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윤해성)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4
제3절 연구의 방법 37

제2장 이론적 논의(윤해성⋅박성훈) 39
제1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의의 41
1. 개관 41
2. SNS의 역사 42
3.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SNS의 위치 44
4. SNS의 종류와 특징 46
5.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71
제2절 범죄학이론에서 본 SNS 범죄의 원인 82
1. 일상활동이론과 SNS 범죄 83
2. 자기통제이론과 SNS 범죄 85
3. 긴장이론과 SNS 범죄 86
4. 사회학습이론 및 하위문화이론과 SNS 범죄 87
5. SNS의 속성과 SNS 범죄 89
제3절 SNS 범죄유형과 수법 분석 91
1.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91
2.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SNS의 불법행위 유형검토 102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SNS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분석 113
1. 성범죄 113
2. 인격적 법익침해 119
3. 사기 124
4. 사칭 126
5. 스토킹, 협박 130
6. 기타(자살, 도박 등) 131

제3장 이용자 설문조사와 집단좌담회를 통한 결과분석(박성훈) 133
제1절 SNS 이용자 설문조사 135
1. 조사의 설계 135
2. 자료의 수집 139
3. 표본의 특성 139
4. 주요 설문내용 140
제2절 SNS 이용자 집단좌담회 142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142
2. 주요 조사내용 144
제3절 SNS 이용실태 및 특성 145
1. SNS 이용 현황 145
2. SNS 이용 특성 152
3. SNS 이용 목적과 활동 161
4.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166
제4절 SNS 범죄피해실태 170
1. 전체 SNS 범죄피해 170
2. SNS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172
3. SNS 범죄피해에 대한 로짓분석 222
4. SNS 범죄피해 이후 대응 226
5. SNS 범죄피해 이후 변화 235
제5절 SNS 불법행동 실태 241
1. 전체 SNS 불법행동 241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241
3. SNS 범죄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254
4. SNS 불법행동에 대한 로짓분석 255
제6절 SNS와 사이버불링 258
1. 중·고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사례 258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차이 265
3. SNS의 이용특성에 따른 차이 267
4. 중·고등학생 사이버불링의 특성 269
제7절 SNS 범죄에 대한 인식 275
1. SNS 범죄대상별 두려움 275
2. SNS 범죄유형별 심각성 및 두려움 280
3. SNS에서의 피해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인식 286
4. SNS 범죄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290
제8절 소결 295
1. SNS 이용실태 및 기능에 대한 인식 295
2. SNS 범죄피해실태 및 원인 296
3. SNS 불법행동실태 및 원인 298
4. SNS 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두려움 인식 299
5. SNS 상의 사이버불링 실태 및 특징 300

제4장 SNS 환경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윤해성) 301
제1절 서설 303
제2절 SNS 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접근 304
1. 사이버범죄에 관한 논의의 개관 304
2. 사이버범죄 논의 안에서 SNS 범죄의 형사법적 의미 탐색 317
3. 소결 324
제3절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26
1. 정보유통과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326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330
3. SNS에서 정보유통의 특성과 공연성 판단 339
4. 사법권(관할권)과의 관계 347
5. 프로바이더법 350
6. 소결 351
제4절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353
1. 개관 353
2.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관한 주제 협정 354
3.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356
4. 프로바이더 책임 367
제5절 SNS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373
1. 서설 373
2. 투고 기사 등의 컨텐츠의 저작권 처리 375
3. 소셜 미디어에서의 저작권침해 -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382
4. 재판관할과 준거법 392
5. 소결 395
제6절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응방안 396
1. 서설 396
2. 소셜 미디어와 빅 데이터 398
3. SNS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401
4. ICT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403
5. ICT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413
6.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422
7. 소결 432
제7절 스마트폰과 SNS의 증거능력 문제 435
1. 개관 435
2.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 437
3. SNS의 증거능력 문제 441

제5장 형사정책적 제언 제시(윤해성) 455
제1절 개관 457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 458
1. 인터넷 규제와 SNS의 윤리의식 수준 458
2.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461
3.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462

제3절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463
1. 현황과 과제 463
2.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464
제4절 개인정보와 보안문제의 대책 467
1. 현황 467
2.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집적을 통한 형사정책적 검토 470
3. SNS상의 유의사항 제시 476

제6장 종합적 검토(윤해성) 485

참고문헌 497

Abstract 509

부록
부록 1. 설문지 511
부록 2. 집단그룹좌담회(FGI) 진행 가이드 529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존적 무대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SNS로 불리 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우리생활에 빠르게 스며들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SNS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소셜 네트워킹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1년에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단어가 급격히 확산되어 주목을 한 몸에 받았으며, 2012년 6월 기준으로 Wikipedi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람”에는 약 360여 가지의 다양한 SNS가 소개되기도 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실로 SNS의 부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장본인인 셈이다. SNS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계 인구가 대략 70억 6천만명(7.06billion)임에 반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매달 1억 6천만명 유튜브 사용자들은 약 8억명, 트위터 사용자들은 약 5억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이버 공간의 팽창을 가속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현실 공간과 공존하는 평행적 이중 현실로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체의 개방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SNS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정적인 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예로 SNS의 특성상 위치정보서비스를 동반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SNS는 직ㆍ간접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 즉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인간관계의 신뢰성 연결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역으로 이용하여 SNS의 위치정보와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와 관련하여 SNS 환경 하에서는 전통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ID 관련 위협, 사회적 위협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가령, SNS는 회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스팸, 악성코드 유포는 물론, 개인의 프로파일을 위조 및 변조하여 개인정보 유출, ID 탈취, 특정 그룹에 관한 피싱공격, 그리고 ID 도용을 통한 개인정보 위조와 변조,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범죄유형으로는 피싱 등 신종 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오프라인상의 범죄수단으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SNS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형분석과 실태를 파악하는 선행적 현황 분석이 우선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문제가 있다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범죄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세계적으로 신종범죄인 SNS를 이용한 범죄는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가 미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태파악에 있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의 유형을 구분하여 SNS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라는 21세기적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위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과 이론적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 및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SNS 이용 수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새로운 위협인 SNS의 실태분석을 통한 위험도 측정을 바탕으로 SNS의 현 위치를 조명해 보고, SNS 환경에서의 위협, 스팸, 바이러스․웜, 프라이버시 침해(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ID관련 범죄, SNS를 이용한 피싱범죄, 개인프로파일 위조 및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불링(Bullying) 등의 범죄유형별 검토를 통하여 미연에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형사정책적 함의를 국민들에게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SNS를 이용한 범죄 유형인 절도, 강간, 개인정보 수집, 명예훼손, 모욕, 살인 등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SNS를 범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최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이용실태를 각 사례별 또는 유형별로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범죄발생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선상에서 SNS의 현상학적 실태 동향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SNS상의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범죄유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형사정책적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① 기존의 국, 내외 법제들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②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③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내부 연구진의 구성을 조사연구와 법제도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물을 피드백하여 합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본 연구는 SNS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종래의 여러 논의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실(fact) 및 실태(reality)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의 문헌연구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법론상 이론적 고찰, 현황 분석, 비교법적 고찰, 실증적 고찰로 구분하여 다각적․입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론적 고찰은 SNS의 개념, 유형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황 분석은 워크숍을 통하여 SNS의 사례 내지 대응체계 분석, 유형별 대응전략 분석, 법령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은 유형별 내지 분야별 SNS 침해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