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19 제1장 범죄발생과 처리현황(김지선) 21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4 1. 전체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4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6 3. 범죄사건의 처리현황과 추세 28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2 1. 형법범죄자 관련 특성 32 2. 형법범죄 피해자 관련 특성 43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49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3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7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1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7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장준오) 83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85 1. 미 국 86 2. 영 국 87 3. 독 일 89 4. 프랑스 90 5. 일 본 92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93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95 1. 살 인 95 2. 절 도 97 3. 강 도 99 4. 강 간 101 5. 방 화 104 제3절 결론 106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9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111 제1절 서론 113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14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4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16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22 1. 검찰의 처리현황 122 2. 법원의 처리현황 123 3. 소년범죄자 처우 126 제4절 소결 127 제2장 성범죄(윤정숙) 129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31 1. 성범죄 발생 실태 131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134 제2절 성범죄 특성 138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8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140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1 4. 성범죄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144 제3절 결론 146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49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51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2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4 3. 여성범죄자의 특성 158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1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63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65 제1절 서론 167 제2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68 제3절 외국인범죄의 처리상 특징 170 제4절 외국인범죄의 발생과 불법체류와의 관계 173 제5절 결어 176 제5장 기업범죄(김대근) 179 제1절 서론 181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182 1. 경제범죄 관련 법 개정안들의 등장 배경 182 2. 개정법률안의 사례 183 제3절 자본시장범죄 186 1.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특성 186 2.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2012년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188 3. 2012년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분석 189 4. 2012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191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대책 193 1.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성 193 2.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196 제6장 사이버범죄(전현욱) 199 제1절 최근의 이슈 – 모바일 사이버 범죄(스미싱) 201 1. 손안으로 파고드는 사이버 범죄의 위협 201 2. 우리나라의 모바일 악성 코드 관련 사례 202 3. 스미싱과 이로 인한 피해 실태 204 4. 형법적 대응 205 제2절 사이버 범죄와 형법 207 1. 집합개념으로서 사이버 범죄 207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208 3. 사이버 범죄 처벌을 위한 국내법 210 제3절 사이버 범죄에 관한 통계 211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식 범죄통계의 한계 211 2.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통계 212 3. 포화상태에 이른 사이버 범죄 214 제4절 주요 사이버 범죄 사례 216 1. DDoS 공격 216 2. 해킹 공격 218 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218 제5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219 1.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219 2. 사이버 범죄 수사 222 제6절 앞으로의 전망 224 제7장 조직범죄(조병인) 227 제1절 조직폭력범죄의 심각성 229 제2절 조직폭력의 속성과 해악 232 제3절 조직폭력 자생의 배경 235 제4절 경찰의 조폭수사역량 강화 236 제5절 범죄피해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239 제6절 불법취득재산 색출 및 박탈 241 제8장 마약류범죄(강은영) 243 제1절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특성 245 1. 마약류범죄 발생 실태 245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54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실적 262 제2절 국․내외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263 1. 국내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63 2. 국제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264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67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269 제1절 교정보호정책동향(정진수․최진규) 271 1. 시설내 처우 정책동향 271 2. 사회내 처우 정책동향 273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이승현) 276 1. 교육과학기술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76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81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85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288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안성훈) 291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12년도 시행계획 개관 291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동향 300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05 제1절 경찰(김재운) 307 1. 범죄예방활동 308 2. 범죄수사활동 310 3. 수사구조의 개혁을 위한 노력 312 4. 교통관리정책 313 5. 현장 법집행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313 6.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17 제2절 검찰(윤해성) 320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 동향 320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26 3. 검찰 개혁의 평가 327 제3절 법원(권수진) 328 1. 법원 동향 328 2. 2012년 주요 판례 333 제4절 헌법재판소(윤지영) 341 1. 헌법재판소의 주요동향 341 2. 2012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344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범죄현상도 변 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 계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사실인식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형사정책의 수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정확한 인식과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수립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 다. 국가의 형사정책의 수립도 범죄현상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범죄현상과 주요 형사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범죄현상이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자료를 축적하면 범 죄현상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는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매번 약간씩의 변화는 주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꾸준히 같은 형태로 발간하여 연도별 비교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도 기존 연례보고서의 틀에 따라 유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 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 다.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제시하기 때문에 매년 연례보고서를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 태와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성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동향 및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이 라는 주제 아래 형사사법과 관련한 입법동향, 교정보호정책·소년보호정책·범 죄피해자보호정책 등 주요 형사정책 동향,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교정 기관과 보호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정책 수립에 참 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연례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쉽게 읽 을 수 있도록 집필하여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널리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형사정책의 변 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도록 영문판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대하여 국제적인 인 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 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