성 245 마. 외국인 밀집지역 강력범죄의 유형 구분을 통해 드러난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46 제2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역량 강화 방안 247 1.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247 가. 외국인 밀집지역의 과밀화 억제 및 분산 247 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249 다. 법교육의 필요성 252 라. 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방안 253 2.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대응 및 치안부재 해소 방안 255 가. 경찰에 대한 신뢰 강화 방안: 귀화경찰관의 채용 확대 255 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밀집지역의 집중 단속 257 다. 외국인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 259 라.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주취폭력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61 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263 3.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취약 요인의 개선 방안 264 가. 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 265 나. 침입절도 및 강절도 등 대인범죄 유발 취약 환경의 개선방안 266 참고문헌 271 Abstract 275 부록 279 <부록 Ⅰ> 심층면담 자료 분류체계 279 <부록 Ⅱ> 등록외국인 유형별 체류자격 분류표 283 <부록 Ⅲ> 2011년도 등록외국인 국적별 연령 분포 284 <부록 Ⅳ> 외국인 밀집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연령별 분포 285 <부록 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292

1. 연구의 목적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및 치안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목하여 이들 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외국인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현상과 치안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의 특성은 무엇이며,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이 해당지역의 치안부재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문헌연구, 경찰청 공식범죄통계자료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위치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1) 문헌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범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환경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주로 검토하였다.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경찰청 외사수사과의 협조를 받아 지난 5년간(2007-2011년)의 경찰청 내ㆍ외국인 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내ㆍ외국인 범죄 관련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① 5년간(2007-2011년)의 전체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 ② 2010년도 전국 경찰서별 내ㆍ외국인범죄 죄명별 검거인원에 대한 자료, ③ 5년간(2007-2011년)의 외국인 밀집지역 4개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내ㆍ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죄명별 분포에 대한 자료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료 분석은 제3장, 제4장 제1절, 제4장 제2절에 제시되어 있다. 3) 사회지표 및 범죄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외국인 밀집정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준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평균치(1.78%) 이상인 37개 시ㆍ군ㆍ구 지역의 범죄통계자료와 사회지표자료(등록외국인거주율, 국적별 등록외국인 분포, 인구밀도, 인구이동률, 유흥업체수, 제조업체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수 등)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외국인 강력범죄의 사례 분석: 외국인 강력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 제공한 강력범죄 297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 외국인 강력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특성을 제시하였다 5) 4개 행정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치안실태 분석: 행정동 단위 수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4개 행정동을 선정하여(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 해당 지역의 관할 파출소 및 지구대가 작성한 검거보고자료 중 피의자의 죄명, 범죄발생장소, 범죄발생일시. 내ㆍ외국인 여부를 파악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범죄발생 위치 및 빈도분석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ArcMap 9.3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GIS를 통한 공간분석은 대상지역의 수치지도와 지번도를 통합한 뒤 베이스 맵(Base-map)을 구축하고 개별 범죄자료의 지번과 지도상의 지번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조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위치를 분석한 뒤, 해당지역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6)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4개동 외국인 밀집지역(가리봉동, 대림2동, 안산시 원곡본동, 시흥시 정왕본동)의 범죄 및 치안실태와 관련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부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대상자는 모두 22명이며, 여자가 7명이고, 남자는 15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10명이고, 이중에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경우가 4명이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한국계 중국인이다.     2.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1)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 범죄 관련 선행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 공간 특성 관련 연구’와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특성 및 거주 공간 특성 관련 연구’는 지리학, 건축학, 도시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다루어졌으며,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련 연구’는 범죄학, 경찰학, 형사정책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지역의 범죄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범죄학과 지리학, 건축학 등이 상호 연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 및 현황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박세훈 외, 2009)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집단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동일국가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형성된 경우 이를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places)이라고 부를 수 있다”(박세훈 외, 2009: 19-20).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지역 단위의 등록외국인수, 혹은 내국인 대비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은 현 단계에서 외국인의 밀집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편의한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2011년말 현재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10.0% 이상이거나 등록외국인 거주자수가 5,000명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011년말 현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단위 외국인 밀집지역은 모두 94개이다. 읍ㆍ면ㆍ동 단위 94개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 등록외국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이며 등록외국인수는 17,378명에 이른다. 다음으로 등록외국인이 5,000명 이상인 지역은 11개이며,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지역은 16개 지역, 3,000명 미만인 지역은 6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에는, 내국인 거주자수가 적기 때문에, 등록외국인의 거주율이 10% 이상이지만 해당 지역의 등록외국인수가 300명 미만인 지역이 4군데 포함되어 있다. 시흥시 과림동(296명), 부산시 중구 중앙동(279명), 전남 장성군 동화면(260명), 부산시 중구 남포동(168명)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