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부 뇌과학 연구의 동향(탁희성) 47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목적 51
제2절 연구 방법 54

제2장 뇌과학 연구와 기술의 현황 57
제1절 뇌에 관한 연구의 시대적 발전과 관점의 변화 59
1. 고대와 중세시대의 뇌에 대한 관점 59
2. 근세시대의 뇌에 대한 관점 61
3. 근세 이후의 뇌에 대한 관점과 뇌과학의 형성 65
제2절 뇌과학 기술의 발달 현황 66
1. 뇌과학 기술의 발달과정 66
2. 뇌영상 기술의 유형 69
가. 뇌전도 (EEG:electroencephalogram) 69
나. 자기뇌기록(MEG:Magneto Encephalo Graphy) 71
다. 단일광자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73
라. 양전자방사단층촬영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75
마. 자기공명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76
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e,) 78
사. 근적외전 분광법(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 80
아. 기타 뇌영상 기술 80
자. 주요 뇌영상 기술의 특징과 장단점 81
3. 뇌영상 기술의 의의와 한계 82
가. 뇌영상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82
나. 뇌영상 기술의 한계 84
제3절 뇌과학 연구의 중요성 및 주요 연구분야 90
1. 뇌과학 연구의 중요성 90
가. 의학적인 측면 91
나. 경제적인 측면 93
다. 사회문화적인 측면 96
라. 법적인 측면 97
2. 뇌과학 연구의 최신 동향 102
가. 뇌인지과학 102
나. 뇌의학 111
다. 뇌공학 114
라. 신경윤리학 116


제2부 인지 및 의사결정 관련 뇌과학 실험연구의 가능성과 한계(정재승) 121

제1장 인지 및 의사결정 관련 뇌과학 실험연구의 등장 배경 123
제1절 머리말 125
제2절 자유의지와 도덕적 판단의 전제들 128

제2장 행동조절 관련 뇌신경과학 실험연구 133
제1절 자발적 행동 의지와 뇌의 활동 135
1. 패트릭 해가드(Patrick Haggard) 리뷰 논문 136
2.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 자유의지 논문 140
가. 연구 배경 및 목표 140
나. 실험 디자인 및 데이터 분석 방법 140
다. 연구 결과 141
라. 연구결과의 의미 142
3. 패트릭 해가드와 마틴 에이머(Patrick Haggard & Martin Eimer) 143
가. 연구 배경 143
나. 연구 목표 145
다. 실험 방법 145
라. 데이터 분석 방법 146
마. 실험결과 146
바. 연구 결과의 의미 148
4. 해가드와 리벳(Patrick Haggard & Benjamin Libet) 논문 149
가. 연구 배경 및 목표 149
나. 연구 결과 150
다. 연구 결과의 의미 152
5. 길버트 고메즈(Gilberto Gomes) 논평 논문 153
가. 개요 153
나. 클라인(Klein, 2002)의 결과 153
다. 포켓(Pockett, 2002)의 결과 154
라. 트레베나와 밀러(Trevena and Miller, 2002)의 결과 155
6. 리벳(Benjamin Libet) 논문 156
가. 리벳의 연구의 요약 157
나. 트레비나와 밀러(Trevena & Miller) 논문 159
다. 포켓(Susan Pockett) 논문 160
라. 포켓의 다른 해석들 161
마. 고메즈(Gilberto Gomes)의 반증 162
7. 리벳 논문 164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64
나. 연구 결과 164
8. 해가드 외 연구원들(Patrick Haggard & Sam Clark & Jeri Kalogeras) 논문 168
가. 연구 배경 168
나. 실험 목적 169
다. 실험 방법 169
라. 연구 결과 171
마. 연구 결과의 의미 173
9. 해가드와 클락(Patrick Haggard & Sam Clark) 논문 173
가. 연구배경 173
나. 연구 목표 174
다. 실험 디자인 174
라. 데이터 분석 방법 176
마. 연구 결과 177
바. 연구 결과의 의미 177
10. 앤더슨과 추이(Richard A. Andersen & He Cui) 리뷰 논문 178
가. 연구 배경 178
나. 연구 목표 178
다. 연구 결과 178
라. 연구 결과의 의미 181
제2절 이성과 감성의 구분에 관한 연구 182
1. 앤더슨 외 연구원들(Antoine Bechara & Antonio R. Damasio & Hanna Damasio & Steven W. Anderson) 183
가. 연구 배경 183
나. 실험 목적 184
다. 실험 디자인 184
라. 연구 결과 185
마. 연구 결과의 의미 186
2. 다마지오 외 연구원들(Antoine Bechara & Hanna Damasio & Daniel Tranel & Antonio R. Damasio) 186
가. 연구 배경 187
나. 연구 목표 187
다. 실험 디자인 187
라. 데이터 분석 방법 188
마. 연구 결과 188
바. 연구 결과의 의미 189
3. 벡춰라(Antoine Bechara) 190
가. 연구 배경 190
나. 연구 목표 190
다. 실험 디자인 및 데이터 분석 방법 191
라. 연구 결과 192
마. 연구 결과의 의미 193
4. 다마지오 외 연구원들(A. Bechara & H. Damasio & D. Tranel & A.R. Damasio) 193
가. 연구 배경 193
나. 연구 목표 195
다. 연구 결과 및 연구 결과의 의미 195
5. 다마지오 외 연구원들(Michael Koenigs, Liane Young, Ralph Adolphs, Daniel Tranel, Fiery Cushman, Marc Hauser & Antonio Damasio) 196
가. 연구 배경 196
나. 연구 목표 197
다. 실험 디자인 197
라. 데이터 분석 방법 198
마. 연구 결과 199
바. 연구 결과의 의미 200
6. 리버존 외 연구원들(S. Shaun Ho. & Richard D. Gonzalez & James L. Abelson & Israel Liberzon) 201
가. 연구 배경 201
나. 연구 목표 202
다. 실험 디자인 202
라. 데이터 분석 방법 205
마. 연구 결과 205
바. 연구 결과의 의미 206
7. 도메스 외 연구원들(Lars Schulze, Alexander Lischke, Jonas Greif, Sabine C. Herpertz, Markus Heinrichs, Gregor Domes) 207
가. 연구 배경 207
나. 연구 목표 207
다. 실험 디자인 207
라. 데이터 분석 방법 209
마. 연구 결과 209
바. 연구 결과의 의미 210
8. 매누엘 로드리게스 외 연구원들(Jose A. Obeso, MD & Maria Cruz Rodr Lguez-Oroz, MD & Beatriz enitez-Temino, PhD & Franscisco J. Blesa, PhD & Jorge Guridi, MD & ConcepcióMarin, MD, PhD & and Manuel Rodriguez, MD) 211
가. 연구 목표 및 배경 211
나. 연구 결과 211
다. 연구 결과의 의미 213
제3절 행위의 합리적 선택과 인과적 작용 214
1. 리졸라티와 외 연구원들(L. Fadiga, L. Fogassi, G. Pavesi, and G. Rizzolatti) 215
가. 연구 배경 215
나. 연구 목표 215
다. 실험 디자인 216
라. 연구 결과 216
마. 연구 결과의 의미 218
2. 레오나르도 포가시 외 연구원들(Giacomo Rizzolatti, Luciano Fadiga, Vittorio Gallese, Leonardo Fogassi) 218
가. 연구 배경 219
나. 연구 목표 220
다. 실험 디자인 220
라. 연구 결과 222
마. 연구 의미 222
3. 기안 루이지 렌지 외 연구원들(Laurie Carr & Marco Iacoboni & Marie- Charlotte Dubeau & John C. Mazziotta & Gian Luigi Lenzi) 223
가. 연구 배경 223
나. 연구 목표 224
다. 실험 디자인 224
바. 연구결과의 의미 227
4. 코헨 외 연구원들(Joshua D. Greene & R. Brian Sommerville & Legigh E. Nystrom & John M. Darley & Jonathan D. Cohen) 227
가. 연구 배경 228
나. 연구 목표 228
다. 실험 디자인 229
라. 데이터 분석 방법 229
마. 연구 결과 229
바. 연구 결과의 의미 231
5. 오체스너 외 연구원들(Jennifer A. Bartz & Jamil Zaki & Niall Bolger & Kevin N. Ochsner) 232
가. 인간에 대한 옥시토신 연구의 상승 232
나. 옥시토신이 사회 인지와 전사회성에 주는 영향 234
다. 심리 과정의 단서로 해석하는 문맥적 접근 235
라. 질병 치료제로써의 옥시토신이 가지는 가능성 236
6. 나단 드웰 외 연구원들(Roy F. Baumeister, E.J. Masicampo and C. Nathan DeWall) 237
가. 연구 배경 237
나. 연구 목적 237
다. 실험 디자인 및 결과 238
라. 연구 결과의 의미 239
7. 펠로우와 파라(Lesley K. Fellows & Martha J. Farah) 239
가. 연구 배경 239
나. 연구 목표 240
다. 실험 디자인 241
라. 데이터 분석 방법 242
마. 연구 결과 243
바. 연구 의미 243
8. 로스키스(Adina Roskies) 244
가. 연구 배경 244
나. 연구 목적 244
다. 연구 결과 244
라. 연구 결과의 의미 246
9. 토르타와 카우다(D.M. Torta & F. Cauda) 246
가. 연구배경 및 목표 246
나. 데이터 분석 방법 247
다. 연구 결과 248
라. 연구 결과의 의미 250
10. 벤자민 스트라우베 외 연구원들(Johannes Blos, Anjan Chatterjee, Tilo Kircher, Benjamin Straube) 251
가. 연구 배경 251
나. 연구 목표 251
다. 실험 디자인 251
라. 데이터 분석 방법 253
마. 연구 결과 254
바. 연구 결과의 의미 255
11. 베이네와 찰머스(Tim Bayne and David J. Chalmers) 255
가. 배경 256
나. 통일의 다양성 256
다. 접근 통일(access unity)과 현상 통일(phenomenal unity) 257
라. 언제 접근 통일이 무너지는가? 258
마. 현상 통일이 무너질 수 있는가? 259
바. 통일 논제(unity thesis)의 응용 259
사. 상위차원 사고 (higher-order thought) 이론 259
아.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 260
자. 통일 논제에 대한 해명 261

제3장 의사결정 및 행동조절 관련 뇌신경과학 연구의 의미 263
제1절 인과적 행위와 책임 266
제2절 인과론과 예측가능성 268

제4장 의사결정 및 행동조절 관련 뇌신경과학 연구에 대한 전망 271
제1절 신경계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274
제2절 뇌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 279


제3부 뇌과학과 법에 관한 주요 외국의 연구 및 판례 경향(탁희성·Thomas Hillenkamp) 285

제1장 미국에 있어서 뇌과학과 형법 287
제1절 뇌과학과 법에 관한 연구 동향 289
1. 뇌과학 연구 및 법적 활용 현황 289
2. 뇌과학과 법의 접점 292
가. 헌법 292
나. 형법 296
다. 불법행위법 297
라. 보건법 298
마. 고용 관련 법 299
제2절미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있어서 뇌과학의 적용 301
1. 형사절차에 있어서 뇌과학의 활용 301
가. 증거법상의 문제 302
나. 책임의 문제 304
다. 양형의 문제 305
2. 형사법적인 맥락에서 뇌과학이 수반하는 한계 308
가. 개별화된 추론의 문제 308
나. 시점의 한계 309
다. 인과관계의 입증 311
라. 법정에서 뇌영상의 잠재적 편향성 312
제3절 형사책임과 관련한 뇌과학적 증거를 수반한 판례 314
1. 사형과 관련한 판례 314
가. Roper v. Simmons 314
나. Graham v. Florida 316
다. Akins v. Virginia 317
2. 범죄의도 형성과 관련한 판례 320
가. Peter Braunstein 320
나. Sexton v. State 322
다. People v. Weinstein 324

제2장 영국에 있어서 뇌과학과 형법 327
제1절 뇌과학과 법에 관한 연구 동향 329
제2절 법원에 있어서 뇌과학적 증거의 활용 332
1. 뇌과학적 증거 활용의 기본원칙 332
2. 뇌과학 증거에 대한 영국법원의 태도 334
가. 고의입증에 관한 판례 335
나. 책임감경과 관련한 판례 337
다. 증인의 신뢰성에 관한 판례 340
라. 변론능력과 관련한 판례 340

제3장 독일에 있어서 뇌과학과 형법 343
제1절 뇌과학과 형법의 연구 동향 345
1. 형법에 있어서 뇌과학 논쟁의 시작 345
2. 뇌과학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형법적 통찰 348
제2절 뇌과학이 가져온 독일 법분야의 변혁 360
1. 형법에서의 변화 360
가. 책임 이외의 도그마틱 제도에 대한 효과 360
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으로서 책임의 포기 363
다. 보안처분법의 대안 367
2. 형법 이외의 법 분야에서의 변화 373
제3절 뇌연구의 명제와 요구에 대한 형법적 수용 376
1.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들 376
2. 형법 내부적 전략 377
가. 형법의 신경과학적 변화 377
나. 자유에 관한 질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 책임 380
다. 전통적인 책임이론 386
라. 뇌연구자들로 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 390
제4절 형사절차와 뇌과학 400
1. 의사자유와 형사소송법 400
2. 뇌영상촬영과 형사소송 401
가. 판결에 있어서 중요요소인 가벌성·양형·형벌효과에 관한 질문에 대한 판단의 의미 402
나. 뇌영상촬영과 신뢰성 평가 405


제4부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박은정·탁희성) 409

제1장 뇌과학과 자유의지에 관한 법철학적 쟁점 411
제1절 문제의 출발 413
제2절 자유개념의 다양성 417
1. 개념정의의 어려움 417
2. 자유는 정도의 문제 421
제3절 자유의지의 철학적 논의 지형 422
1. 자유의지 대 결정론 422
2. 강한 결정론 - “양립은 불가능하다” 424
3. 결정론과 기계론 427
4. 자유옹호론 – “양립은 불가능하다” 429
5. 칸트의 자율개념 431
6. 소결 - 양립할 수 있는 길 433
제4절 자유의지에 관한 뇌과학적 접근의 문제점 437
1. 리벳 실험의 도전 437
2. 자유의지에 관한 뇌과학적 접근방법 438
가. 결정론적 접근 438
나. 해석적 접근 440
다. 통합적 접근 442
3. 칸트에 대한 재고찰 – 칸트 다시보기 445
제5절 규범적 자유주의 447
1. 미시세계와 생활세계 447
2. 자연주의적 규범성 448
제6절 법철학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451
1. 자유의지와 책임능력 그리고 통제 451
2. 유책자를 가려내는 어려움 453

제2장 뇌과학의 도전에 대한 형법적 대응 457
제1절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에의 도전 459
1. 뇌과학 발전이 가져온 형법적 딜레마 459
2. 자유의지에 도전한 뇌과학 실험연구에 대한 비판적 재고 461
가. 의도 내지 행위계획에 대한 고려의 결여 461
나. 수렴적 조작과 내성보고의 문제 463
다. 가정의 오류 464
제2절 뇌과학과 형법적 책임 464
1. 형법적 맥락에서 뇌과학에 대한 회의 464
2. 형사책임에 대한 뇌과학의 기여 466
3. 뇌과학과 형사책임간의 관계가 갖는 함의들 467
가. 뇌의 비정상성과 책임 467
나. 뇌의 미성숙과 책임 470

제3장 뇌과학의 요구에 대한 형사절차적 대응 473
제1절 재판단계에서의 뇌과학 475
1. 입증의 문제 475
가. 입증의 도구로서 뇌과학 475
나. 법률적 증거로서의 위험성 478
다. 기준의 확립 480
2. 양형의 문제 482
제2절 처우단계에서의 뇌과학의 수용 484
1. 위험성 평가 484
2. 처우의 선택 485

참고문헌 487

Abstract 513

1. 뇌과학은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구성된 복잡한 뇌신경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20세기 초 뉴런의 발견으로 본격적인 실증적인 뇌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신경세포 및 생체전기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인식과정에 필요한 뇌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공학기술의 발달로 뇌의 특정한 영역들에서의 기능적 활성과 이들간의 역동적 연결패턴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뇌과학자들은 뇌와 정신과정에 작용하는 매카니즘을 밝히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뇌신경공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강력한 회의가 제기되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법규범적 체계에 있어서 딜레마를 낳고 있다. 즉 뇌가 마음을 결정하는 물리적 실체이며, 물리세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고, 마음을 가능케 하는 필요충분한 기관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환상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뇌신경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철학적·사회과학적 맥락에 초래하는 파장을 염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연구대상이 바로 ‘뇌’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존재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뇌과학연구의 발전으로 신경세포 혹은 신경회로와 개인의 행동을 연결하는 정신적 과정, 즉 사고·감정·지각·기억·의식 등을 기술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뇌활동으로부터 이러한 정신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과정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게 되는 맵핑은 여전히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과 기술수준으로서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이해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실험결과만으로 뇌과학이 자유의지를 비롯한 법규범적 이론틀 및 사법시스템 등에 제기하는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의도와 행동에 관한 신경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의 법이론적 가정이나 토대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 직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형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형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으며, 그 가능성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형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는 2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연구주제로서, 그 첫해인 올해는 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어떻게 형법적 논제들과 접점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뇌과학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 뇌과학기술의 발전동향, 그리고 뇌과학 연구분야의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뇌과학이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자유의지와 의사결정에 관한 뇌과학 연구논문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뇌과학 연구의 한계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뇌과학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미국과 영국 그리고 뇌과학연구에 대한 규범적·철학적 대응을 해온 독일에 있어서의 뇌과학 연구동향 및 법적인 대응경향을 검토해볼 것이다. 내년도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질 주제로서 뇌과학이 형법적 패러다임에 던지는 도전과 과제들을 다루기 이전에, 뇌과학 연구가 어떻게 형법적 주제들에 맞닿게 되었으며, 이러한 뇌과학의 도전과 과제를 형법이 결코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논의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뇌과학기술의 진보는 복잡한 해부학적, 정신의학적, 생화학적 그리고 분자구조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미시구조와 거시구조에 대한 탐구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뇌과학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기술인 뇌영상촬영은 뇌구조와 뇌 전체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신경세포의 집합과 연결된 활동들에 대한 측정법을 제공하며, 이 측정법은 인간의 뇌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인지, 사고,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뇌기능을 탐구하기 위한 뇌영상 기술은 급격한 발달을 거치면서 뇌질환에 대한 이해와 진단 이외에도 인지·사회학·철학·법학 등의 인문학적·사회과학적 기본 논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들을 제시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특정 뇌영역의 기능이 법적인 요소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사고나 행동을 관장할 수 있다는 신경법학의 전제를 바탕으로 기능적 뇌영상은 점점 더 자주 현대 법정에서 증거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형사법 영역에 있어서 구조적·기능적 뇌영상기술의 사용증가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행위와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추론과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뇌영역의 기능장애간의 연관성을 밝혀, 뇌기능장애와 손상된 인지적·의욕적·정서적 프로세싱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뇌영상기술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기능적 뇌영상 기술들이 극복해야 할 많은 논리적·기술적 한계점들이 아직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뇌영상 기술들이 인간의 뇌영상 촬영에 있어서 갖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한계는 수십만 개의 뉴런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호들을 측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공간적인 척도에서 암호화된 인식에 중요한 모든 신호들, 사고들을 뇌영상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신경과학적 증거의 해석은 평균적인 집단의 신경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집단 수준에서의 특정한 패턴의 뇌활동이 손상된 의사결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동일한 신경패턴을 보이는 피고인의 뇌스캔이 그가 그러한 인지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되어질 수는 없다. fMRI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의 N.Logothetis 조차 fMRI기술로 생산된 뇌영상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고 있으며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감춰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fMRI 영상에서 활성화된 영역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역이 특정한 인지 과정에 선택적으로 기능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은 특정한 일개인에 대한 결론에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룹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경과학적 지식을 일반화하고, 이를 법에 적용하여 개별화된 추론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뇌영상 기술이 뇌의 기능과 동기부여상황과 행동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뇌영상에 대한 해석과 그것의 법적 중요성은 불확실성에서 확실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 뇌과학의 발전은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법제도의 근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책임에 수반하는 형벌의 정당성을 재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법철학적·형법 이론적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신경과학과 법학의 두 학제간의 조화로운 해법은 아직은 요원해 보이며, 과학적 사실과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는 서로의 영역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 연구결과들이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현상은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이다. 즉 뇌기능과 행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인지상태와 정신적 예측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뇌의 매커니즘의 상당부분이 밝혀지면서 뇌를 검사한 자료가 피고가 왜 특정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법정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뇌과학 연구결과들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법적 영역은 책임, 증거, 그리고 정의의 문제이다. 즉 법은 심각한 이성의 결함에 의한 범죄행위가 아니고서는 모든 범죄행위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책임항변자료로서 뇌손상을 보여주는 영상증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결과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뇌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뇌 이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균적인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비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소에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뇌영상을 법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뇌영상 증거가 유효한 것인지, 신뢰할만한 것인지,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관과 배심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법은 뇌과학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과학적이거나 준과학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