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6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6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9
1. 연구의 내용 69
2. 연구방법 79

제2장 배경적 논의 109
제1절 전자감독의 유형과 작동원리 111
1. 전자감독의 개념과 유형 111
2. GPS 전자감독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116
제2절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 120
1.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논쟁의 지형 120
2. 전자감독의 효과를 바라보는 이론적 전망 125
제3절 전자감독제도 평가연구에 관한 검토 130
1. 과정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130
2. 효과성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141
3. 비용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56

제3장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163
제1절 전자감독제도 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 165
1.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위한 초기 논의 과정 165
2.‘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166
3. 총 4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 167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171
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내용 171
2.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유형별 부과요건 176
3. 외국의 전자감독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82
제3절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법률적 쟁점 201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201
2. 전자발찌부착법 부칙상의 소급적용규정의 위헌 여부 203
3.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 209

제4장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특성 213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15
1.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15
2.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 현황 218
제2절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29
1. 범죄자의 특성 230
2. 피해자의 특성 241
3. 범행관련 특성 243
4. 범죄자 처분관련 특성 245

제5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249
제1절 전자감독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251
1. 전자감독장치의 현황 251
2. 전자감독장치 관련 쟁점들 256
제2절 전자감독관련 인력 구조 및 업무 현황과 문제점 278
1. 조직구조의 변화와 인력배치 278
2. 담당사건수와 업무량 295
3. 담당직원의 전문성 307
4. 업무의 위협 요인, 직무 탈진, 만족도 314

제6장 전자감독제도의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 329
제1절 부착대상자의 선정과정 및 결정요인 331
1. 청구전조사 332
2. 부착대상자의 청구 및 결정 362
제2절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과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397
1.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 397
2. 피부착자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404
제3절 경보의 발생과 처리 405
1. 경보의 발생 현황 405
2. 경보의 처리 413
3. 성폭력범죄자의 특성별 경보발생여부와 경보발생빈도의 차이 429
제4절 위치추적정보의 대상자 감독체계로의 통합 435
1. 위치추적정보의 장점과 활용 436
2. 보호관찰관에 의한 관리감독체계 446

제7장 전자감독제도의 영향 및 효과 455
제1절 전자감독제도가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 457
1. 가족, 친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458
2. 구직 및 직업의 유지 471
3. 전자감독이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관찰직원의 평가 479
4. 정서와 심리적 상태 481
5.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492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495
1. 반성과 책임의 수용 496
2.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관련 준수 사항의 이행 499
3. 재범의 억제 526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 비용효과분석 548
1.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성 분석의 개요 548
2.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분석 555
3.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편익분석 562
4. 소결 571

제8장 요약 및 정책제언 57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75
1.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변화추이와 특성 575
2. 전자감독 장치관련 이슈들 577
3. 보호관찰 조직구조 및 업무의 변화 580
4. 부착대상자의 선정과정 및 결정요인 585
5. 피부착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 588
6. 경보의 발생과 처리 590
7. 위치추적정보의 대상자 집중 보호감독체계로의 통합 592
8. 보호관찰관에 의한 관리감독 593
9. 전자감독이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영향 594
10.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597
11. 전자감독제도의 비용효과분석 600
제2절 정책제언 602
1.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인적.조직적 기반의 확충 602
2. 기술적 기반 안정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적 문제 해결 606
3. 청구전조사시 재범위험성 평가의 신뢰도 제고 607
4. 부착명령 결정요인과 시점의 변화 612
5. 전자감독대상자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614
6.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자감독기술의 활용 615
7. 합리적인 특별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의 지정과 운영 617
8. 부착기간의 적정화와 가해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618
9. 피부착자의 위험성과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과의 결합 620
10. 피해자 보호기능의 강화 620

참고문헌 623

Abstract 647

부록
부록 1.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전자감독 대상자용) 651
부록 2.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일반보호관찰 대상자용) 673
부록 3.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전자감독전담 보호관찰직원용) 691
부록 4.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의견조사(일반보호관찰직원용) 711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매우 높은 범죄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론의 압력에 의해 전시성 단기대책들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구금형을 종료한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관성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성폭력범죄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각각의 사후관리대책들 간의 연관성 및 통합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제도 각각의 실제 운영과정 및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라는 연속과제를 기획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성폭력범죄자 대상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 전자감독제도란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특정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기종료자와 가석방 및 가종료자를 대상으로 사회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음.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205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었으나 2009년 592명, 2010년 714명, 2011년 1,561명, 2012년 1,74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현재 누적인원은 총 4,818명에 이르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전자감독제도의 변화추이와 시행실태 및 성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포괄하는 방법론적인 삼각화(triangulation)의 기법을 활용하여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process evaluation) 및 그것이 재범억제에 미치는 효과성(outcome evaluation)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 전자감독의 개념, 유형 및 작동원리, 2) 전자감독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연구에 대한 검토, 3)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개관 및 쟁점 검토, 4)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과정평가, 5)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6)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여섯 가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1) 문헌연구, 2) 공식통계 및 관련부처 행정자료의 분석, 3) 기록조사 및 이차자료 분석, 4) 심층면접, 5)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1) 문헌연구: 전자감독의 유형과 구성원리, 주요 국가들의 전자감독관련 입법 및 제도운영 현황, 우리나라 현행 전자감독제도에 관련한 여러 법적인 쟁점들, 그리고 국내외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공식통계 및 관련부처 행정자료의 분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찰과의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
  3) 기록조사 및 이차자료 분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위해서 2011년 한 해 동안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청구전 조사를 의뢰하였던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이후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청구전조사보고서에 대해 2012년 실시한 기록조사 결과와 2013년 6월 현재 2011년 청구전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성폭력범죄자 중 재판이 완료되어 판결문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전원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 본 연구진이 별도의 기록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4) 심층면접: 전자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전자감독 실무자와 부착명령의 청구 및 선고를 담당하는 부착대상자 선정 및 결정 관련 실무자 대상의 심층면접 실시.
  5)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설문조사: 전자감독제도의 억제효과와 전자감독제도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와 일반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18개의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 420명과 일반보호관찰대상 성폭력범죄자 320명을 선정하고,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410부와 348부의 설문을 수집하여 분석함.
6) 전자감독 전담직원 대상 설문조사: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 및 전자감독제도가 보호관찰관의 경험, 업무량, 대상자와의 관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감독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호관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전국 56개소 전자감독 전담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담사무관 50명, 전담보호관찰직원 179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13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실시.
  7) 비용편익분석: 1) 공식통계,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찰과의 내부자료, 3)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감독예산관련 요구자료, 4) 본 연구에서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 5)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지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과 효과 또는 편익을 측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평가.