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0
1. 연구 내용 40
2. 연구 방법 43

제2장 노인수형자 추이와 관련 쟁점(강은영 ․ 권수진 ․ 원혜욱 ․ 김상미) 45
제1절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47
1. 한국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47
2. 일본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80
3. 미국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109
4. 독일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121
제2절 노인수형자의 개념과 유형 140
1. 노인수형자의 개념 140
2. 노인수형자의 유형 143
3. 노인수형자의 특성 146

제3장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강은영 ․ 권수진 ․ 원혜욱 ․ 김상미) 153
제1절 한국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155
1. 한국의 수형자 시설 내 처우 156
2. 한국의 수형자 교정처우 162
3. 한국의 수형자 급여 및 의료 171
제2절 일본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174
1. 일본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175
2. 일반수형자의 교정처우 182
3. 일본의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현황 189
4. 일본의 갱생보호와 특별조정제도 208
제3절 미국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224
1. 미국의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224
2. 미국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 및 쟁점 237
3. 미국의 노인수형자 사회 복귀 247
제4절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251
1.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 특성 251
2. 독일의 주요 노인교도소 255
3. 독일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현황 274

제4장 노인수형자 특성과 처우 실태에 관한 면접조사(김상미) 275
제1절 조사 개요 277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9
1. 인구·사회적 특성 279
2. 조사 대상자의 범죄 관련 특성 283
3. 노인수형자 유형 구분 289
제3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현황 291
1. 교도소 내 적응 및 수용 방법 291
2. 노인수형자의 교도소 내 일상 317
3. 의료 처우 345
4. 출소 후 생활 및 사회 내 처우 가능성 370
5. 소결 385

제5장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강은영 ․ 권수진) 389
제1절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향에 대한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391
1. 조사 개요 391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2
3. 노인수형자 개념과 기준 394
4.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398
5.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405
6. 노인수형자 작업과 교육 414
7. 노인수형자 의료처우 421
8.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432
9. 소 결 436
제2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개선방안 439
1. 노인수형자 개념과 분류 개선방안 439
2.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및 수용시설 개선방안 442
3. 노인수형자 교정처우 개선방안 449
제3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방안 465
1. 가석방 465
2. 중간처우 471
3. 갱생보호 479

참고문헌 489

Abstract 499

부록
부록 1.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면접 조사지 503
부록 2. 노인 수형자 처우 방안에 관한 교정 공무원 인식 조사 518

연구개요
 
□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노인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인수형자는 높은 수준의 의료적 처우를 필요로 하여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외로움, 우울증, 정서불안을 경험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재적응이 어렵고 재범율이 높다. 노인수형자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처우방법은 교정 비용상의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ㆍ외의 노인수형자 추이를 소개하고,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실태 및 대안적 처우모델을 분석 소개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에 도입 가능한 시설 내 처우 개선방안과 대안적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는 ‘문헌연구’과 노인수형자 약1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그리고 교정공무원 약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