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연성진) 29
제1절 문제의 제기 3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4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법제 및 발전 과제(장홍근) 37
제1절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개념 39
1. 사회적기업의 위상 39
2.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딜레마 42
3.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개념 43
제2절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선진국 사례 45
1. 수익사업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치 정도에 따른 유형 45
2. 국내 사회적기업의 법적 유형 46
3.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례의 비교 47
4. 선진국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비교 48
제3절 현행 사회적기업 법제의 검토 49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배경 49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50
3.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 53
4.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특징 58
제4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60
1. 전개과정 60
2. 사회적기업 현황 61
제5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1. 정의 규정의 문제 63
2. 등록제로의 개편 70
3. 간접지원방식으로의 개편 70
제6절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2
1. 사회적기업 창업촉진 법제화 72
2. 사회적기업의 공제제도 도입 73
3.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법제화 74
4.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법제화 76
제7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과제 77
1. 환경과 정책의 문제점 77
2. 발전과제 79

제3장 수형자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현황(최진규) 81
제1절 출소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 84
1. 창업 및 취업지원 실적 84
2. 출소(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86
3. 소자본 창업교육 97
4.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98
5.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99
6.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활용 100
7. 기타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 102
8. 출소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제2절 수형자의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105
1. 수용시설 내 직업훈련 106
2. 교도작업 116
3.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의 정책방향 122
제3절 출소자 주거지원 123
1. 출소자 입주지원 체계 124
2. 출소자 주거지원 실태 129
3.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3
제4절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34

제4장 우리나라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현황(유영재) 135
제1절 사회적기업 현황일반 137
제2절 사회적기업의 사례 소개 142
1. OOO IT 143
2. OOO 148
3. OOO 151
4. OOO 152
5. OO선교회 156
6. OOO복지회 159
7. OOO 161
8. OOO 스팀 세차장 162
9. OO 어패럴 164
10. OOO 재단 165
11. OOO 166
제3절 출소자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168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면접의 질문내역 168
2. 심층 면접의 주제별 응답 결과 170
3.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98

제5장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연성진) 205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207
제2절 주요 변수의 측정 208
1. 입소 전 직업 상황 208
2. 출소 후 취업에 대한 인식 208
3. 취업에 장애되는 요인에 대한 인식 209
4. 취업관련 교육 209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209
6. 취업과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인식 210
7. 출소 후 예상 거주지 210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 21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10
2. 범죄관련 특성 212
제4절 직업 및 취업 관련 태도 213
1. 입소 전과 출소 후 직업 213
2. 출소 후 희망 취업분야 214
3. 출소 후 기대 수입 217
4. 출소 후 취업이나 창업의 장애요인 221
5. 창업을 위한 지원 222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225
7. 취업과 재범 가능성 226
8. 일반교도소와 직업훈련교도소의 비교 229
제5절 출소 후 주거 상황 231
제6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33

제6장 출소자 지원을 위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유영재) 237
제1절 서론 239
제2절 외국의 사회적기업의 유형 240
제3절 출소자 지원을 위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241
1. 미국 시카고 시의 Ex-Offender Re-entry Initiative 241
2. 미국 워싱턴 주의 Pioneer Human Service 246
3. 영국의 Work This Way 251
4. 영국의 Ex-cell 254
5. 영국의 PowerNet of Dayton 257
6. 싱가포르의 SCORE 261
7. 네팔의 PA Nepal 266

제7장 출소자 지원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연성진) 269
제1절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패러다임 271
제2절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276
1. 전환단계 취업프로그램(Transitional Jobs Reentry Demonstration)의 법제화 277
2. 직업훈련과 고용시장의 연계 및 취업네트워크의 제공 278
제3절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280
1.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80
2.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활성화 282
3. 출소자 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286
4. 교정보호청 신설 검토 287
5.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활성화 289
6. 출소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 290

제8장 결론(연성진) 295

참고문헌 301

Abstract 307

부록 311

경제적 이윤의 추구와 사회적 목적 추구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취업을 위해 사회적기업은 이제 발돋움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다.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취업 및 주거지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수형자들의 높은 재범률은 이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출소자들에 대한 주거 및 취업지원은 재범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그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들 노력 중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으로서 이는 출소자 고용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출소자 갱생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과 출소자지원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형자 직업훈련 및 출소자 취업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먼저 검토하고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출소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먼저 사회적기업의 의의 및 유형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의 법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전국 교정기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및 주거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소자 주거 및 취업정책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유형들과 이 가운데 출소자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도록 하였다. 나아가 수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과 직업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출소자지원을 위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및 조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출소자지원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