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최수형) 33
제1절 문제제기 35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최수형) 39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41
1. 강력범죄의 개념 및 범주 41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 42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 43
1.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 43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진행된 경험적 연구 46
제3절 종합적 검토 및 함의 63
1. 청소년 강력범죄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63
2. 본 연구에 대한 함의 65
제3장 연구방법(최수형․박현수) 67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9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위 69
2. 연구방법 70
제2절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75
1. 설문조사표의 주요 변수 75
2. 분석방법 93
제4장 공식통계를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최수형․박현수) 97
제1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추세: 2002년 ~ 2011년 99
1. 청소년 강력범죄의 발생 및 추이 100
2. 강력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추세 102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특성 107
1. 여자청소년의 비율 107
2. 범행 당시 연령 110
3. 전과 정도 114
제3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 내용 124
1. 단독범의 비율 124
2. 주취자 비율 129
3. 기소율 133
제4절 요약 137
제5장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 분석(최수형․박현수) 139
제1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141
1.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141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44
제2절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죄발생 및 양상 146
1. 범행 내용 146
2. 범행 후 행동 176
제3절 청소년 강력범의 동기적 요인의 특성 180
1. 자아통제력 180
2. 사회적 유대(부모․친구) 182
3. 비행친구 여부 및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185
4. 비공식적 낙인 188
5. 일상적 긴장(목표실패․부모․학업․친구) 190
제4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기회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 194
1. 일상생활 194
2. 범행 당시 범죄발생 기회 및 상황적 특성 202
제5절 청소년 강력범의 범죄경력과정의 특성 217
1. 청소년 강력범, 청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특성 비교 217
2.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생사건의 영향 240
3. 소년 강력범과 소년 절도범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비교 251
제6절 청소년 강력범의 사회연결망 특성 260
1. 소년 강력범, 소년 절도범, 그리고 일반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특성 260
2. 강력범죄 유형별 사회연결망 특성 266
제7절 요약 및 함의 268
제6장 결론(최수형) 277
참고문헌 283
Abstract 295
부록
부록 1. 소년범용(교도소 수용자용) 299
부록 2. 일반 청소년용 330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는 성인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범죄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다양한 양상과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관련 내용 뿐 아니라 소년강력범의 환경적 요인, 생활 전반의 경험과 태도,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집중적 분석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개념 및 범주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고 있다. 즉, 강력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강간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폭력과 방화의 경우는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세부 유형별로 구체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범죄 가운데 폭력수반 범죄로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강력범죄만의 공통된 특징을 일반화하는 작업 역시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범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과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는 정신병리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범죄유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범죄현상보다 특히나 청소년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청소년의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이 왜 그러한 문제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개인적 차원의 치료적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학적 관점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한 반복적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범죄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 지고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Shumaker & Mckee, 2001). 그리고 풍부한 연구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은 표본을 가지고 거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고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카이스퀘어(Chi-square)이나 상관분석(ANOVA)와 같은 분석 방법이 현재 대부분인데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나 생존분석(Survival analyses)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Keelan & Fremouw 2013). 또한,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없는 구체적 상황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네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 집단과의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 뿐 아니라 강력범죄 내의 차이와 공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Heide, 2011; Shumaker & Mckee, 2001; DiCataldo & Everett, 2008). 다시 말해서, 청소년 강력범죄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 등의 다른 유형의 범죄간 뿐 아니라 청소년 강력범죄 내 세부 유형의 범죄간, 그리고 발달론적 특징을 고려한 가해자의 연령대별 구분을 통한 청소년 강력범죄 집단 내에서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국내연구가 국외연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소년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 강력범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일 것이다. 국외에서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범율을 살펴보는 종단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늘날 청소년 강력범죄의 심각성만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는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따라 해당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논의에서는 부족했던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논의와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발생 특징 뿐 아니라 범죄사회학적 논의에서 제시되는 동기적 차원의 요인, 범죄 기회 및 상황에 대한 요인, 그리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양적 분석방법 뿐 아니라 질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징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즉, 청소년 강력범죄의 세부 유형별과 연령별 분석은 물론 죄질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교도소 수용 강력범과 비수용 강력범 간의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며 절도와 같은 비강력범죄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도범을 비교집단으로 두었고 소년범과 일반청소년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