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윤정숙) 21
제1절 연구 목적과 의의 23
1. 연구목적 및 의의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31

제2장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윤정숙) 33
제1절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 35
1.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평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5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평가 방법 37
가. 치료내 변화 37
1) 사전·사후 척도를 이용한 변화량 파악 37
2) 임상적 유의도 파악 42
나. 치료후 변화 43
1) 무선 할당/무선화된 통제 집단 44
2) 기술적 방식 45
3) 위험성 밴드 분석(Risk band analysis) 45
4) 대응 비교 집단 구성(Matched comparison groups) 46
5) 메타분석 46
제2절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 48
1. 조사 개요 48
가. 조사 대상자 48
나. 조사 절차 50
다. 프로그램 내용 52
라. 평가 척도 55
2. 조사 결과 60
가. 조사 참여자의 특성 60
1) 인구사회적 특성 60
2) 범죄 경력 63
3) 범죄 유형 및 재범위험성 수준 64
나. 치료내 변화량 67
1) 사전·사후평가 척도의 기술 통계 67
2) 치료내 변화량 68
3. 조사 결과 정리 및 논의 87
가.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집단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87
1) 치료내 변화량의 정리 87
2) 결과에 따른 향후 프로그램 개선책 88
나.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개별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90
1) 재범위험성에 따른 효과성 90
2) 피해자 유형에 따른 효과성 90
다.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 대책 91
<별첨 2-1>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 항목 93
<별첨 2-2> 강간통념 척도 항목 94
<별첨 2-3> 상태특성 분노 척도 항목 95
<별첨 2-4> 충동성 척도 항목 96
<별첨 2-5> 아동 성폭행 척도 항목 97
<별첨 2-6> UCLA외로움 척도 항목 99
<별첨 2-7>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 항목 100
<별첨 2-8> 대인반응성지표 항목 101
<별첨 2-9>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 항목 102
<별첨 2-10>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 항목 103
<별첨 2-11> 주관적 안녕 척도 항목 104
제3장 성범죄자 다면평가 척도(K-MIDSA) 타당화 연구(윤정숙 · Raymond Knight) 105
제1절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임상적 평가 107
1.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임상적 평가의 원칙 107
2.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임상적 평가의 내용 108
가. 위험성 평가 109
나. 범죄유발욕구(=범죄유발요인) 평가 112
1) 단일 개념 평가 척도 113
2) 다면적 평가 척도 114
제2절 성범죄자 다면평가 척도(K-MIDSA) 타당화 116
1. 조사 개요 116
가. 조사 대상자 116
나. 조사 절차 121
다. 척도 121
1) 거짓말 척도 123
2) 성 척도 125
3) 남성적 충분성 및 성적 불충분성 척도 126
4) 성도착증 척도 127
5) 성적 가학증 척도 128
6) 표출적 공격성 척도 129
7) 사이코패스 관련 및 과다남성성 척도 130
8) 과잉 분노 척도 133
9) 아동 성폭행 척도 134
2. 조사 결과 137
가. 조사 참여자의 특성 137
1)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137
2) 성범죄자 집단의 범죄 경력 140
3) 음란물 사용 경험 141
나. K-MIDSA의 소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143
다. K-MIDSA의 타당도 분석 148
1) K-MIDSA의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148
2) K-MIDSA 척도들의 집단 간 차이 160
라. K-MIDSA의 사전·사후평가 척도로서의 기능 171
1)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상관 관계 172
2)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 173
3. 조사 결과 정리 및 논의 176
가. K-MIDSA의 신뢰도 해석 및 후속 대책 176
나. K-MIDSA의 타당도 해석 및 후속 대책 177
1) 수렴 타당도 177
2) 집단간 차이 178
3) 사전·사후평가 척도로서의 기능 181
다. 후속 연구 및 표준화 작업 183
라. K-MIDSA의 향후 현장 사용 계획 및 유의점 184
<별첨 3-1> Static-99의 문항과 채점 및 위험성 평가 기준 185
<별첨 3-2> Static-2002의 문항과 채점 및 위험성 평가 기준 186
<별첨 3-3> RM2000의 평가 내용 188
<별첨 3-4> KSORAS의 항목 및 채점 기준 189
<별첨 3-5> HAGSOR의 항목과 채점기준 190
<별첨 3-6> PCL-R 평가지 191

제4장 결론(윤정숙) 193
1.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195
2. K-MIDSA의 타당화 196
3. 연구사업의 정리 및 정책적 제언 199

참고문헌 203

Abstract 219

부록
부록 1. 2012년도에 개발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전파 및 보급 223
부록 2. 성범죄자 임상적 평가 기록지 227
부록 3. K-MIDSA 설문지(일반인용) 229
부록 4. K-MIDSA 설문지(수형자용-사전검사용) 242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 사업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우선 1단계(2012년)는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로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는 도구 및 범죄유발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2013년)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해 보는 연구이다. 3단계(2014년도 예정)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로 개별 성범죄자가 정규 치료 종료 후 출소 시점까지 치료적 효과 유지를 위한 추가 치료를 받는 방안과 출소 시점에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사회내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예정되어 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올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는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구 설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동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Post design)을 사용하여 치료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변화량을 효과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사후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평가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국 7개의 집중 교도소와 2개의 심화 교도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109명의 성범죄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전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K-MIDSA)의 1차년도 타당화 작업에 대한 보완이다. 성범죄자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세우는 작업이 이뤄져야한다. 전년도에 K-MIDSA의 일차적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는 K-MIDSA의 타당화 작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K-MIDSA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범죄자 391명과 일반인 370명으로 샘플을 구성하여 척도별로 집단간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가.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집단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치료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치료내 변화량의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전·사후 평가척도 13개 중 7개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수준의 치료내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인 척도는 강간통념척도, 분노억제척도, 충동성척도, 아동성폭행척도, 외로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척도였다. 이 중 치료내 변화량이 가장 큰 척도는 강간통념척도와 아동성폭행척도로 부분에타제곱의 크기가 각각 .258, .244로 효과 크기 면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량을 보였다. 또한 외로움척도와 자아존중감척도도 각각 .127, .158의 큰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척도와 충동성 척도의 경우 효과 크기가 각각 .090, .073으로 중간정도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변화량을 보였으며 분노억제척도의 경우 .043으로 효과 크기는 적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량을 보였다.
그러나, 치료내 변화량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척도들도 존재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시 성을 이용하여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의 경우 치료내 변화량이 거의 없었다. 이 밖에 분노표출척도, 분노통제척도, 대인반응성척도, 여성적대감척도, 성적환상척도의 경우도 치료내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전후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총 13개의 척도 중 7개의 척도가 유의미한 변화량을 보인 것은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범인성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강간통념이나 아동성폭행에 대한 태도와 같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로움의 감소나 자아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의 개선에도 적절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갖는 만족감이나 존중감, 타인과의 관계시 갖는 자신감 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치료프로그램이 충동성 감소나 지나친 분노 억제를 개선시켜주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강간통념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여성적대감척도에 있어서는 치료내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못했고, 또한 외로움 감소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 공감능력 및 관점수용능력을 측정하는 대인반응성지표의 향상에는 변화량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치료프로그램이 성인지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 기능하지만, 대인관계기술이나 분노통제력, 스트레스 대응력과 같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친사회적 기술을 함양하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성범죄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일탈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치료프로그램이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는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나 성적환상척도가 치료내 변화량을 거의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되는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서 성적 일탈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행동치료와 같은 검증된 절차를 이용할 만큼 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결과로 풀이된다.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성 수준이 성적 집착이나 강박, 성도착적 습벽을 가지고 있는 등 병리적 수준이라면 인지적 치료만을 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일탈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행동의 변화를 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치료법(예: 혐오치료, 내현적 민감화 기법,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윤정숙 외(2012)를 참조) 및 평가 도구들이 필요하다.
 
나.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개별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파악을 위해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수준이나 피해자 유형별로 변화량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범위험성 수준에 대한 변화량을 논의하면, 분노표출척도의 경우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모두 고위험군이 가장 높았고, 위험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척도는 사전 점수에서 세 위험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후 점수에서는 중위험군과 고위험군 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로움 척도 역시 사전 점수에서는 세 위험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후점수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분노표출수준, 충동성, 외로움 등은 치료가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험군이 중저위험군에 비해 문제적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고위험군의 각별한 관리와 집중 치료가 필요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피해자 유형별 결과를 논의하면 피해자 유형에 따른 아동 성폭행척도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행척도에 대한 치료내 변화량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사전 평가 및 사후 평가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줬으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다음으로 높았다. 모든 유형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혼합형의 아동 성폭행척도 점수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아동 성폭력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 성인 유형보다 문제적 수준이 높고, 치료프로그램 이후에도 여전히 그 수준이 정상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나 혼합형 성범죄자의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집중 치료가 필요함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 대책
교정시설의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정리해보면,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집단수준에서의 효과성은 절반의 성공으로 파악된다. 특히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존감, 외로움, 주관적 정서, 충동성, 지나친 분노억제 등의 개선은 현재 치료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성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행동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사후 평가시 결과는 특히 우려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현재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변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성을 이용한 스트레스 대응의 감소나 대인관계 기술 강화, 분노통제 강화와 같은 실질적 대처기술 획득을 위해 현재의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성범죄자 다면평가 척도(K-MIDSA) 타당화 연구
K-MIDSA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K-MIDSA의 최종 적용대상인 성범죄자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모든 척도가 신뢰도 계수 .70 이상의 적절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성 척도, 성도착증 척도, 아동 성폭력 척도, 사회적 자존감 척도는 가장 높은 문항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K-MIDSA의 타당도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K-MIDSA의 수렴 타당도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전·사후평가 척도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상당하였다. K-MIDSA의 성 척도는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나 성적 환상척도와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 성도착증 척도는 예상대로 사전·사후평가 척도들과의 변별 타당도가 높았으며 성적 가학증은 일부 항목이 가학적 성향을 측정하는 성적 환상 척도와의 수렴 정도가 높았다. 표출적 공격성 척도는 분노표출척도와 수렴 정도가 높았으며, 기존의 척도 중 여성에 대한 적대감 척도와 비교해서는 변별 타당도가 높았다. K-MIDSA의 척도들 중 사이코패스 관련 및 과다남성성 척도들은 기존의 척도와 수렴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공감능력 부족 척도와 관점수용능력 부족 척도는 대인반응성지표와 수렴 타당도가 높았으며, 충동성은 예상외로 사전·사후평가 척도의 충동성 척도와 수렴되는 정도가 작았으며, 여성에 대한 적대심 척도는 강간통념척도와 수렴되는 정도가 높았다. 과잉분노척도는 분노표출척도와 수렴 정도가 높았으며, 아동성폭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 척도는 아동성폭행 척도와 수렴 정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존감 척도는 외로움 척도 및 자아존중감 척도와, 친밀감의 두 척도는 역시 외로움 척도와 수렴되는 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K-MIDSA가 측정하는 개념들은 기존의 사전·사후평가 척도들이 측정하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K-MIDSA의 성도착증 척도나, 성적 불충분성 척도, 표출적 공격성 척도 등은 사전·사후평가 척도와 변별 타당도가 높아 기존의 척도가 측정하지 못하는 특성을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IDSA의 척도별 결과를 일반인과의 비교나, 초범자 및 재범자와의 비교 값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 척도의 경우 성적 강박은 일반인에 비해 성범죄자가 높고,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높았으므로, 연구 문헌에 보고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의 결과로 보인다. 성적 집착이나 과다 성욕은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
남성적 충분성 척도의 경우 예상대로 일반인이 가장 높았고, 성범죄 재범자가 가장 낮았다. 성적 불충분성 척도 중 여성과의 불안감 척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일반인에 비해 문제적 수준이 높았으며, 초범자와 재범자의 비교에서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재범자가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성기능 불안감과 발기부전 척도는 전년도와 금년도 모두에서 일반인과의 비교나 성범죄 초범자와 재범자간 비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성도착증 척도는 전년도와 금년도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인과 성범죄자 사이나, 초범자와 재범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된 만큼 유용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성적가학증 척도는 비록 금년도 집단에서는 가학적 행동에 대해 차이가 없었지만, 전년도에 두 소척도 모두 일반인과 성범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초범자와 재범자간 차이도 유의미하므로, 역시 변별력 있는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과잉분노 척도와 아동 성폭행 척도 역시 전년도와 금년도의 연구 결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안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척도로 판단된다.
한편 사이코패스와 과다남성성을 측정하는 6개 척도에서는 충동성 척도를 제외하고 5개의 척도에서 이론적 결과가 제시하는 것과 반대방향의 결과가 산출되었다. 다만, 금년도 조사에서 일반인이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관점수용능력 부족 척도와 여성에 대한 적대심 척도는 전년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다른 방향이어서 이 척도들의 값이 표본 선정 방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위 두 척도는 성범죄 유발요인으로 확립된 특성들이기 때문에 추가적 타당도 확인 작업을 통해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능력 부족척도, 속임수 및 피상적 매력 척도, 부정적 남성성/터프함 척도는 전년도에도 일반인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비슷한 결과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표본 선정 방식과 관련이 없는 실질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충동성 척도를 제외한 이 영역의 척도 결과는 아직 표준화 과정을 거치기에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타당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K-MIDSA의 사전·사후 평가 척도로서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K-MIDSA의 전체 32개 척도 중 20개의 척도에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척도별로 살펴봐도 소척도 중 통계적 유의값이 도출되지 못한 척도도 있지만 대척도상으로는 대부분의 대척도에서 치료전과 치료후 상의 변화량을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당도 확인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던 사이코패스 관련 척도와 과다남성성 척도도 공감능력 부족 척도를 제외하고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이코패스 관련 척도와 과다남성성 척도는 비록 일반인과의 표준화 작업에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지만 사전·사후평가 척도로서 기능이 가능한 척도라 사료된다.
K-MIDSA는 성범죄자의 임상적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와는 사용 목적이 다르다.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성범죄자들의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K-MIDSA는 범죄유발요인 및 치료적 니즈를 파악하고 임상적 경과를 진단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명심할 것은 모든 평가도구는 한계점이 있기에 주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평가도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K-MIDSA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이므로 치료자와 성범죄자간의 개인면담이나 치료자평가와 같이 타인(치료자)이 평가하는 도구들과 같이 사용한다면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