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I부 서론(윤정숙) 31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33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배경 및 운영현황 43
제1절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배경 45
1.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적 모델 45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 52
3. 성범죄자 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9
제2절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 62
1.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62
2. 국외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65
제3절 소결 78
1. 위험도에 따른 성범죄자 분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도 강화 78
2. 성범죄자의 개별적 범인성 파악: 성범죄자 다면평가 실시 79
3. 치료 후 사후관리 필요 79
4. 기타: 이수명령 부과방식 개선 79


제II부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K-MIDSA) 개발(윤정숙·Raymond Knight·Judith Sims-Knight·이수정) 81

제1장 성범죄자 위험성 및 위험요인 평가도구 83
제1절 성범죄자 위험성 및 위험요인 평가도구 85
1. 위험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보험계리적 평가도구 86
2. 범죄자들의 욕구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 88
3. 성범죄 관련 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MASA의 개발 91
제2절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MIDSA)의 개요 94
1. MIDSA의 개발 배경 94
2. MIDSA의 내용 및 척도 설명 95

제2장 한국판 K-MIDSA의 개발 및 심리측정학적 지표 117
제1절 한국판 K-MIDSA에 대한 설명 119
제2절 한국판 K-MIDSA 타당화 조사결과 122
1. 피조사자의 준거집단 별 인구사회적 특성 122
2. 성범죄자들의 범죄 경력 126
3. K-MIDSA의 신뢰도 분석방법 128
4. 조사연구 결과 129

제3장 종합논의 및 제언 165
1. 한국판 K-MIDSA의 타당도 결과 요약 및 논의 167
2. 한국판 K-MIDSA의 활용가능성 171


제Ⅲ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William Marshall·Liam Marshall·윤정숙) 177

제1장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일반매뉴얼 179
제1절 이론적 배경 181
1. 치료 모델 181
2. 치료 방식 191
3. 치료 모델의 적용결과 192
제2절 운영상의 특징 193
1. 집단치료 또는 개인치료 193
2. 폐쇄형 또는 순환형 집단 195
3. 운영원칙 197
제3절 성범죄자 치료방식 200
1. 목표 기술 200
2. 행동 기술 202
3. 인지 기술 206
4. 정서 기술 208
제4절 치료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210
1. 일반적인 치료 특성 210
2. 구체적인 치료 목표와 구성요소 214
별첨1 치료자 평가 척도-2(Therapist rating scale-2) 244
별첨2 성범죄의 만성 요인 246
별첨3 전형적 소거 곡선 247
별첨4 범행경로 248
별첨5 공감 초기 모델 249
별첨6 공감의 후기 모델 250
별첨7 성인애착유형의 특징 251
별첨8 남성의 성적 각성패턴 252

제2장 성범죄자 예비 프로그램: 동기 강화 프로그램 매뉴얼 253
제1절 예비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255
1. 치료 거부자(Refusers) 256
2. 중도 탈락(Attrition) 257
3.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치료전(pre-treatment) 전략 261
제2절 예비 프로그램의 절차적 특징 262
1. 예비프로그램의 치료안 263제 1회기: 소개(Introduction) 263제 2회기~5회기: 사례화 과정(Development of a Case Formulation) 268제 6회기: 손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272제 7회기~8회기: 자존감 274제 9회기~10회기: 공감 275제 11회기~12회기: 문제해결 및 대처 276제 13회기~14회기: 미래 바라보기 278
제3절 소 결 281
별첨1 예비치료프로그램의 개요 282
별첨2 자존감 활동지 283
별첨3 범죄유발요인 285
별첨4 손익분석 286
별첨5 Marshall의 공감 모델 287
별첨6 문제 대처의 3가지 방식 288

제3장 성범죄자 정규 치료프로그램: 장점기반 매뉴얼 289
제1절 일반적 이슈 291
제2절 정규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293
1. 제 1단계 (Phase I): 치료 소개 293제 1회기~2회기: 소개 293제 3회기~6회기: 미래 바라보기 296제 7회기: 목표 설정(Goal Setting) 298제 8회기~9회기: 손익 분석 298제 10회기~15회기: 자서전 300제 16회기~21회기: 즉시적 범행유발요인 301제 22회기~25회기: 자존감 304
2. 제 2단계 (Phase II): 감정 문제 308제 26회기~31회기: 감정 관리 및 대처 308제 32회기~35회기: 공감 311제 36회기~41회기: 친밀감 314제 42회기~43회기: 고립감 315제 44회기~49회기: 애착 317제 50회기~61회기: 대인관계 기술의 강화 320제 62회기: 질투 323제 63회기~65회기: 건강한 성 324제 66회기~68회기: 성적 집착 326제 69회기~74회기: 일탈적 성 327
3. 제 3단계(Phase Ⅲ): 자기 관리 337제 75회기~80회기: 좋은 삶 계획하기(Good Life Plans) 338제 81회기~82회기: 재발을 피하기 위한 전략 339제 83회기~85회기: 지지 그룹(Support Groups) 341제 86회기~87회기: 종료 계획 342
별첨1 정규치료프로그램의 개요 343
별첨2 좋은 삶 바퀴 344
별첨3 SMART 목표 설정 활동 345
별첨4 손익분석 346
별첨5 범죄유발요인 347
별첨6 범행경로 348
별첨7 자존감 활동지 349
별첨8 마샬(Marshall)의 공감 모델 351
별첨9 애착 모델 352
별첨10 성인애착유형의 특징 353
별첨11 성인 애착 질문지 354
별첨12 남성의 성적 각성패턴 355
별첨13 소거곡선 356
별첨14 일일 성적 환상 일지 357
별첨15 주간 성적 노출과 성적 충동 358
별첨16 추적연구 359
별첨17 성적 반응시 성기 둘레 측정치 360

제Ⅳ부 결 론(윤정숙) 361
제1절 성범죄자 평가 363
1. 성범죄자 다면평가 363
2. 한국판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K-MIDSA)의 이용과 치료의 연계 365
제2절 성범죄자 치료 368
1. 성범죄자 치료의 효과성 368
2. 성범죄자 치료의 주요 원칙 368
제3절 제도적 변화 373
1. 판결 단계 373
2. 분류심사 단계 374
3. 처우(치료) 단계 375
4. 사후관리 단계 377
제4절 결론 377

참고문헌 379

Abstract 421

부록 1: K-MIDSA 설문지(수형자용) 431
부록 2: K-MIDSA 설문지(일반인용) 449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자의 치료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성범죄자의 범인성과 관련된 사회인지적, 성적, 감정적 특성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목표로 개발하였다.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치료프로그램 본연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를 위험성 수준으로 분리하여 중/저위험군 보다는 고위험군에게 보다 강도 높은 장기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이러한 시스템이 선진화된 캐나다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이 범죄 개방에 대한 수치심, 거부감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치료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치료전 예비 프로그램(pre-treatment preparatory progra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현재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국외의 선진화된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및 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위해서는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도구 및 임상적 평가 도구들의 이론적 배경 및 활용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적 개입시 개별 성범죄자의 범죄발생요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평가하여 치료 목표에 활용하도록 개발된 미국의 MIDSA(Multidimensional Inventory of Development, Sex, and Aggression, Knight, 2008)를 집중 분석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는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MIDSA에 포함된 다양한 영역 중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국내의 실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된 기본 영역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 검사지를 개발하였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도소에 있는 성인 남성 성범죄자 및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매뉴얼의 전반적 방향 및 목표 집단을 설정한 다음, 세 개의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일반 매뉴얼; 예비 프로그램 매뉴얼; 정규 매뉴얼. 일반 매뉴얼은 성범죄자 치료의 이론적 배경 및 운영 원칙 및 절차 등을 서술하였고, 예비 프로그램 매뉴얼은 동기 강화를 위한 치료전 프로그램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정규 매뉴얼은 본격적인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개발된 매뉴얼은 성범죄 관련 10년의 연구 경력을 지닌 국내 연구진이 번역하였고,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의 성범죄자 치료자들과 함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매뉴얼의 영문판이 완성된 시점에, 성범죄자 치료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매뉴얼의 내용을 습득하고 국내의 치료자들이 치료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다면평가 및 치료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을 위해서는 국내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방식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현장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배경 및 운영현황
 
1)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배경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이론적 모델은 재발방지 모델, 욕구, 위험성, 반웅성 모델(RNR 모델), 좋은 삶 모델(GLM 모델)의 순서로 전개되어 왔으며 RNR모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끼쳐왔다. RNR모델에 따라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저위험군보다 강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고, 범죄유발요인(욕구)의 파악과 변화를 치료의 내용 및 목표로 설정하며, 개별 성범죄자의 동기 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LM 접근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범죄발생요인 외에도 성범죄자 자신이 가지는 삶의 목표, 개별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조한다.
치료프로그램의 방식으로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프로그램 내용은 성적 일탈성 수정,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신장, 사회-정서적 기능 향상, 재발방지 능력 향상을 구성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료 내용 못지않게 치료자 특성이나 집단내 치료 분위기와 같은 치료 과정상의 이슈도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2)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3단계로 나누어 기본교육에서는 모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집중교육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나 장애인대상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심화교육에서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나 이수명령 100시간 초과자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외의 성범죄자 치료를 보면 캐나다나 미국 모두 성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고위험군 집단과 중/저 위험군 집단을 분류하여 치료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역동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료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용되는 치료방법으로는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정규 치료프로그램 집행이 끝난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범죄유발요인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많은 프로그램이 비록 범죄유발요인은 아니지만, 치료적 변화를 이끄는데 필요한 피해자 공감이나 범죄에 대한 책임수용부분까지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