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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1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결과보고서

  • 작성일2014.01.06
  • 조회수305

제21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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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13-01 등록일 2014.01.06
페이지 0 분류기호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제1장 제21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회의 개관 1
1. 회의 기간 [2012년 4월 23일 (월) ~ 27일 (금)] 1
2. 회의 장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Vienna International Centre] 1
3.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구성 1
4. 회의 일정 1
5. 개회 및 회의구성 2
6. 참가국 및 참가단체 3

제2장 제21차 회의 의제별 토의 내용 8
1. 의제 1: 임원 선출 8
2. 의제 2: 의제 채택 및 회의 조직 문제 9
3. 의제 3: 전략적 경영, 예산 및 행정사항 15
4. 의제 4: 주제토론: 이주자,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폭력 19
5. 의제 5: UNODC 및 당사국의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통합・공조 노력 23
6. 의제 6: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세계 동향, 최근 이슈 및 대응방안 30
7. 의제 7: 제12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및 제13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준비 33
8. 의제 8: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 36
9. 의제 9: 제22차 회의 잠정 의제 37
10. 의제 10: 기타 안건 38
11. 의제 11: 제21차 회의 보고서 채택 38

제3장 제21차 회의 주요 결의안 초안 39
1. UN 총회에 대한 UN 경제사회이사회 채택 권고 결의안 초안 39
2. UN 경제사회이사회 채택 결의안 초안 46
3. UN 경제사회이사회 채택 결정문 초안 50
4. UN 경제사회이사회 관심사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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