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최민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인신매매의 개념과 유형(어진이) 15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 17
1.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개념 18
2. 동 개념의 의의 20
3. 동 개념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 22
4. 유럽평의회 협약상의 개념 23
5. 소결 26
제2절 인신매매의 유형 27
1. 연예흥행 비자(E-6)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 27
2.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29
3. 국제결혼을 통해 강제노동 및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31
4. 채무노예로 강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여성들 32
5. 성관광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아동과 여성들 33
6. 부실한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되고 있는 아동들 35
7. 소결 36

제3장 인신매매 관련 해외입법례 검토(어진이) 39
제1절 필리핀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41
1. 필리핀의 인신매매 상황 및 인신매매방지법 41
2. 인신매매 개념정의 42
3. 인신매매행위 범죄화와 처벌 44
4.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범죄 예방 47
제2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56
1.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56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57
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63
4. 인신매매범죄 예방 68
5. 국제협력 71
제3절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74
1. 호주의 인신매매 상황 및 호주 연방정부의 대응 74
2. 인신매매 개념정의 및 처벌 76
3. 피해자 보호 및 인신매매 범죄예방 프로그램 85
제4절 소결 89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 검토(최민영) 93
제1절 인신매매 처벌규정 95
1. 형법상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 98
2. 성매매처벌법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 102
3. 인신매매 처벌의 어려움 104
제2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109
1. 불법원인채권무효조항(선불금)의 실효성 110
2. 외국인 여성피해자의 보호 111
3.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112
제3절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113
1. 약취･유인･매매 구성요건의 한계 115
2. 수단행위의 다양성 부족 116
3. 피해자 동의와 인신매매범죄 성립의 무관성 116
4.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 117
제4절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117
1.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18
2.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22
3. 인신매매 의정서와의 비교 123

제5장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제안(최민영) 131
제1절 입법형식 133
제2절 인신매매 개념과 인신매매자 처벌 135
1. 인신매매 개념 135
2. 인신매매자 처벌 136
제3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137
1. 비범죄화 137
2. 신변보호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조력 138
3. 체류보장 138
4. 주거･의료 등의 지원 138
제4절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 139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

제1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한국은 2001년 서명을 하였으나 이행입법 미비로 아직 비준을 못한 상태에 있다. 동 의정서 비준을 위해 2011년 7월에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8월 13일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약취, 유인죄를 보완하고 인신매매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위 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행입법이 되려면 단순히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을 위한 규정만 신설되어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 규정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 유형들 모두 담아내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둘째,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를 고찰함으로서 우리의 법제화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셋째,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 형법개정안, 특별 법안들을 차례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넷째,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처벌과 예방, 피해자보호,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우선, 인신매매 개념은 인신매매 의정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자료와 방문면담 결과를 기초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필리핀, 미국,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법을 인신매매 개념정의, 처벌, 예방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이어서,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과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후, 앞의 인신매매 의정서와 비교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들을 기초로 인신매매 개념과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을 한다.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신매매 현황과 현재의 인신매매 관련법제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활동가들의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