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강지현·김지선) 41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4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6
1. 연구내용 46
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46
나.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및 법적 쟁점 검토 47
다.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48
라.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평가 51
마. 개선방안의 제시 54
2. 연구방법 54
가. 문헌연구 54
나. 공식통계자료분석 54
다. 이차자료분석 55
라.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에 대한 기록조사 55
마.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56
바.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60
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 범죄자 설문조사 64
아.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제2장 배경적 논의(한국여성정책연구원·강지현) 73
제1절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75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75
가. 신상공개제도의 발전과정 75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SORNA)의 주요 내용 78
다. 주요 주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84
라. 플로리다 주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 88
2. 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 90
가.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서의 위배 여부 90
나.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 100
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105
3.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107
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107
4.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115
1.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5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115
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 116
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도 118
2.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 119
가. 등록 및 공개정보의 정확성 119
나. 공개방식 120
다. 등록 및 공개기준 : 분류체계 121
라. 신상공개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구 123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125
가. 특별예방적 효과 연구 125
나. 일반예방적 효과 133
다. 지역사회보호효과 136
4.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 140
가. 신상공개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40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141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김지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5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147
1.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과정 147
가. 범죄계도문 작성에 의한 신상공개 147
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47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150
라. 법원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150
마.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제도 도입 151
2. 신상공개제도 변천의 특징 152
제2절 신상공개제도 개관 154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154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154
나. 신규 신상정보의 등록절차 157
다. 등록정보의 관리 159
2. 신상정보의 공개 162
가. 공개대상자 162
나. 공개기간 163
다. 공개정보의 내용 164
라.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164
마. 등록정보의 관리 165
바.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165
3. 신상정보의 고지 167
가. 고지대상자 167
나. 고지기한 167
다. 고지정보 168
라. 고지명령의 집행방법 169
마. 고지명령의 집행절차 169
바. 정보통신망 고지 170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171
제3절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173
1.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73
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 173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4
다. 평등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4
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175
2.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75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175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176
3.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효 179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179
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소급적용 규정 비교 181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김지선) 183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185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현황 185
2. 신상등록대상자 및 대상사건의 특성 190
가.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191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193
다. 피해자의 특성 199
라. 범행특성 202
3.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06
제2절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 212
1. 인적 자원 212
가. 각 기관별 담당업무 212
나. 인력현황 215
2. 예산 현황 219
제3절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221
1.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221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단계 231
가.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232
나.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 236
다. 신상정보 미등록의 문제 238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문제 239
마. 등록정보관리체계의 이원화 244
3.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249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250
나. 신상정보 공개의 신속성 257
다. 공개방법별 정보수혜자 포괄범위 259
라.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267
마.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272
제4절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275
1. 일반시민들과 신상등록대상자들의 태도 275
가.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75
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281
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의견 283
2. 성폭력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지원 전문가들의 태도 284
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태도 284
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87
다. 범죄자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대책 293
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동반되어야 할 조치 298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강지현·김지선) 305
제1절 지역사회보호효과 308
1.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의 변화 310
가. 인지․감정상의 변화 310
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 318
2.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검증 327
가. 신상공개제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327
나.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35
제2절 일반예방효과 344
제3절 특별예방효과 348
1. 재범에 미치는 효과 348
2.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352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352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356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364
1.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364
가. 직업 및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365
나. 가족 및 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67
다.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372
2. 자경주의에 의한 피해경험 375
3.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377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77
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79

제6장 요약 및 결론(김지선) 38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83
1.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383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비율 383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384
2.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기준 385
3. 신상정보 등록단계 387
가.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방법 387
나. 등록의 신속성 388
다. 등록의무준수위반 389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389
마.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390
4. 신상정보 공개단계 391
가.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391
나.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393
다. 공개의 신속성 395
라.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395
5.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396
6. 비용의 문제 397
7.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398
8.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399
9.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399
10.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400
제2절 정책제언 402
1.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 개정 법률안 402
가. 개정 법률안 402
나. 개정법률 406
2.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410
가. 등급제도의 도입 410
나. 등록제도 운영의 내실화 418
다.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421
라.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422
마.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426
3.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427

참고문헌 431

Abstract 447
부록 1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일반동 주민용) 449
부록 2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우편고지동 주민용) 467
부록 3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등록대상자용) 489
부록 4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공개대상자용) 497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이에 따른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특히 최근에는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에 대해 한편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 효과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관성적인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은 하나의 제도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방법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원에서는「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라는 3개년 연속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평가연구」의 일차년도 연구로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대책 중에서 그 시행 역사가 가장 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더 나은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