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박경래)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2
제2장 서울시 범죄발생 현황과 이론적 논의(박경래) 25
제1절 서울시 범죄발생 현황 27
1. 주요 형법범죄 현황 27
2. 학교폭력 발생현황 31
제2절 이론적 논의 34
1. 셉테드 개념, 전략 그리고 장단점 34
2. 제2세대 셉테드 개념과 전략 그리고 집합효율성 40
3. 학교와 셉테드 44
제3장 마포구 염리동 사례연구(최인섭, 박성훈, 강용길) 47
제1절 사업대상지의 선정과 현황분석 49
1.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선정기준 49
2. 대상지역 선정절차 50
3. 대상지역의 현황분석 50
제2절 추진 계획 및 실행전략 57
1. 사업추진 목표와 계획 57
2. 사전 조사 60
3. 추진 전략 82
제3절 사업의 효과성 평가 94
1.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방법 94
2.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인식 97
3. 범죄예방디자인의 효과성 평가 106
4. 물리적 환경의 개선 평가 119
제4절 소결 123
제4장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연구(강은영, 김상미) 127
제1절 사업 개요 및 조사의 설계 129
1. 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129
2. 조사의 설계 136
제2절 사업대상 현황 분석 142
1.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2
2. 학교시설 관련 특성 148
3. 학교생활 관련 특성 155
4. 개인 심리 관련 특성 164
제3절 효과성 분석 170
1. 사업 만족도 170
2. 사업으로 인한 변화 양상 분석 219
제4절 소결 244
제5장 결론(박경래, 강용길) 251
제1절 사업의 효과성 요약과 함의 253
제2절 사업의 의의와 향후 과제 257
참고문헌 265
Abstract 269
부록
[부록1] 설문지(마포구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Ⅱ) 273
[부록2] 설문지(공진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280
본 연구는 서울시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대한 예비분석이다. 서울시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용된 셉테드 기술을 일반주택지역과 학교에 확대·적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고자 하였다.
동 사업은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에서 실행되었다. 염리동의 경우 소금길, 지킴이집, 안전 전봇대 등을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꿈’을 주제로 드림월, 드림스테이지, 드림그라운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과정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설물 설치와 관계자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의 전후 시점에서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관찰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염리동의 경우 사업 전 전국평균 수준 보다 높았던 범죄두려움이 오히려 전국평균보다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으며(9.1% 하락), 반면 지역에 대한 애착감은 13.8% 상승했다. 공진중학교의 경우 학생들과 선생님의 무질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7.4%, 3.7% 하락했다.
사후조사가 공사 후 2개월만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의 참여, 그리고 실제 공사에 대한 참여(예를 들어 자기 집 담장 페인트칠하기,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를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와 학교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네와 학교에 대한 애착심 증가와 범죄두려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셉테드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영역에 대한 주인의식(sense of ownership)의 강화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거주자의 주인의식은 상승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주인의식은 약화된 것이다. 둘째,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tabilizer)의 장착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내 다양한 시설물들은 기존의 불안정한 활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즉 운동기구나 놀이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연적 감시를 증가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관심을 일탈적 행동에서 긍정적 행동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 장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네와 학교를 좀 더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동 지역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신호(signal)를 구성원 자신은 물론 잠재적 범죄자에게 보냄으로써 소위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말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 척결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 향후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2세대 셉테드 기법의 적용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하여 동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간 파트너십이 범죄예방분야에 있어서도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내년 초 범죄율 변화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서울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