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21

제2장 조세회피처의 성립배경 27
제1절 국내 조세정책의 확장과 세계화 29
1. 국가 조세정책의 효력 29
2. 세계화와 조세 30
3. 세계 조세회피현황 32
제2절 국제적 조세경쟁 34
1. 차별적 조세율 34
2. 조세특례제도 44
3. 유해한 조세경쟁 44

제3장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한 규정 53
제1절 조세회피처의 정의 55
1. 조세회피처의 기본개념 55
2. 조세회피처의 유형적 요서 57
3. 유해한 조세특례제도 44
제2절 조세회피처 목록 60
1. OECD의 유해 조세특례 지역 목록 60
2. 미국의 조세회피처 목록 66
3. 금융 안전 포럼 71
4. 민간단체 및 개인 연구 74
5. 시기별 비협조적 조세회피처의 변화 77

제4장 조세회피처 관련 유해활동 109
제1절 조세회피 111
1. 의의 111
2.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112
제2절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자금세탁 124
1. 조세회피처를 수단으로 한 자금세탁 124
2. 조세회피처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불법 자금세탁 125
3. 국제통화기금의 해외금융센터를 경유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인식 150
4. FATF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조세회피처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160

제5장 조세회피처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 171
제1절 우리나라 173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5
2.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176
제2절 미국 180
1. 금융비밀주의와 제금세탁방지제도 182
2.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처벌 184
3. 다문화가정 청소년 피해자 지원방안 186
제3절 국제기구 190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1
2.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91
3. 국제통화기금(IMF) 193
제4절 유렵의 조세회피처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 195
1. 조세회피의 천국 유럽의 동향 195
2. 조세회피에 대한 유럽연합의 움직임 196
3.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반발 197
제5절 일본에서의 조세피난처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201
1. 조세피난대책 세제의 취지 및 변화 203
2. 조세피난대책 세제에 관한 논점 204
3. 조세피난대책 관련 법제 및 제도 검토 206
4.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행위 사례 208
3. 조세피난 세제의 평가 및 제언 210

제6장 결론 215

참고문헌 223

조세회피처는 단순히 탈세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한 자금이 특정한 제재 없이 유통되고 세탁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적인 자본투자의 흐름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역할마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복리와 후생이 감소하게 되었고, 개별국가의 세입과 세출 정책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본래, 조세회피처는 전 세계 조세경쟁의 부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국제거래가 가속화되는 국제화로 말미암아 개별 국가 간의 조세제도는 국내 제도로서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각국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조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 이동이 간소화 되자 개인 및 법인들은 조세를 쉽게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세계적인 유동자본과 투자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해한 조세정책을 개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타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한 조세정책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제거래와 투자의 흐름에 상당히 잠재적인 왜곡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개혁은 타국의 조세 기반을 침식하고 심지어 조세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최근,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게 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부터이다.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해당국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그 국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소득과 수익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빼돌리는 스캔들이 탐사보도를 기획하는 일부 언론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조세회피는 국가 공동체 정의의 관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를 넘어 건전한 경쟁이 작동해야 할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처는 각종 범죄수익의 유통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금세탁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래, OECD 등에서는 조세회피처가 탈세와 불법의 자금세탁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FATF를 비롯하여 조세회피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와 자금세탁 간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조세회피처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처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단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무의미할 정도로 낮거나 무과세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래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은행비밀주의가 조세피난처를 유해하게 활용하는 도구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고 뒷받침되기도 한다. 나아가, 특정 회사가 조세회피처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외 다양한 항목들이 경제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처 대응방안(tax shelter initiative)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OECD, 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지목하여 해당 지역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OECD는 주로 조세회피 행위의 방지와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FATF는 불법자금세탁행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특히, FATF는 자금세탁방지 비협조지역에 대해 현재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 방지와 관련된 금융제재의 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대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조세정책의 기반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역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 미국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은 조세회피처를 지목하고 이와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 반증 가능한 추정 제도를 사용하고, 예외적 과세조항들을 다수 신설함으로써 조세회피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탈세와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1,6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고가 부족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탈세예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 또한 조세피난대책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도입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조세를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간섭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회피처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조세회피처의 정부당국에 요청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 정보축적과 보고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해당지역의 금융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비밀주의를 철회하고 금융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비용을 부담하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한다면 조세회피처의 금융기관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