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제3절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사이버 테러의 일반적 고찰 13 제1절 사이버 테러의 의의 13 1. 개 관 13 2. 논의의 출발 - 과연 사이버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 16 3.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정의 18 가. 유사개념과의 비교 검토 18 나. 사이버 테러리즘 vs. 정보전 23 다. 사이버 테러리즘 vs.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25 4. 사이버 테러의 구체적인 유형과 파생 위협 25 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 25 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즘 위협에 관한 논쟁) 28 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리즘 위협 29 라. 사이버 테러리즘에서 비롯되는 기타 위협들 31 마.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두려움 33 5. 사이버 테러 공격의 사례 35 가. 정보 시스템 공격 35 나. Logic Bomb Case 36 다. Conficker Worm 37 라. Stuxnet Worm 37 마. Distributed Denial-of-Service (DDoS) 38 바. 알카에다의 인터넷 이용 38 6. 사이버 테러의 유형 40 가. 기존 유형 40 나. 세부 유형 분류 42 7.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44 가. 논의의 출발 44 나. 국제법적 개념 고찰 46 다. 소 결 48 제2절 사이버 테러 대응 국제협력체계 52 1. 사이버 테러리즘의 국제적 성격 52 가.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적 시각 고찰 53 나. 실험적 고찰 55 2. 국제공조 관련 규범, 조약 및 법률 56 가. 국제규범의 정립과 운영 56 나. 사이버범죄와의 관계 57 다. 국제공조의 필요성 및 관할권 문제 57 3. 기 타 62 가. 몬트리올 협약 63 나. 테러범의 폭파행위 억제협약 63 4. 소결 64 제3절 주요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분석 68 1. 미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68 가. 개 관 68 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 고찰 70 다. 법제도 체계 고찰 77 라.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체계 고찰 92 마. 법집행기관의 법집행과 예방 92 2. 영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04 가. 개 관 104 나. 법제도 체계 고찰 105 다.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체계 고찰 105 3. 독일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06 가. 개 관 106 나. 법제도 체계 고찰 107 다.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체계 고찰 107 4. 프랑스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08 가. 개 관 108 나. 법제도 체계 고찰 109 다.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체계 고찰 110 5. 일본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12 가. 개 관 112 나. 법제도 체계 고찰 113 다.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체계 고찰 115 6. 인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17 가. 개 관 117 나. 법제도 체계 고찰 117 다.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체계 고찰 122 7. 시사점 고찰 123 8. 소결 127 제3장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동향연구와 대테러 대응방안 130 제1절 개 관 130 제2절 이론적 논의 135 1. 사이버 테러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념적 고찰 135 2. 사이버 공간이 주는 물리적 의미와 전략적 유용성의 이론적 고찰 139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협과 국가라는 보호자의 실존적 위기 146 제3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리즘 위협: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149 1.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149 2.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유형 150 가. 선전, 선동 151 나. 자금 조달 153 다. 교육, 훈련 154 라. 기획, 계획 155 마. 테러 공격의 집행 156 바. 사이버 공격 157 3.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테러 158 제4절 전쟁양식의 혁명적 변화: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 161 1. 개 관 161 2. 테러리즘과 사이버공간의 결합 163 3. 전쟁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6 4. 전쟁양식의 질적 변화 170 5. 5세대 전쟁 172 제5절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테러대응 방안들: 소통과 침투 180 1. 개 관 180 2.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대테러 대응방안 182 제6절 대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의 소개 187 1. 개 관 187 2. OSINT의 개념 189 3. OSINT의 활용 190 4. OSINT 활용의 주의사항 193 제7절 소 결 198 제4장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 전략 및 목표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대응에 대한 분석 202 제1절 개관 202 제2절 인터넷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략들 207 제3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216 1. 선전 216 2. 모집 및 급진화 221 3. 전략적 전술 225 제4절 인터넷 테러에 대한 법집행적 대응 230 제5절 소결 238 제5장 한국의 사이버 테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 고찰 244 제1절 사이버 테러 관련 사례와 처벌규정 개관 244 1. 개 관 244 2. 한국의 사이버 테러 사례 분석 244 가. 주요 사건 244 나. 시사점 247 3. 형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처벌규정 분석 248 4. 특별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처벌규정 분석 252 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5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4 다. 사이버 테러 관련 특별법 규정 검토 259 라. 소 결 263 제2절 한국의 사이버 테러 현황과 대응 체계 264 1. 사이버 테러 사건 현황 264 가. 개 요 264 나. 77DDoS 사건 분석 266 2.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관 270 가. 사이버 테러 관련 법적 근거 271 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 271 다.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272 라. 기능과 역할 재정립 273 3. 사이버 테러의 대응체계의 문제점 273 가. 초기 대응과 다양한 법규로 인한 대응체제 혼선 274 나. 정보기관과의 협력 및 법집행기관의 참여 미흡의 한계 276 다. 공공․민간․군 기능별 대응체제로 신속대응 한계 277 제3절 사이버 테러 대응전략 모색 277 1. Intelligence 277 2. 전문가 시스템과 국가디지털증거연구소의 신설 278 3. 사이버 테러 관련 법률의 필요성 제고 279 가. 사이버 테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79 나. 좀비 PC법의 필요성 280 다. 원격 업데이트 기능 사용 제한 281 라. 운영체제 다변화 및 개인용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 권고 281 마. 사이버 테러 전문수사관 양성 282 4. 사이버 수사 협력 체계 모색 282 가. 민간과 민간 협력 283 나. 법집행기관과 민간의 협력 284 다. 국가간 LE to LE 협력 285 제6장 종합적 검토 289 참고문헌 307 Abstract 345

Ⅰ. 연구의 배경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보다 업그레이드 된 뉴테러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테러리즘은 보다 네트워크화 되고 다양화된 복잡한 형태의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존적 무대로 등장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의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이버 테러의 직접적인 유형으로는 Stuxnet이나 DDos 공격, 해킹이나 봇넷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테러리즘의 인력 채용, 프로파간다의 유포, 교육, 훈련, 재정 지원, 지휘, 통제, 물자 조달 등의 공격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유형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UNODC의 경우, 이를 ‘테러리즘의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라고 명명하며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중요한 사이버 테러리즘 문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사이버 테러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제도 정비 및 대응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최근 이슈화된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 테러행위 등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이에 사이버 테러를 보다 본질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대응방안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Ⅱ.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사이버 테러 사례를 공개 정보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 하여 이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는 프로파일을 시도하기 위하여 외국기관 및 전문가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연구진과 공동연구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연구범위를 구상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① 기존의 국, 내외 법제들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② 사이버 테러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③ 효과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내부와 공동 연구자의 연구물을 피드백 하여 합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종래의 여러 논의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실(fact) 및 실태(reality)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의 성격상 외국의 공동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문헌연구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법론상 이론적 고찰, 현황 분석, 비교법적 고찰, 실증적 고찰로 구분하여 다각적․입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론적 고찰은 사이버 테러의 개념, 유형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황 분석은 워크숍을 통하여 사이버 테러의 사례 내지 대응체계 분석, 유형별 대응전략 분석, 법령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은 유형별 내지 분야별 사이버침해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가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