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박미숙) 37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9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3
1. 스마트 미디어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44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검토 45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해외 법제 검토 45
4.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 조사 46
5.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46

제2장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현황과 쟁점(박미숙) 49
제1절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51
1.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51
가. 스마트미디어의 개념 51
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54
2. 스마트 미디어의 주요 서비스 발전 동향과 전망 5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5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논의 75
2.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 논의 81
제3절 국내법제 검토 86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현황 86
가. 명예훼손 및 모욕 86
나. 사생활 침해 88
다. 초상권 침해 91
라. 저작권 침해 93
마. 청소년 유해정보 95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98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별 법적 쟁점 99
가. 명예훼손 및 모욕 99
나. 사생활 침해 101
다. 초상권 침해 104
라. 저작권 침해 104
마. 청소년 유해정보 107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110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분쟁사례 분석 110
가. 시정요구의 위반유형과 방법 111
나. 유해정보의 시정요구 현황 112
다. 권리침해 정보 114
라. 스마트 미디어 정보 심의 현황 115
제4절 소결 116
1.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116
2.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19
3. 국내 법제 검토 120

제3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법제(박미숙 ․ 양동복) 123
제1절 영국의 법제 현황 125
1. 영국 사회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25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132
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에 대한 자유 132
나. 실효성을 상실한 보도금지 요청 법과 전통 미디어의 역차별 논란 134
다.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 네트워킹, 사회 통합적 역할에 대한 논란 136
라. 영국 경찰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논란 137
마. 레베슨 보고서에 나타난 스마트 미디어 규제 138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시사점 141
제2절 미국의 법제 현황 142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현황과 법적 쟁점 142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42
나.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권리 관련 법적 쟁점 148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63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166
제3절 독일의 법제 현황 168
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동향 168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70
가. 텔레미디어법(TMG: Telemediengesetz) 170
나. 인터넷법(Internetrecht) 171
다. 데이터 보호법 173
3. 전망 174
제4절 일본의 법제 현황 174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권리침해 174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174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권리침해 179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193
가. 개인정보보호법 193
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194
다. 저작권 관련법 195
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199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200

제4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 조사(양동복) 205
제1절 조사개요 207
1. 조사 방법 207
2. 조사대상 및 특성 208
3. 주요 조사내용 210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212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212
가. 스마트 미디어 보유 현황 212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 213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 경력 216
라. 스마트 미디어 이용 서비스 218
마.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의견이나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통하는 빈도 220
2.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 경험 226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230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의 심각성 인식 230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타인의 권리침해 우려 232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정도 234
라. 사적 정보를 노출 당할 경우 대응방식 235
마.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당할 경우 대응방식 237
바. 명예훼손 등의 피해 경험자의 실제 조치여부와 만족도 239
사. 나의 사적 견해를 다른 사람이 유통시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의 책임소재 242
4. 스마트 미디어 권리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244
가.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피해유형에 대한 규제 244
나. 향후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251
다. 스마트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시간대 규제에 대한 의견 253
라. 스마트 미디어의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254
마.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시 적절한 해결방안 256
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264
제3절 소결 267

제5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윤성옥) 273
제1절 조사개요 275
1. 조상대상 선정 275
2. 조사방법 276
3. 조사내용 277
가. 1차 델파이 조사 277
나. 2차 델파이조사 278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278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278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278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279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281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284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284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286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 287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288
마. 스마트 미디어 시대 사업자 책임 290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292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292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294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296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298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가지 298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299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00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300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00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301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303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306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306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유형 308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309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310
마.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의견 312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15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315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318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319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21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21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322
제4절 소결 325
1.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25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26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27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28

제6장 요약 및 결론(박미숙) 32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31
1.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331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331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경험 332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332
라. 스마트 미디어 권익 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334
2. 해외사례 분석 335
가. 영국 335
나. 미국 336
다. 독일 338
라. 일본 338
3. 전문가집단 조사 분석결과 340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340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40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341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341
제2절 주요 함의와 정책적 제언 342
1. 주요 함의 342
가.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342
나. 해외사례 분석결과 344
다. 전문가집단 분석결과 345
2. 정책적 제언 346

참고문헌 351

Abstract 365

부록
부록 1.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조사 설문지 375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384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ㆍ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업무 처리도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이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Strategy Analytics)는 2012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4.8%와 견줘 4.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2010년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선을 보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킨 LTE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장 포화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작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태블릿PC, 스마트TV로 확산되고 있다. 2012년 170여만 대였던 국내 태블릿PC 출하량은 2013년 214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스마트TV 보급은 2012년 261만 가구에서 2015년 68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비게이션이나 교통카드, ATM, 택배배송추적 등에 이용되는 M2M 서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홈 엔터테인먼트,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등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는 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개인의 삶과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으로 무선인터넷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이 기기, 서비스, 콘텐츠의 본격적인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스마트화를 이끌었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PC 등 스마트 미디어는 유무선의 복합적인 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이 PC를 통한 SNS 사용보다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진을 찍고, 감정을 표현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상시 접속, 공유하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smart communication)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이나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정보가 이를 통해 교환되는 스마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기기와 서비스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 스마트 서비스의 진화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법령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침해 못지않게 스마트 기기나 서비스 산업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리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구제 수단 및 규제수준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조사하고, 또한 스마트 미디어 사업자와 전문가, 규제기관 종사자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고 사업자, 전문가, 법조인 등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초적 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