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론(홍석준)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 제2장 말레이시아 형법 개관(장준오·홍석준) 15 제3장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Penal Code (ACT 574)] 21 제1장 서문 23 제2장 일반적 해석 24 제3장 처벌 36 제4장 일반적 예외 38 제5장 교사 50 제6장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 60 제7장 군대 관련 범죄행위 82 제8장 공공의 평온에 대한 범죄행위 84 제9장 공무원 관련 범죄 89 제10장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의 죄 93 제11장 위증 및 공의에 반하는 범죄행위 99 제12장 주화 및 정부 인장에 관한 범죄 114 제13장 계량 및 측정 관련 범죄행위 120 제14장 공중보건, 안전, 편의, 예의범절과 도덕 관련 범죄행위 121 제15장 종교 관련 범죄행위 127 제16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129 제17장 재산 관련 범죄 159 제18장 문서, 통화, 은행 어음 관련 범죄행위 189 제19장 의무의 범죄성 위반 196 제20장 혼인 관련 범죄 197 제21장 명예훼손죄 198 제22장 범죄성 협박, 모욕 202 제23장 범죄행위 시도 204 제4장 결론(홍석준) 207 참고문헌 211 Abstract 213 부록: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원문) 215

이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형법 연구의 일환으로, 나아가 말레이시아 형법 연구의 일부로, 말레이시아의 형법 전문 연구, 즉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의 번역 연구로 기획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연속사업으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 이은 말레이시아의 형사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형법 및 형사사법절차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말레이시아와 한국,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 및 형사법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이 연구의 일차적 의의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10,000명 이상인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 대비 동포의 비율이 0.05%로,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외교부, 2013).   한편, 말레이시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매년 약 26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의 기업 투자총액(1980년-2011년)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30.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일본 다음의 말레이시아 투자국 2위로 부상함으로써(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참조), 이런 점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앞으로 더욱 더 중요시해야 할 국가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13년 1월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어, 한국의 77번째 범죄인 인도조약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경제적 협력으로 시작하여 문화, 사회, 사법공조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형법은 이슬람 형법과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형법과 이슬람 형법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형법의 법체계 구조와 기능과 더불어 이슬람 형법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형법은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슬람과 이슬람화 (Islamization, Islamisasi)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이슬람 형법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이슬람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거라는 공적 제도 내에서의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과 특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위해선 독립 이후 이슬람을 표방하여 설립한 정당의 득표율과 이들 정당에서 제기한 정당 정책, 특히 이슬람 형법과 관련된 정당 정책의 통시적 비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슬람 정당의 구성, 이슬람 정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정치인의 이력과 정치․종교적 지향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현재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형법 전문 번역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말레이시아 형법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아시아 각국 간 형사법공조체계 구축이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간의 형사법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역시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에 대한 이번 번역 작업은 말레이시아 형법의 특징과 내용, 그 의미를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도로서의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