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안성훈)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9
1. 연구범위 29
2. 연구방법 30

제2장 대체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안성훈 ․ 조균석) 31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33
1. ADR의 개념 33
2. ADR의 형태 35
3. ADR의 특징 36
제2절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의의 37
1.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기원 39
2.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개념 42
제3절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이념적 기초 44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및 이념 44
2.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차이점 47
3. 회복적 사법의 목적 51
4. 회복적 사법 실천프로그램의 유형 53
제4절 현행법상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56
1.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유형 56
2.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57
3.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58

제3장 한 ․ 중 ․ 일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안성훈 ․ 심재우 ․ 조균석 ․ 김선혜) 69
제1절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의 의의 71
1.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의 개념 71
2.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의 유형 72
제2절 한국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73
1. 개요 73
2. 사화(私和) 관련 자료 및 법조문 분석 75
3. 조선시대 재판제도와 분쟁 조정의 양상 85
4. 살인 사건의 처리절차와 사화의 사례 97
5. 소결 109
제3절 중국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111
1. 개요 111
2. 분쟁해결 관련 법 규정의 이해 115
3. 지역사회의 분쟁해결 제도와 실제 119
4. 종족제의 발달과 분쟁해결 135
5. 소결 142
제4절 일본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145
1. 제도의 배경 및 의의 145
2. 나이사이(內濟) 제도의 유형 146
3. 나이사이(內濟) 제도의 대상사건 147
4. 나이사이(內濟) 제도의 절차와 기능 152
5. 소결 158
제5절 비교적 고찰 160
1. 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160
2. 제도의 성격 및 특징 162
3. 제도의 실제 및 문제점 163
4. 소결 165

제4장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의 시사점(안성훈) 167
제1절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의 시사점 170
제2절 외국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사례 172
1. 캐나다 및 호주의 서클(circle)모임 173
2. 미국 나바조 부족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 175
3. 아프리카 국가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176
제3절 형사사건의 대체분쟁해결방안 도입방향 178
1.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계 179
2. 입법의 필요성 180
3. 당사자의 동의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181
4. 중재자의 객관성 확립 182
5. 대체분쟁해결제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182

제5장 결론(안성훈) 185

참고문헌 191

Abstract 205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패러다임이 아니며 국가가 형사사법제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일반적이었던 분쟁해결수단이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 등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영미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다른 여러 가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함께 30년가량의 역사를 두고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으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미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이들 국가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분쟁해결방안을 모델로 한 서클모델 등은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을 모델로 한 대표적인 형사사건에서의 대체분쟁해결방안이다.
 
본 연구는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가는 회복적 사법의 한국식 원형을 찾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히 형사사법분야의)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법제사는 꿰뚫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조선시대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인 사화(私和)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학계 및 법조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시 모델로 삼은 것은 영미국가와 유럽국가에서 시행한 제도이고 본 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이들 국가의 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미권과 유럽의 법제와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 법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사화제도와 관련한 사료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선시대의 사화제도와 유사한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사료와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일본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나이사이(內濟)제도는 중국 대명률의 영향 하에 있었던 국가에 있어서 근대 이후 형법과 민법이 분화되기 이전의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동일한 문화와 법제도를 공유하였던 한․중․일의 국가에 있어서 소송을 대체하여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사화제도를 이해하고 회복적 사법의 원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