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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석준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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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홍석준 외 2인 | 외부참여연구자 | 홍석준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14-02 | 등록일 | 2014.02.05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3-B-04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0000 | 보고서유형 | |
ISBN | 표준분류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홍석준)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 제2장 말레이시아 형법 개관(장준오·홍석준) 15 제3장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Penal Code (ACT 574)] 21 제1장 서문 23 제2장 일반적 해석 24 제3장 처벌 36 제4장 일반적 예외 38 제5장 교사 50 제6장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 60 제7장 군대 관련 범죄행위 82 제8장 공공의 평온에 대한 범죄행위 84 제9장 공무원 관련 범죄 89 제10장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의 죄 93 제11장 위증 및 공의에 반하는 범죄행위 99 제12장 주화 및 정부 인장에 관한 범죄 114 제13장 계량 및 측정 관련 범죄행위 120 제14장 공중보건, 안전, 편의, 예의범절과 도덕 관련 범죄행위 121 제15장 종교 관련 범죄행위 127 제16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129 제17장 재산 관련 범죄 159 제18장 문서, 통화, 은행 어음 관련 범죄행위 189 제19장 의무의 범죄성 위반 196 제20장 혼인 관련 범죄 197 제21장 명예훼손죄 198 제22장 범죄성 협박, 모욕 202 제23장 범죄행위 시도 204 제4장 결론(홍석준) 207 참고문헌 211 Abstract 213 부록: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원문)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