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013년도 사업 개관 10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0
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10
2.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현황에 대한 연구 11
3.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11
제2절 2013년도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12
1.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 개관 12
2. 사업별 주요 추진 내용 및 방법 13
3.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14
제3절 사업의 기대효과 15

제2장 UN 협력사업 16
제1절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참가 16
1. UNODC 및 CCPCJ 개관 16
2. 2013년도 제22차 CCPCJ 주요내용 16
3. 기타활동 27
가. ACUNS 주관 세미나 27
나. UNODC 주관 세미나 28
4. 제22차 CCPCJ 참가 성과 30
제2절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기관 네트워크 활동 31
1. UNPNI 개관 31
2. 2013년도 UNPNI 주요 활동 32
가. UNPNI 1차 조정회의 32
나. 제13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관련 Side Event 35
다. UNPNI 추가회의 36
라. UNPNI 워크숍 37
마. UNPNI 2차 조정회의 38
제3절 UN 관련회의 참가 39
1. 제2차 사이버범죄 정부간 전문가회의 39
가. 회의배경 39
나. 개회일정 40
다. 회의내용 40
라. 기타 관련회의 45
2. CoE in Asia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준비 46
가. 개최배경 46
나. 준비현황 46

제3장 Toward AsiaJust 프로그램 47
제1절 Toward AsiaJust 개관 47
1. 사업추진 배경 47
2. 사업의 주체 48
3. 사업의 목표 49
4. 사업의 내용 50
제2절 2013년도 사업추진 현황 50
1.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51
가. 제1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51
나.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설립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57
다.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60
2.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64
가. 제2회 고위급 동남아 및 주변국 상호사법공조회의 개최 64
나. 제1회 동남아시아 상호사법공조회의 개최 68
3. 제2차 검사교환프로그램 시행 72
제3절 결론 75

제4장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프로젝트 77
제1절 VFAC 개관 77
1. 사업 추진배경 77
2. VFAC의 목적 79
제2절 사업추진 현황 80
1. VFAC 구축과정 및 주요 내용 80
가. VFAC 구축을 위한 연차별 진행과정 80
2.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절차 82
가. 온라인 교육훈련 커리큘럼 82
나. 온라인 교육훈련 진행 현황 83
3. VFAC Research Network 주요내용 및 절차 83
가. Research Network 구축 84
나. 2013년 연구네트워크 이용현황 (방문자 분석) 87
제3절 향후 계획 89
1. VFAC 2.0 89
가.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90
나. 미래를 위한 디자인 90
다. 복합 브라우저와 플랫폼 운용 91
라. 융통성 있는 저가 기술 91
마. 신뢰를 위한 디자인 92
바. 소셜 미디어 통합 92
사. 개편 완성 92
2. VFAC Research Network 확대구축 92
3. 세계 사이버범죄 서울포럼 93

제5장 국제교류협력사업 94
제1절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석 94
1. 국제회의의 개최 94
가. 세계범죄포럼(World Crime Forum) 개최 94
나.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최 100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재미한인범죄학회 국제공동학술회의 개최 110
라.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한-몽골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114
2. 국제회의의 참석 119
가. ASEAN+3 보호관찰 및 비구금처우에 관한 회의 참석 119
나. 제5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123
다. 제69회 미국범죄학대회 참석 131
라. 서울사이버스페이스총회 참석 134
마. 기타 국제회의 참석 140
제2절 국제교류협력 주요 활동사항 141
1. 해외 유관기관 방문 141
가. 중국 무한대학교 법학원 방문 및 초청기념강연 141
나. 중국 호북성 사법기관 방문 142
다. 중국 호북성 인민검찰원 방문 및 초청기념강연 143
라. 중국 길림성 사법기관 방문 144
마. 중국 북경사범대 법학원 방문 144
바. 중국 사회과학원 방문 145
사.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방문 및 초청강연 146
아. 중국 북경 사법기관 방문 147
자. 중국 요녕대학교 법학원 방문 148
차.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전기통신 위원회 방문 149
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문 149
타.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방문 150
파.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방문 및 초청강연 150
하. 몽골 법무대학교 방문 151
2. 해외 유관기관의 연구원 방문 152
가. 유리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 방원 152
나. 로저 스토프 조지메이슨대학교 부총장 방원 153
다. 마히돌대학교 교수진 및 학생단 방원 154
라. 태국 대검찰청 검사단 방원 158
마. 태국 법무장관 방원 162
3. 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체결 165
가.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의 MOU 갱신 166
나. 중국 요녕대학교 법학원과의 MOU 체결 166
다. 재미한인범죄학회와의 MOU 체결 167
라. 중국 서남정법대학교와의 MOU 체결 168
마. 몽골 법무대학교와의 MOU 체결 171
바. 기타 MOU 체결 준비 172
4.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 172
가. Battogtokh Javzandolgor 몽골국립대학 교수 초청강연회 172
5. 해외관련 전문가 교육 173
가. 중미통합체제(SICA) 사법실무가를 위한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173
나. 몽골검찰 대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174
다. KOICA-경찰대학교 공동주체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프로그램 174
6. 기타 175

제6장 UN 및 국제교류협력 관련 연구 177
제1절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I: Crimi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ybercrime Prevention 177
1. 연구의 배경 및 취지 177
2. 주요 연구내용 177
3. 기대효과 178
제2절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179
1. 연구의 배경 및 취지 179
2. 주요 연구내용 179
3. 기대효과 180
제3절 Corr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80
1. 연구의 배경 및 취지 180
2. 주요 연구내용 180
3. 기대효과 181
제4절 UN 핸드북 사업 181
1. 테러피해자 지원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182
가. 번역자 소개 182
나. 주요 내용 182
다. 주요 목차 182
2. 교도소 지도자를 위한 핸드북: 국제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교도소 관리자들을 위한 기본 훈련 방법과 교육과정 183
가. 번역자 소개 183
나. 주요 내용 183
다. 주요 목차 184
제5절 국제학술회의의 결과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185
1. Information Society and Cybercrime: Challenge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85
2. Comparative Research on Crime Victimization Survey and Polici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86
3. Contemporary Trends in Asian Criminal Justice: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186

제7장 결론 188
제1절 UN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주요 성과 188
제2절 향후 과제 192
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지속적 강화 192
2.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및 아시아저스트 후속사업 모색 192
3.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방향전환 193

부록 1 : 중국 서남정법대와의 MOU 체결 내용 194
부록 2 :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MOU 체결 내용 199
부록 3 : 중국 요녕대학교와의 MOU 체결 내용 201
부록 4 : 몽골 법무대학교와의 MOU 체결 내용 203
부록 5 : 재미한인범죄학회와의 MOU 체결 내용 205

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범죄근절을 위한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달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융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 국가의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차원의 따뜻한 관심을 호소하고,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있다. 또한 마약 및 밀매,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상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며, 매년 관련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이는 바로 UN 마약 및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국가 또는 가정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활동으로 보이지만, 이는 범죄와의 악연을 끊고자 국제사회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제적 활동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마약 및 범죄근절의 수호자임을 자청하는 UNODC는 관련 협약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논의함과 동시에, 초국가적 양상을 띠고 있는 범죄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사법 수립을 위한 국가 간ㆍ회원국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2004년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한 이래로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및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와 ‘UNPNI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관 기관 및 연구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 연구 및 공동 출판물⦁발간물 제작,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범죄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형사사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 간의 연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자리 잡았으나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지역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별로 전문화된 비교연구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현황에 대한 연구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사이버범죄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스미싱, 파밍 등 과거에는 단순히 ‘피싱’으로 언급되어진 것들이 보다 세분화되는 등 그 추세도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화, 다양화되었다. 또는 사이버범죄는 범죄근원지와 범죄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게 자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국가 간 정보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올해 세계범죄학회의 제안으로 세계범죄포럼 제1회 아시아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정보사회와 사이버범죄: 범죄학과 형사정책적 도전(Information Society an Cybercrime: Challenge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학계 및 실무계에서 초청하여, 각 국 및 전 세계 사이버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국가 간 또는 사이버범죄 유관 기관 간의 형사사법 개혁을 위한 노력과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전 세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3.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범죄현상은 지역별로 해당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독특한 양상을 띠고 발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의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당시 기관명,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아시아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시아지역의 사법공조체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올해는 제1회 동북아포럼을 개최하여 중국 동북아지역을 포함하여 한국간의 ‘특수범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고, 재미한인범죄학회와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범죄양상을 비교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 관련 범죄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보다 지역적 네트워크 형성에 앞장서고, 지역별 비교연구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