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이승현)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2
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23

제2장 따돌림의 개념 및 유형(이승현) 25
제1절 따돌림의 개념 27
1. 서설 27
2. 따돌림의 유사개념 28
3. 따돌림의 개념정의 34
제2절 따돌림의 발생원인 35
1. 개인적 요인 35
2. 가정적 요인 37
3. 학교 관련 요인 38
4. 사회적 요인 39
제3절 따돌림의 실태 40
1.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41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 결과분석 43
3. 경찰청 학교안전도 조사 결과분석 46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실태조사 결과분석 47
제4절 따돌림 관련 선행연구 분석 49

제3장 따돌림에 관한 학생인식조사 결과분석(노성호) 55
제1절 조사 연구방법 57
1. 표본 추출 및 조사의 시행 57
2. 변인의 측정 58
3. 분석방법 62
4. 조사대상자의 특성 62
제2절 따돌림 피해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68
1. 따돌림 피해실태 68
2. 따돌림 피해의 내용 76
제3절 따돌림 가해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81
1. 따돌림의 가해 실태 81
2. 따돌림 가해의 내용 89
3. 따돌림 목격여부 90
4. 따돌림 피해와 가해의 교차 분석 92
제4절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93
제5절 스마트폰을 사용한 따돌림실태의 분석결과 99
1. 스마트폰 따돌림의 피해 실태 99
2. 스마트폰 따돌림 가해 실태 105
3. 스마트폰 따돌림의 피해와 가해의 교차 111
제6절 따돌림 피해·가해에 따른 학생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분석 112
1. 따돌림 피해-가해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 113
2. 따돌림 피해-가해와 친구관련 요인의 관계 121
3. 따돌림 피해-가해와 가정환경의 관계 131
4. 따돌림 피해-가해와 학교관련 요인의 관계 136
5. 따돌림 피해-가해와 개인적 비행행동의 관계 141
제7절 소결 146

제4장 따돌림 규제에 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 분석(이승현) 159
제1절 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과 문제점 161
1. 자치위원회를 통한 사안처리 161
2. 사법처리절차를 통한 사안처리 167
3. 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점 170
제2절 따돌림에 관한 현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71
1. 현행 정부정책의 현황 171
2. 따돌림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 174
3. 현행 따돌림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 178
제3절 사이버따돌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문제점 179
1. 사이버따돌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179
2. 사이버 상담 강화 180
3. 사이버따돌림 예방교재 개발 180
4. 현행 대책의 문제점 181
제4절 따돌림관련 예방교육프로그램과 문제점 182
1. 어울림프로그램 182
2. 또래활동프로그램 183
3. 예방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184

제5장 따돌림 관련 외국 정책 분석(이승현) 185
제1절 미국의 따돌림 대응정책 187
1.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187
2. 따돌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194
3. 따돌림에 대한 정부 정책 196
4.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198
제2절 일본의 따돌림 대응정책 202
1. 이지메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202
2. 이지메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209
3. 이지메에 대한 정부 정책 노력 214
제3절 노르웨이의 따돌림 대응정책 220
1.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220
2. 따돌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 221
3.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224
제4절 독일의 따돌림 대응정책 227
1. 따돌림의 개념 227
2. 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실태 234
3. 따돌림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235
4. 따돌림 예방프로그램 236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38

제6장 따돌림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이승현) 243
제1절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 정비 245
1. 따돌림 개념에서 소극성 추가 245
2.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구분 필요 246
제2절 따돌림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246
1. 따돌림에 대한 차별적 접근으로 분쟁조정기능 강화 246
2.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 247
3. 교원의 대처역량 강화 249
4. 학생의 사회성 강화중심 교육 실시 250
제3절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대응방안 251
1. 청소년대상 인터넷기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251
2.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장치로 핸드폰 등 사용금지규정 신설 251
3.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지속적 조사 실시 252
제4절 따돌림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방안 252
1. 지역사회와의 연계 대책 실현 252
2. 행동연계시스템 구축 253
제5절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254
1. 자발성을 유도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 254
2. 전문상담인력의 확충 255

참고문헌 257

Abstract 265

부록
부록 1.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초등학생용) 267
부록 2.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중학생용) 283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심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대다수가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따돌림 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은 많지 않다. 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따돌림 실태는 파악조차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따돌림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따돌림은 향후 중대한 청소년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외국의 대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따돌림 개념정의가 어떠한지,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실태가 어떠하며,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따돌림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어떠한 형태의 긴급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따돌림에 관한 외국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따돌림 규제에 대한 기본정책, 관련 법제현황, 따돌림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한국의 따돌림 규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와 외국정책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따돌림 예방을 위해 현행법에 있는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소극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의 조기화가 필요하며, 교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이버따돌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필터링서비스 의무화나 사이버따돌림행위자에 대한 징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돌림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도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여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분한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