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의 제기 2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23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25 제1절 위험사회의 의미 27 제2절 한국사회와 위험사회 33 1. 한국사회에 대한 위험사회학적 접근 33 2. 벡의 위험사회와 한국에서의 위험사회 논의의 차이 34 3. 후기 현대사회로서의 한국사회와 위험사회 36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39 제1절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41 제2절 형법과 법치국가원칙 43 1.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43 가. 법치국가의 의미 43 나. 후기 현대사회와 법치국가의 위기 44 2. 법치국가 대 경찰국가 46 가. 경찰국가의 의미 46 나. 법치국가 원칙과 경찰국가의 한계 48 제3절 위험형법의 특성 49 1. 위험형법의 등장 49 2. 위험형법과 적대형법 50 3. 위험사회와 형법과의 연결고리 52 4. 위험사회와 형법의 임무 53 가. 위험사회와 형법의 임무변화 53 나. 위험사회와 형법적 문제상황 54 다. 위험형법의 특징 55 라. 위험형법에 대한 비판 57 제4절 위험형법논의에서의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 59 제5절 소결 63 제4장 새로운 위험통제와 개별법률 65 제1절 문제의식 67 제2절 후기 현대사회와 위험통제로서의 추상적 위험범의 등장 68 1. 추상적 위험범의 등장 68 2. 추상적 위험범의 형사정책적 의미 70 가. 형사정책적 도구화로서의 추상적 위험범 70 나. 추상적 위험범의 문제점 71 다. 현행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 72 3. 추상적 위험범과 법치국가원칙 74 제3절 위험형법과 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 79 1. 위험형법논의 출발점으로서 환경형법영역 79 2. 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의 제･개정과정 79 가. 입법절차의 정당성 문제 79 나. 번안법률의 문제 81 다. 개정연혁을 통해본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의 변화 81 3. 상징형법으로서의 환경형법 83 4. 환경범죄의 위험규제법으로서의 특성 86 가. 환경범죄의 보호법익 86 나. 환경침해행위와 추상적 위험범 86 다. 현행법상 추상적 위험범 규율 87 라. 인과관계의 추정 88 마. 행정종속성 89 바. 처벌상의 불균형 90 5. 환경범죄의 형법 편입문제 90 6. 소결 92 제4절 위험형법과 식품위생법 94 1. 식품사범 규율과 특징 95 2. 식품위생법상 위해의 의미와 평가 96 가. 식품위해평가제도 도입의 의의 96 나. 위해의 의미 98 다. 위해성 평가 99 3. 소결 102 제5절 위험형법과 원자력 관련법 103 1. 원자력안전법의 구조 103 2. 원자력관련법률 104 3. 현행 원자력관련법제의 특징 105 4. 원자력 관련범죄의 형법전 편입문제 105 5. 추상적 위험범을 통한 가벌성 전단계화 108 제6절 검토 108 1. 추상적 위험범을 통한 가벌성 전단계화 109 2. 후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 재구성 111 가. 문제의식 111 나. 법인형사책임의 인정흐름 112 다. 법인고유의 형사책임 인정근거 113 제5장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117 제1절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조화 120 1. 위험사회논의와 형법의 기능변화 120 2. 위험과 범죄현상, 그리고 형법 121 3. 형법의 기능변화와 법익론 재구성 가능성 122 제2절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마련 126 제3절 사회통합정책 추진 126 제4절 자유와 안전의 조화 131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근대형법체계가 유지해온 법익보호원칙 틀내에서 현재의 위험예방과의 간극을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정책이 어떤 임무와 과제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은 위험 또는 위험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형법의 기능과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를 토대로 위험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범죄현상의 대표적 유형에 나타난 위험통제 표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위험사회논의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사회는 위험사회인가, 둘째 한국적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기능변화는 필요한가, 셋째 새로운 위험원으로 등장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법률은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 문제는 현행 개별법률 예컨대 환경관련법률, 식품관련법률, 원자력관련법률 등에 나타난 위험통제 방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위험사회에서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한국사회의 위험은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의 위험은 서구 근대화과정의 핵심요소였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맞물려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산물인 반면, 한국사회의 위험은 성장중심모델의 근대화 전략의 결함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위험은 대규모 환경오염 등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산업사회나 전화긴 사회의 위험과 성인병, 학교폭력, 성폭력, 노후대책 미비 등 전통사회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및 탈근대적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단순히 위험의 양적･질적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위험유형의 혼재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을 논의할 때에도 연구범위 내지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형법의 대상영역으로 일컬어지는 환경형법, 마약형법, 테러형법, 경제형법, 원자력형법, 생명공학형법 이외에도 성형법 영역까지도 위험사회논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위험형법논의가 위험사회의 새로운 대량위험에 국한되지 않고, 성폭력범죄,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범죄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사회 논의와 위험논의가 사회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대 내지 위험사회에 대한 개념 이해가 상황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지금까지 형법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대상변화와 그에 따른 형법의 임무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구성요건 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위험형법 논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위험형법 이론틀을 세우는 것 또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이론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일련의 사고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위험사회 논의가 형법의 범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사회에서 법의 역할, 특히 형법은 어떤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형법의 상징화와 기능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위험사회의 위험원은 그것이 단순한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위험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위험사회 이전의 위험과 질적･양적 차원 모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와 배려라는 전제적 권력의 전횡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성의 의지는 근대적 형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험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인간존재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함께 시민사회에 구축된 증대하는 안전욕구에 의해 다시금 국가의 개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고전적 형법관을 고집하는 입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형법적 임무에 대하여 맹목적이고 지나친 소극주의요, 그 반대의 편에 서있는 위험형법적 사고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투쟁의 산물인 자유와 인권보호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 생각건대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은 단지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제한을 완전히 벗어난 위험형법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위험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대응 또한 필요하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즉 형법은 새로운 위험예방에 적합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형법에 위험관리를 전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된다. 형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치국가적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위험사회의 등장에 따른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확보라는 명목으로 법치국가가 훼손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사회에서 미래의 안전에 관련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하는데 전통적 법치국가원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나 기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최적의 수단으로 여기는 입장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틀에서 벗어나 위험형법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험으로 여겨지고 이런 점에서 위험형법의 적극적인 수용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