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25 제2장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개관 31 제1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의의 33 제2절 현행 형법의 규정 35 제3장 외국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37 제1절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외국의 법제화 동향의 개관 39 1. 영미법계 39 2. 대륙법계 44 제2절 각국의 형의 일부집행유예 46 1. 미국의 일부집행유예 46 2. 영국의 일부집행유예 50 3. 프랑스의 일부집행유예 54 4. 독일의 일부집행유예 57 5. 오스트리아의 일부집행유예 59 6. 스위스의 일부집행유예 62 7. 일본의 일부집행유예 65 제4장 형의 일부집행유예 허용에 관한 논의 73 제1절 형법 제62조 제1항 해석상 일부집행유예 허용여부 75 1. 판례의 입장 75 2. 학계의 입장 83 제2절 입법론적⋅형사정책적 일부집행유예 도입필요여부 86 1. 긍정설 86 2. 부정설 88 제3절 소결 89 제5장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과정 검토 91 제1절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 제도 도입의 경위 94 제2절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검토사항 95 1. 논의의 전개 95 2. 과제 96 3. 검토 97 제3절 대상자의 유형화 논의 (제14회 부회회의) 99 1. 초입자에 대한 처우 99 2. 재범자에 대한 처우 99 제4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시안 100 1.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참고시안 100 2. 요강안 109 제5절 개정 형법법률안의 주요 조문 112 제6절 제도의 취지 114 제7절 제도도입의 찬반에 관한 일본 학계의 논의 116 1. 찬성론 116 2. 반대론 118 제6장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방안 123 제1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 125 1. 일부집행유예 형벌이론적 정당성 125 2. 일부집행유예의 형사실무상 필요성 126 제2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127 1. 도입 반대론의 검토 128 2.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관련 논의점 130 참고문헌 139 Abstract 145

1. 연구의 목적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선고한 형(刑)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刑)의 선고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서 오늘날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장차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징역, 금고 등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재범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피고인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위해 응보 또는 일반예방의 목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행유예의 태생적 배경으로부터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즉 탈구금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집행유예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인들에게 법질서의 엄격함과 권위를 각인시키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집행유예는 무죄’라고 하는 인식 등은 이러한 일반예방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실무계에서도 무조건 석방과 구금이라는 양 극단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고한 형을 모두 집행하기에는 가혹하고, 그렇다고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그 형이 지나치게 경한 경우에 실형과 집행유예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부집행유예제도이다. 즉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1년 11월 4일 제179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2011년 12월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되어 현재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중에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론이 찬성론 보다 우세하다. 반대론의 주된 근거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가 단기실형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외국의 법제화 동향을 살펴본 후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일본의 본제도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도입경위, 법률안의 내용, 본제도 도입을 둘러싼 일본 학계 및 실무의 논의사항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보고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현행법 해석상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해보고 또한 외국의 제도 도입현황 그리고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입법화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서론 개관 후,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의의와 현행 형법의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 허용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형법 제62조 제1항 해석상 일부집행유예 허용여부와 입법론적⋅형사정책적 일부집행유예 도입필요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이론에 관한 문헌자료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제도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