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1 1. 문헌 연구 31 2. 전문가초청 워크숍 31 3. 국내외 전문가 자문 32 제2장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35 제1절 미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37 1. 서론 37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파트너십의 이론적 배경 39 3. 미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사례 45 4. 소결 및 시사점 55 제2절 영국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58 1. 서론 58 2. 영국의 경찰서 단위 협력방범체계 58 3. 협력방범을 위한 경찰서비스 다원화 구조 69 4. 소결 및 시사점 80 제3절 일본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82 1. 서론 82 2.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교번ㆍ주재소의 역사 및 근무제도 84 3. 일본의 경찰-지역사회 협력치안 활동 86 4. 소결 및 시사점 114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지역사회 파트너십 115 1. 서론 115 2.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117 3.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 120 4.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122 5. 소결 및 시사점 127 제3장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29 제1절 미국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31 1. 서론 131 2. 경찰-보호관찰 연계의 의의 132 3. 경찰-보호관찰 연계 배경 및 효과성 연구 134 4. 미국 경찰-보호관찰 연계의 장점 및 문제점 137 5. 미국 경찰-보호관찰 연계 프로그램 사례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심 140 6. 소결 및 시사점 143 제2절 영국의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146 1. 서론 146 2. 영국의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147 3. 영국의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기구(MAPPA를 중심으로) 149 4. 영국 보호관찰-경찰 파트너십 사례(번리-도르트레히트/개별사례) 153 5. 소결 및 시사점 156 제3절 일본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60 1. 서론 160 2. 소재불명 보호관찰대상자 검거 파트너십 164 3. 범죄자 정보공유 업무 파트너십 169 4. 특별 법집행 분야 파트너십 172 5. 관계기관 간 문제해결 파트너십 175 6. 소결 및 시사점 177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 -보호관찰 파트너십 179 1. 서론 179 2. 공조 저해 요인 181 3. 추진경과 및 공조현황 184 4. 소결 및 시사점 193 제4장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197 제1절 미국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199 1. 서론 199 2.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0 3. 미국 치안조직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특색 209 4.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사례 220 5. 소결 및 시사점 226 제2절 독일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28 1. 서론 228 2. 치안활동에의 민간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9 3. 독일 민간경비의 현황 233 4. 민간경비-경찰 협력의 유형 및 사례 235 5. 소결 및 시사점 246 제3절 일본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47 1. 서론 247 2.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현황 249 3. 일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사례 260 4. 소결 및 시사점 267 제4절 우리나라의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269 1. 서론 269 2. 경찰과 민간경비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70 3. 무엇이 가능한가? 298 4. 소결 및 시사점 3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313 제1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입법 315 제2절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개선 316 제3절 경찰-보호관찰 파트너십 확대 318 제4절 경찰-민간경비 파트너십 확대 323 참고문헌 327 Abstract 335

1. 연구의 내용과 의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 걸쳐서 경찰과 지역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보았다. 첫째는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파트너십이고, 둘째는 “경찰과 보호관찰” 간의 파트너십이고, 셋째는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 연구는 앞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위의 세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한정적으로 조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 연구는 세 영역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법을 따랐다. 둘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문헌연구 혹은 한정된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셋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연구자 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나 이 연구는 경찰ㆍ보호관찰ㆍ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학자, 실무가 등)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기존의 모든 연구는 대다수가 선진 외국의 모델들을 평면적으로 고찰하여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연구는 “파트너십” 한 가지에 관심을 집중하여 구체적 사례와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연구의 방법   국내외에서 출간된 경찰학 기본서, 석ㆍ박사 학위논문, 관련학회 및 경찰대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의 학술논문집에 수록된 관련논문들을 정밀하게 검색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진이 공유하며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 지역경찰 전문가가 풍부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및 인력의 배치ㆍ관리와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연구진과 관련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주제별로 개최하는 방법으로 파트너십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매회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고 연구실적이 다양한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현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이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전문가자문 및 확대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의 경찰청과 법무부 보호국 및 도쿄 보호관찰소, 전국경비업협회 등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로부터 경찰-지역사회, 경찰-보호관찰, 경찰-민간경비 간 파트너십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입수하여 현황 및 정책제언 서술에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