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1 제1장 태국 법률의 역사적 배경 195 1. 태국 법률 시스템의 역사 197 A. 태국법률체계의 특징 199 B. 법원(Sources of Law) 200 2. 태국에서 법률교육 201 제2장 태국 형법하에서 범죄의 분류 203 1. Criminal Offences under the Criminal Code 206 2. Criminal Offences under Other Special Laws : 중요한 특별법 207 3. 태국범죄의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208 4. Selected의 Issues on Criminal Offences 211 제3장 태국 형법에 있어서 형사 책임의 원칙 219 1. 형사법 적용에 있어 일반적 원칙 221 A. 형사법적용 221 B. 형법개정으로 범죄가 경하게 되거나 비범죄화 된 경우 222 C.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3 2. 행위의 주체 225 A. 누가 범죄를 범할 수 있나? 225 B. 정범과 관계된 사람 226 3. 형사책임 229 A. Requisite External Conducts (Actus Reus) :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230 B. 주관적 구성요건 : Requisite Mental State (Mens Rea) 234 C. 인과관계 : Principle of Causation 237 D. 위법성 조각사유(Lawful Defenses) 241 4. 형벌 247 A. 형벌의 종류 247 B. 보호조치(Measures for Safety) 248 C. 집행 유예 : Suspension of Punishment 249 D. 형벌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들 250 제4장 태국 형사법 기관의 구조와 조직 253 1. 경찰 257 A. 개요 257 B. 기능 257 C. 조직 257 2. Prosecution (검찰) 258 A. 자격 258 B. 조직 259 C. 기능과 관할 261 D. 신분보장 : Statu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262 3. 법원 262 A. 구조와 관할 262 B. 기능 264 C. 판사 266 4. 교정 268 5. 가석방 269 제5장 재판 전 절차 271 1. 헌법상 인신보호조항(Constitutional Safeguard) 273 A. Protection of Civil Rights (시민 권리의 보호) 273 B.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275 2. Investigation Process 276 A. Arrest 276 B. 증거수집 278 3. 임시석방(Provisional Release) 282 A. Prosecution Power 285 B. 불기소 처분(Non-prosecution of Cases) 287 C. Safeguards against Arbitrary Disposition 289 제6장 재판 절차(Trial process) 291 1. 재판에서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 293 A.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 293 B.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Public Trials) 294 C. 진술거부권(Right to Remain Silent) 294 D.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 294 E. 간이 공판 절차(Arraignment) 295 F. Single Stage Procedure 295 2. Trial Proceedings (재판 과정) 296 A. 재판전 절차 298 B. 재판 298 C. 증거법칙 301 D. 판결 302 3. 항소 303 4. 상고 304 제7장 태국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이슈 307 1. 회복적 사법이 적용되는 영역 311 A. 마약 재활 프로그램 311 2. 가정 폭력 315

“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2012년 6월 15일 KIC와 태국 대검찰청과 2011년 7월 1일 체결된 MOU 연구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태국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요약 및 개관을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태국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 관계된 충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방법은 법규, 법학서적, 법률 저널 및 사법 판례 등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둔 문헌연구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이 문헌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태국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 “태국 법률 시스템의 배경”은 태국 법률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과 태국 형법의 발전, 법률의 법원 및 태국의 법률 교육과 직업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 “태국형법의 범죄 종류”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범죄 또는 흔히 기소되는 범죄 유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중요 범죄의 특징을 보이기 위하여 기소된 케이스들에 대한 통계가 제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범죄의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태국형법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형법에서 형사책임에 관한 핵심 원칙이 설명되고, 일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태국에서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소개가 다음 세 개의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장 “형사사법행정의 구조 및 구성(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에서는 태국에서 형사사법행정을 다루는 핵심 기구: 경찰, 공소, 법원, 교정시설, 보호관찰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장 “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재 이슈”는 법률과 절차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회복적 사법의 현재 철학(philosophy)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 약물 재활 제도(drugs rehabilitation scheme)와 가정 내 범죄 (domestic offence)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Preliminary note   1. 태국 법률 및 공문서의 연도는 때로 Buddihist Era (B.E.)로 나타나기도 함(A.C 로 해석하려면 A.C.= B.E.–543으로 하면 됨) 2. “Dika”는 대법원의 판결 의미 3. 일부 유용한 정의들 A. Criminal Code (CC), Section 1. I. “Dishonestly” : 부당하게 ii. “Dwelling” : 위요지 iii. “Weapons” : 흉기 iv. “Harm” 물리적 힘이나 또는 다른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약물 또는 최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가하는 신체적 위해 또는 정신적 위해를 모두 의미함. v. “Custody”는 보호관찰, 구금   B.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PC), (형사소송법) Section 2 I. “피의자” : 피의자 ii. “Accused Person” : 피고인 iii. “Injured Person” : 피해자 iv. “Complaint” : 고소 v. “Denunciation” : 고발 vi. “Investigation” : 수사 vii. “Inquiry” : 심리 viii. “Preliminary Examination”은 피의자에 대해서 “Prima Facie”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정 소송절차 ix. “Plaintiff (원고)” 는 검사 또는 피해자를 의미 x. “Parties”는 원고와 피의자를 의미 (당사자들) xi. “Administration or Police Official”은 공공 질서 유지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가진 official을 말함 (교도소장, 이민국 등..) xii. “Keep in Costody” : 체포 등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인신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 xiii. “Detention(구금)” 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법원에 의해 구금된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